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지난 5일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정치·사법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한 뒤 2012년 자신이 겪은 교육감직 상실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 없이 후보 이름만 인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은 출마의 변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 권력과 한판 제대로 붙어 싸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눴다. “윤석열 교육정책을 탄핵하고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건너가는 중간 심판”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교육감 선거를 윤 대통령 탄핵 과정으로 매김한 것이다. 윤 정부에 비판적인 유권자에겐 호소력이 있겠지만,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에 곽 전 교육감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그는 “내 양심의 법정에서 이미 떳떳해 대법원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그가 선거에서 경쟁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곽 전 교육감은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했다.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후 지금껏 선거 보전 비용 3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곽 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