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등골 빼고 은행만 배 불리는 정부 금리 정책

요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이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내버려두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만에 대출금리를 다섯번째 올리는 것이다.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이미 지난달 초부터 다섯 차례 올랐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두 차례 인상하고 지난 8일 0.3%포인트 더 올렸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정반대 양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거치식예금과 일반 정기예금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2%포인트 낮췄고, 앞서 신한은행은 일부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예대금리 격차는 더욱 커져, 향후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배를 불리는 건 당국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는데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에 ‘역주행’을 지시했다. 지난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이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악화”될 걸 지적하면서 대출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금리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 ‘돈 잔치’” 발언을 한 이후 당국은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불붙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정책 대출규모를 늘리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가계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규모가 전달보다 5조5000억원 늘어 4개월째 증가한 걸로 나오자 다급해진 당국은 다시 은행에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 혼선의 피해는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인위적 금리 상승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은퇴자 등 예금생활자들은 낮은 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관치도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무능한 정책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