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일반 시민까지 ‘좌표’ 찍는 극우 공격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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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까지 ‘좌표’ 찍는 극우 공격 엄단해야

    대통령 윤석열의 강성 지지자들이 ‘윤석열 탄핵’ 배지를 달고 근무하는 마트 직원의 신상을 공유하고, 매장을 찾아 직원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해 노동조합이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상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을 향한 ‘좌표 찍기’ 공격이 현실 세계로 번지고 있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다.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것도 일반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민주노총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윤석열 탄핵’ 글씨가 적힌 배지를 착용한 채 근무해 왔는데, 극우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배지 착용 노동자들에 대한 ‘좌표 찍기’가 줄 잇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온라인 괴롭힘이 본격화됐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이용자들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탄핵 배지를 단 마트 직원의 사진·이름 ...
  •  [사설]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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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

    정치권이 경제·민생 위기 타개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대착오적인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내수·수출 부진과 글로벌 보호주의 부상 등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고루하기 짝이 없다.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반도체 산업 위기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와 혁신의 실패 영향이 크다.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업계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후 기류가 급변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
  •  [사설]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무죄, ‘재벌 경제범죄’ 관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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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무죄, ‘재벌 경제범죄’ 관대한 법원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범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삼성 임원의 휴대전화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
  •  [사설]헌재 “결정 안 따르면 위헌”, 마은혁 임명 뭉개온 최상목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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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안 따르면 위헌”, 마은혁 임명 뭉개온 최상목 경고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최 대행 측이 31일 신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헌재가 선고 당일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대행 측이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조그마한 핑곗거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갖은 이유로 헌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으니,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뜻도 담겼다고 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  [사설] 관세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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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려했던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중국도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LG전자는 멕시코의 냉장고 생산기지를 미국 테네시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한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트럼프가 아직 한국을 지목해 관세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미 교역 흑자국인 한국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최근엔 철강·의약품·반도체 등의 분야를...
  •  [사설]지도부까지 구치소 찾는 여당, 내란수괴와 한 몸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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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까지 구치소 찾는 여당, 내란수괴와 한 몸 되려는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대통령 윤석열을 찾아가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내일 11시 (윤석열)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함께 (면회를) 신청했다”고 했다. “개인적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사 그렇더라도 연일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측이나 일부 극우 지지층, 국민들에게 여당 대표의 구치소행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다를 것이다. 다선의 노회한 정치인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운운하며 내란 수괴를 굳이 찾아가겠다는 공당 지도부의 처신은 정치윤리가 허용하는 선을 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될 때만 해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거리를 뒀으나 점차 ‘윤석열 정당’으로 퇴행하는 듯 보인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 재판관들을 비방하며 탄핵 심판 저지에 혈안이 된 최근 행태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권·권 투톱’의 윤석열 면...
  •  [사설] 한·중관계 파탄 막을 ‘주중대사 대리’ 파견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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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관계 파탄 막을 ‘주중대사 대리’ 파견 검토할 만하다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가까운 곳에서 ‘멸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여는가 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중국인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참가했다고 주장하며 혐중 선동을 벌이고 있다.혐중 정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내내 확산돼온 측면이 있다. 12·3 내란 이후 한층 심각해졌다. 공공장소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 수위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주요 정치인들이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에게 집회 장소에서 거리를 두고 안전에 주의하도록 당부할 정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인 선거 개표원 채용, 중국인 해커의 서버 ...
  •  [사설]최상목 또 내란특검 거부, 트집잡기 구차하고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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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또 내란특검 거부, 트집잡기 구차하고 무책임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달여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통과 법안에 벌써 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박정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듯이 예외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 것이다. 내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 민심엔 아랑곳없이 ‘제왕적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내란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고,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똑같다...
  •  [사설] 국민연금도 추경도 ‘시간이 금’, 2월 국회서 매듭지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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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도 추경도 ‘시간이 금’, 2월 국회서 매듭지으라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내비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간극도 좁혀지고 있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과 경기 급락기 추경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여야와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연금 개혁과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여당이 추경 반대 이유로 삼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며 추경의 속도를 내자고 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의 추경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예산 조기 집행만 되뇌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21일 추경 조기 논의를 시사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이 탄력받을 토대는 만들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초당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일부...
  •  [사설]최상목,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거부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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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거부 명분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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