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현안에 잇단 부처 간 이견 노출, 내부 조율하는 리더십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이 최근 민감한 국가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생중계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검경 합수본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라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면박을 줬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

15시간 전

[사설]국민 참담하게 한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 대상으로 수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최근에야 JTBC 보도로 알려졌다.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

15시간 전

[사설]부작용 우려 일부 세제 개편안, 과감하게 수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둘 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들인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수정 대상이 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

16시간 전

[사설]중국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

2026.08.07 17:26

[사설]동북아 긴장 높일 미국의 전술핵 확대, 우려한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2026.08.07 17:25

[사설]폭염 시대의 생존 인프라 도심 속 나무그늘 더 늘려야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겐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이 간절하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 확충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나무 심기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생존 인프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를 관측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았다. 나무그늘이 햇볕을 차단하고 잎의 증산작용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7~8월 서울 마포구·중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로수 그늘은 주...

2026.08.06 18:22

[사설]공공임대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SH, 제도 취지 망각한 것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없앤 것은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 등 두 가지만 가점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 중소 제조업 종사자, 아동·노인 부양가구 등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 없앤 것이다. SH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른 ...

2026.08.06 18:10

[사설]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승부처로 지목되는 호남(11~14일)과 서울·경기(12~15일) 권리당원 투표가 다가오면서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선이나 철학, 정책 같은 말은 사치스럽게 들릴 지경이다. 국민은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상승, 주가 급락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데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청래·김민석 후보는 6일에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대통령 흔들기’를 소재로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2차 TV토론으로 게임 ...

2026.08.06 18:09

[사설] 피해자 불러 놓고 “돌려차기” 발언, 자질 의심스런 국힘 의원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폭력 피해를 희화화했다. 서 의원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제지하기는커녕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라고 맞장구쳤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엄중한 토론회 자리라고는 믿기 힘든 황당한 발언이었다. 피해자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천박한 언동이다. 두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신을 한 데 대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김씨가 토론회에 초청된 것도 그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웅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일 것이다.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한 남성이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범죄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성폭행 목적의 범행임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한다’는 현수...

2026.08.05 18:12

[사설]권고뿐인 폭염 작업중지, 강제력 있게 바꿔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 강제력이 없다. 여름철 폭염은 일시적 이상기후가 아닌 만큼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재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이었고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산재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엔 전남광주 해남군의 한 밭에서 비료를 뿌리던 태국 국적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도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

2026.08.0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