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경호처 대수술, 윤석열식 ‘불통·초법’ 국정 끊는 전기로

대통령실이 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며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지한 직원 채용 시험을 취소했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지탄받은 경호처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다.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는 ‘불통’을 상징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일삼았다. 2023년 2월 윤석열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켰다. 그해 1월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가 역시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윤석열 생일 파티로 치르고, 윤석열 이름...

2025.06.09 18:15

[사설] 이 대통령 G7 회의 참석,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선보일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11일 만에 준비시간도 부족한 채로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국익 우선 실용외교’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동맹국 미국과의 신뢰 구축과 관계 안정이 불법계엄으로 인해 반년간 공백 상태였던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여분간 통화하면서 다자회의를 포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국익을 위해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등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의 지정학...

2025.06.08 19:39

[사설] 이재명 경제팀, 민생·성장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다음으로 경제팀을 인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국정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새 정부의 경제 운영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고, 산하 경제금융비서관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확장재정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을 별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AI 등 첨단 기술 사안은 물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경제팀에 관료 출신과 현직 교수들을 골고루 배치한 것은 ...

2025.06.08 18:37

[사설]오광수 민정수석, ‘특수통 출신이 적임자인가’ 우려 새기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2025.06.08 18:15

[사설]이재명표 ‘민주주의·통합’ 담긴 현충일 추념사, 국정으로 꿰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70주년 추념식에서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통합·민주주의’ 가치가 중심이 된 보훈 정책을 펴겠다고 한 것이다.추념식엔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 제주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이 대통령 곁에 있었다. 오열하는 유족들 손을 잡고 위로한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순직 장병들과 임 소방장을 호명하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 보다 영예로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 높고 두텁게 하겠다”며 생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까지 넓히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

2025.06.06 17:14

[사설] 심상찮은 강남 집값, 문재인 정부 과오 다시 없어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더 커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 14개구는 9억77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벌어졌다.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에, 다음 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난 뒤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기 심리 ...

2025.06.06 16:54

[사설] ‘네 탓’ 분쟁·특검 반대, 국민의힘은 지금도 민심 모른다

국민의힘의 6·3 대선 참패 후폭풍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 전날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질타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도부도, 김 전 후보도 민심을 거슬러 내란 수괴를 옹호한 데 대한 성찰이나 사죄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윤석열의 권력비리를 규명할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내 책임’은 모르쇠하는 성찰·사퇴에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이러니 아직도 민심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사퇴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원인은 ‘계파 분열’ 탓으로 몰아갔다. 극우까지 끌어들인 윤석열 내란 비호부터 대선 후보 교체 난동까지 온 국민이 다 아는 대선 참패 이유를 진정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 여전히 윤석...

2025.06.05 18:34

[사설] 대법관 증원, 국회·대법 공론장 열어 사법개혁 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2025.06.05 18:20

[사설]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2025.06.05 18:10

[사설] 정부 비상경제TF, 민생·통상·성장동력 출구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정과제 1호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민생 구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긴축으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임기 첫날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수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2.7%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윤석열 정부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위기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낙수효과’를 되뇌며 부자들 세금은 깎았다. 그것의 당연하면서도 처참한 결과가 0%대로 추락한 성장률이다. 부와 일자리가 양극화된 세상에서 성장의 낙수는 멀리 고르게 가지 않는다.청년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 4월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까지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통...

2025.06.0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