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 윤 대통령도 답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등 무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민생 협치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70일간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다른 법안도 같은 운명에 처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야당의 검사 탄핵 등을 두고도 충돌을 거듭했다. 그사이 경제 위기·물가 상승·폭염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 대화는 뒷전으로 밀렸고,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국가적 의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 협치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호응해야 한다.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여야 간 무한 정쟁과 불통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 자세로 야당과 만나 협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윤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다.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 즉시 양자회담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회담 폭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때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일단 만나서 공통점을 추리고, 차이점은 좁히려고 노력할 때다. 총선 민심과 입법 과제의 선후를 논의한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도 없다. 그게 정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언제까지 정치 실종 상태를 방치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