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의료 공백·혼란 최소화해야

수련병원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을 일괄 사직 처리키로 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다.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함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3000명 규모 전문의가 내년에는 수백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마저 집단 유급되면 의사 양성·수급 시스템은 연쇄적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 공백·혼란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화됐다.

예견된 일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잇단 유화책에도 ‘의대 증원 철회’만 고집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틀까지 결정·통지된 터에 ‘증원 철회’만 고수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주장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다. 의료계는 조율된 의견과 대안 없이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6개월, 정부는 처음부터 ‘2000명 증원’만 고집하며 의·정 대화를 소모적으로 공전시킨 6개월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그 불신·불통이 오늘의 파국을 불러왔다.

정부는 필수·지방 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애초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중증 환자 수술과 진료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원 전공의가 이 기회에 서울 대형병원으로 대거 이동하려 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의 추가 채용 지원을 서두르고, 하루빨리 간호법을 개정해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방도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26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 등을 심도 있게 실효적으로 논의하는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출구와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의료계와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방식을 구체화하고, 전공의들은 더 늦기 전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