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과 모욕적 게시물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3~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제작자는 물론, 이를 퍼나르고 공유하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다. 여성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저열하고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더욱 참담한 것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명·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 이 의원에 대한 비하 글이 온라인에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파에 따라 특정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금도를 넘어선 폭력을 용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의 지적대로 논리적 비판은 수용해야 마땅하나, 여성의 신...

2026.07.06 18:15

[사설]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6일 미국·이란 전쟁을 틈탄 담합과 주유소들에 대한 갑질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이번 담합 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시장의 전체 경쟁 제한 효과는 무려 26조원에 달한다. 온 국민이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로 고통받던 시기에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국내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둬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은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해 유가를 올렸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은 앞선 회사들의 인상을 그대로 따라갔다. 국내 정유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나머지 두 정유사가 추종(참고)하는 구조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

2026.07.06 18:10

[사설]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고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채원양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A경감이 인멸한 증거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장윤기가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고 이채원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범죄 목적으...

2026.07.06 18:10

[사설]‘5·18이 성역이냐’ 망언한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해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5·18이 성역이 됐다” “(징계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일반인이라 해도 2차 가해로 비판받을 발언을 총리급 공직자가 연일 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징계 수위의 경중을 놓고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지역민의 피해 역사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호돼선 안 된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신뢰와 통합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청와대는 4일 이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2026.07.05 19:12

[사설] 또 스토킹 살해, ‘비이성적 가해자’ 상정한 특단 대책 절실하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비이성적·충동적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 여성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법원 신청 절차를 거쳐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및 전화·문자 등 통신 금지(잠정조치 3호) 명령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2026.07.05 18:29

[사설]내란특검과 충돌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양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논박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란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협력해도 모자랄 두 특검이 이렇게 충돌하는 건 특검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그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이 전 사령관 지시대로 부대를 출동시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반박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군 지휘관과 초기 수동적으로 따르다 최종적으로 거부한 ...

2026.07.05 18:10

[사설]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MBK·메리츠 책임지고 파산 막아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하게 되면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의 입점·납품업체,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10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다만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홈플러스 측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이번 ‘최후통첩’ 기간 동안 파국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법원은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점포와 인력을 대폭 줄여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2000억원...

2026.07.03 18:10

[사설] 3대 메가프로젝트, 기후대응 등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약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청사진이 모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역에 유치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환경·노동에 비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이유가 이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때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전력공급 방안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신규 원전 ...

2026.07.03 18:08

[사설]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이날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등 2000여명이 시위대를 출입구 바깥쪽으로 강제 분리시킨 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특위는 봉쇄 시위로 반출되지 못한 채 경기장 내 지하 사무실 두 곳에 나뉘어 보관 중인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개표록 등을 점검했다. 선거 관련 자료·물품의 보관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CCTV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기장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지난달 5일이었다. 이로 인해 핸드볼·펜싱 등 9개 종목 단체의 상주 인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가 ...

2026.07.02 18:43

[사설]쿠팡의 일방적 주장 대변한 미 의회 보고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 한국 시장에서 각종 탈법·위법을 저질러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조사 등을 ‘괴롭힘’으로 단정한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쿠팡의 탈법·위법 행위의 정확한 진상을 미국 조야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현안이 안보·통상 등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인 이 중간 보고서는 하원 다수당...

2026.07.02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