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정보 유출 99일 만에 미국에만 사과한 쿠팡 김범석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달 27일 작년 쿠팡의 실적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쿠팡 회원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구두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미국 주주나 투자자들을 향한 것일 뿐, 피해 당사자인 한국 소비자에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발방지 약속도 충분치 않았다.지난해 12월 ‘서면 사과’한 김 의장이 두 달여 만에 육성으로 사과한 건 국내 소비자들의 ‘탈팡’ 행렬로 실적이 둔화하자 잠시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15억원(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순손실 377억원(2600만달러)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의 태도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정한 데...

2026.03.01 19:49

[사설]이 대통령 “평화체제 위해 대화하자”, 북도 호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측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대북 무인기 침투 건에 대한 이 대통령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사과 연장선에 있지만,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한결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 표시로 볼 수 있다. 민간인과 일부 군인,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걸로 보이는 지난해 대북 무인기 침투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하고 위험천만한 불장난이었다.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

2026.03.01 18:52

[사설] 미국의 이란 기습공격, 국제 규범 짓밟는 폭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 등 이란 도시들을 공습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반격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평화에 책임이 큰 미국이 충분한 외교적 노력 없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리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정의’인 전쟁 시대를 미국이 앞장서 열어젖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메네이 사살 사실을 전하면서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했다.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예방적 공격’과 이란 내 인권 문제를 군사 개입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의회 승인조차 받지 않은 미국의 공격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

2026.03.01 18:39

[사설]구글에 고정밀 지도 조건부 반출, 안보·국익 촘촘히 챙기라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

2026.02.27 16:46

[사설]교육부 근현대사 수업 강화, 양보다 질적 효과 높여야

정부는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과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사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고양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은 현행 전근대(고대~조선) 80%, 근현대(개항~현대) 20% 비중으로 구성된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는 대개 중3 때 배우고, 그중에서도 근현대사는 후반부에 자리해 2학기엔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제대로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고등학교엔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로 접하는 역사 콘텐츠 내용과 근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취지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고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2026.02.27 16:32

[사설] 성장률 2%로 높인 한은, K자형 양극화 해법 찾아야

한국은행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높은 2.0%로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로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본 것이다. 지난해 0%대 저성장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 신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1.8%)을 웃돌 수 있다고 한 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K자형 성장 양극화’ 위험이 커진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반도체 중심 IT를 주축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IT 밖 분야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전망됐다. 한은은 주가 상승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고,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 소득분배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환율과 부동산이 아직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번 연속 동결했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

2026.02.26 19:14

[사설] 김정은 ‘한국엔 적대·미국엔 손짓’, 한반도 긴장 높이지 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막 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했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발전 계획을 밝힌 북한이 이번에는 핵무기 수 확대, 핵운용 수단·활용공간 확장 등을 통한 핵무장 가속화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는 적대감을 표출하며 등 돌리고 살자면서도 미국에는 대화의 손짓을 한 것이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다. 그런 자리에서 대남 기조로 ‘절대불변한 대적 투쟁’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조치를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하고,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상태를 “영구화”하자고 했다. 또 접경지역 요새화, 방사포·전술유도미사일 등 화력 증강 배치에...

2026.02.26 19:11

[사설] ‘옥외집회 범위’ 넓힌 헌재, 표현의 자유 확장 환영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평화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헌법(제21조 1항)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가 사전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은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2026.02.26 18:10

[사설]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과유불급’ 새겨야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

2026.02.25 20:00

[사설]행정통합 삐걱, 눈앞의 정략보다 균형발전 대의로 풀라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집중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미비한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질이란 관측이 많다. 통합에 찬성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과 졸속 통합에 반대한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의 설전에서 보듯 특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6·3 지방선거의 통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분리 선거를 희망하는 후보에 줄선 시...

2026.02.25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