사설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합의 쟁점이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 안 수용 의사까지 밝혔는데도 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연금개혁을 미래를 위한 3대개혁으로 포장하고 시급성을 강조해온 것은 정치적 효과만 노린 허언이었나. 할 수 있는 개혁도 안 하면서 더 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여야의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수개혁안은 지난 2년간 국회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어렵사리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민 부담이 늘어나 이전 정부들이 회피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6년 만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뒤 정부·여당 입장은 완강하다. 23일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정치적 꼼수’ 등 비난만 쏟아내더니 26일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면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모수개혁만 해도 2년 공을 들였는데,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한 구조개혁을 정기국회까지 하겠다는 건 의미 없는 ‘아무 말 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부·여당은 인기 없는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고 싶은 것인가. 인기가 없어도 해야 할 개혁은 하겠다며 연금개혁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세대·직역에 따라 부담과 손익이 분명해 여론을 모으고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구조개혁의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도 모수개혁안 처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모수개혁안 처리가 출발점이라고 본다. 또한 국민들에게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지지 여론을 높여 난제를 풀 동력을 마련하는 길이다.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접고 사흘 남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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