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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 건국전쟁”이라니, 갈 데까지 간 극우들
2025.02.09 18:15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이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시 국민정부와 미군정 주도의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극우세력들의 망상과 망동은 그 끝이 어디인가.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경우 “미국 대통령 등에게 한미연합사령부가 조기 대선과 총선을 주관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극우 세력이 주도해 ‘임시 국민정부’를 세우고 미국에 군사적 개입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발상 자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하고,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에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승리했다”고 환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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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윤석열, 그 인질이 된 국민의힘
2025.02.09 18: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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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
2025.02.07 18:19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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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극’ 다름 없는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상 철저히 밝혀야
2025.02.07 18:11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시추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탐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대왕고래 유전은 지난해 6월 윤석열이 직접 나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깜짝 발표’했을 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정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2000조원)”라고 했다. 성공가능성이 20%에 불과했지만 금방이라도 산유국이 될 것처럼 기대를 부풀렸다. 4·10 총선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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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첫 2조 돌파, 노동부는 ‘김문수 활동’ 자화자찬만
2025.02.06 19:17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2603억원(14.6%)이나 급증했고, 2019년부터 감소하다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온 결과가 이것인가.그러나 노동부는 그 원인을 경기 둔화와 임금 총액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돌리면서 ‘임금체불 청산 실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체불임금 청산율이 81.7%로 전년(79.1%)보다 늘었고, 청산액(1조6697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이다. 청산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도청산액’ 1조3300억원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받았는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을 거쳐 500만원만 받고 진정을 취하한 때도 1000만원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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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들통나자 ‘탄핵 공작’이라니, 윤석열 파면뿐이다
2025.02.06 19:04 대통령 윤석열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가 웃을 일이다.윤석열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거듭 부인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자기(곽 전 사령관)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제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상부로부터 이행이 어려운 지시 받았을 땐 ‘부당합니다’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야 한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들을 무능력자나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자가 군통수권자였으니, 지켜보는 국민들 낯이 후끈거릴 지경이다.헌재와 국회에선 이날도 윤석열을 탄핵하고도 남을 증언이 쏟아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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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경찰 ‘친윤 인사’, 선택적 대통령 놀이 멈추라
2025.02.06 18: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박 국장은 12·3 내란 가담 여부가 소명돼야 할 인물인 데다, 그를 포함해 경찰 고위직 승진 내정자 4명 중 3명이 ‘경찰 내 친윤 인사’이다.경찰대 10기인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인사검증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안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경무관·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더니 치안정감 자리까지 올랐다. 박 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거라고 한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영등포서장은 물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도 통화한 게 드러났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박 국장이 전화 통화에서 무슨 얘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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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신청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도로 가야
2025.02.05 19: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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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속 2%대 오른 물가, 못 잡으면 경제·민생 끝장이다
2025.02.05 19:00 12·3 내란 사태 후 급등한 환율이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이 가팔라졌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중고가 다시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 오름세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2%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해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500원에 육박했고, 배럴당 67달러까지 내렸던 두바이유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오른 타격이 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여기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배추(66.8%), 무(79.5%), 김(42%), 당근(76.4%) 등 농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런 숫자로 표시하기 무의미할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새해 들어 원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름값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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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망자 수천명 낸 의·정 갈등, 협상시한 2월에 끝내라
2025.02.05 18:17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 숨진 초과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도 의·정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죽은 후에야 사태가 해결될지 답답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으로 추산됐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입원환자 사망률도 2015~2023년에는 0.81%였지만, 지난해 2~7월에는 1.01%로 치솟았다.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대형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고령 만성질환자와 수술이 지연된 암 환자 등의 초과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덕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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