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금속노조 올 임단협서 ‘AI 의제화’, 노사 상생 방안 찾길

자동차·조선·철강 등 노동조합이 가입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인공지능(AI)을 의제화하기로 했다. AI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인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도록 사측에 정식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AI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할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 투입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당 2억원 정도인 아틀라스는 1년 유지비 1400만원을 더하더라도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연봉 1억원인 노동자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혁신이 노동자들로서는 반갑지 않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AI로봇이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면이 있지만,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화상담실 직원을 AI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에 ...

2026.03.04 18:10

[사설]대의보다 정쟁, 행정통합 큰 틀 짓고 보완해나가길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정쟁의 늪에 빠져 진통을 겪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랐지만 지난 1일 광주·전남만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입장차 속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 의제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현재 권역별 속도차와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당은 “시도지사·의회가 단일한 의견을 낸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뒤늦게 통합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대구·경북만 유독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건 ‘TK 홀대론’ 때문”이라며 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

2026.03.03 18:10

[사설] 코스피 중동발 사이드카 발동, ‘전운 장기화’도 대비해야

최근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이라는 돌발 악재에 봉착했다. 금융시장에선 주가 60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실물경제와 민생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및 금융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선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452.22포인트)으로 역대 최대이고, 장중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까지 발동됐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5조원어치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오른 1466.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동 지역에 전운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다. ...

2026.03.03 18:10

[사설]‘사법 불신’ 반박한 조희대, 이러니 사법개혁 여론 들끓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조 대법원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3법 처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항의 표시로 사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달리 대응할 방안도 없을 것이다.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사건 적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1·2심을 담당할 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왜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대승적이고 ...

2026.03.03 18:10

[사설]커지는 중동 전운, 경제 영향 최소화·교민 안전에 만전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2일(현지시간) 사흘째 아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친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가세하면서 확전 위기감이 크고, 전운이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이번 사태가 악화·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수출과 민생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당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했다. 과거에도 위협만 있었을 뿐 봉쇄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곤 해도 낙관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

2026.03.02 18:15

[사설] ‘사법 3법’ 국회 통과, 부작용 막을 후속조치 촘촘해야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숙의와 공론이 부족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이 한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꾸라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졌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것으로 상고심 적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은 4만1732건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담당한다. 그러나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나 정권의 코드 인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2026.03.02 18:10

[사설]국민의힘 장외투쟁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끊으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3법 입법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한 뒤 국회를 버리고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장외투쟁 예고가 요근래 또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장...

2026.03.02 18:10

[사설] 정보 유출 99일 만에 미국에만 사과한 쿠팡 김범석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달 27일 작년 쿠팡의 실적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쿠팡 회원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구두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미국 주주나 투자자들을 향한 것일 뿐, 피해 당사자인 한국 소비자에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발방지 약속도 충분치 않았다.지난해 12월 ‘서면 사과’한 김 의장이 두 달여 만에 육성으로 사과한 건 국내 소비자들의 ‘탈팡’ 행렬로 실적이 둔화하자 잠시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15억원(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순손실 377억원(2600만달러)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의 태도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정한 데...

2026.03.01 19:49

[사설]이 대통령 “평화체제 위해 대화하자”, 북도 호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측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대북 무인기 침투 건에 대한 이 대통령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사과 연장선에 있지만,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한결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 표시로 볼 수 있다. 민간인과 일부 군인,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걸로 보이는 지난해 대북 무인기 침투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하고 위험천만한 불장난이었다.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

2026.03.01 18:52

[사설] 미국의 이란 기습공격, 국제 규범 짓밟는 폭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 등 이란 도시들을 공습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반격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평화에 책임이 큰 미국이 충분한 외교적 노력 없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리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정의’인 전쟁 시대를 미국이 앞장서 열어젖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메네이 사살 사실을 전하면서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했다.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예방적 공격’과 이란 내 인권 문제를 군사 개입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의회 승인조차 받지 않은 미국의 공격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

2026.03.0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