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한동훈 대표도 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대표회담을 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이번 대표회담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성사된 것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해법을 모색하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출구를 찾아야 한다.

양측은 회담을 이틀 앞둔 30일 민주당이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의힘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공식 의제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한 대표 측이 “국회에서 법 또는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6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은 정치가 답을 찾아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국민들이 죽고사는 문제다. 한 대표도 그런 심각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것 아닌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의료계에도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도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를 감안해 제3자 특검 추천을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대표 출마 때 제3차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도 대통령실과의 관계, 당내 친윤계 반발 등으로 미온적인 한 대표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정치 잣대로 삼겠다 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이 말을 어길 시엔 그의 새 정치도 설 자리를 잃는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시간끌다 없던 일로 할 작정이 아니라면, 대표회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해야 마땅하다.

이번 회담은 이 대표가 제안하고 한 대표가 호응해 성사됐다. 두 대표가 ‘대화 쇼’를 하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충·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아내고,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