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댐 수락하면 파크골프장 지어주겠다는 환경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는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그 예로 들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외려 하천 오염 논란이 제기된 파크골프장을 ‘댐 찬성 보상책’으로 내걸다니, 차마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50일을 앞두고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댐 건설 지역에는 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아무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이 됐으면 환경부가 왜 이제까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천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강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 사용이 적지만,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천 보호·관리를 책임진 환경부가 파크골프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니, 김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기재부 관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누릴 파크골프장이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일 뿐이다.

애초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형용모순을 앞세워 댐 건설을 주도하는 것부터 해괴한 일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이 기후대응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과학적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댐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댐으로 인해 생성된 저수지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한다고 지적한다. 원래 국토교통부가 댐 개발 계획을 세우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꼼꼼히 따져가며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부처 자체가 지금 정부에선 뒤바뀌거나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7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도 모자라, 이젠 환경부마저 부처 이름이 형해화될 위기에 처했다.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이 발표된 후 항의집회와 주민 반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장관은 파크골프장 운운하고 있으니, 환경에 관심 없는 환경부를 더 이상 환경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