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조 세수 결손, 지방·서민 예산 줄여 변통해보겠다니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 후폭풍은 크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이 심화되고, 정부는 비상금을 유용하다 정작 비상사태에 대비 못할 위험이 크다. 지금은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환율 안정에 쓰일 ‘외환 방파제’를 낮추겠다는 건 무모하고 섣부르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보고 때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 경제수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 빌미를 준 정부가 주택 건설과 서민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기금에 손대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해지며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쇼크 수준인 0.1%를 기록했고, 내수 부진과 높은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시급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써도 신통찮은 마당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부를 무시한 ‘행정독주’라 할 수 있다. 당장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무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상속세 개악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무너진 세수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세수 구멍을 메우는 땜질·편법과 임시변통으론 위기를 지연시킬 뿐 더 큰 위기를 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