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

2026.02.05 18:57

[사설]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70%)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고, 남쪽(30%)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배’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국방부의 제안은 DMZ 남측 구역의 철책 이남 일반전초(GOP) 등에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출입 승인·관할 권한을 한국이 갖는 게 합리적이고, 유엔사와 한국군이 DMZ 출입 승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관할 지역을 나눠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구상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만큼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유엔사의 DMZ ...

2026.02.05 18:10

[사설]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

2026.02.04 18:26

[사설]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검찰청 해체·중수청 설치를 헌정질서 해체의 예로 들었다. 위헌 시비를 없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그런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고씨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했다”며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런 고씨에게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그런 조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래놓고 ...

2026.02.04 18:10

[사설]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180도 뒤집혔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CFS의 애초 취업규칙은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사측은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퇴직금을 그 순간부터 다시 산...

2026.02.04 18:10

[사설]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2026.02.03 19:03

[사설]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이 대통령은 3일 엑스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글만 13개에 달한다. 가히 부동산 투기·선동·엄호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고, 서울 ...

2026.02.03 18:56

[사설]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이 3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곡기를 끊었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자 생명을 건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금 부족으로 현재 1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 데다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문을 연 매장은 진열대가 텅 비어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 지부장으로선 약 10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는데,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을 테다.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그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당...

2026.02.03 18:15

[사설] ‘워시 쇼크’ 금융시장 요동, 대외 불확실성 대비해야

올 들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워시 쇼크’에 5% 넘게 급락했다. 환율과 금·은·비트코인 시장도 요동쳤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도 다시 불거졌다. 대외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2일 코스피는 1.95% 급락하며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다 5.26%(274.69포인트) 내린 4949.67로 마감했다. 종가 5000선이 무너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이고, 낙폭은 2024년 8월5일 234.64포인트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원 넘게 ‘패닉 셀링’을 했고, 낮 12시31분엔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51.80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다.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24.8원 급등했고, 국내 금 시세는 하한가(10%)까지 급락했다. 코인 시장 역시 휘청거렸다.시장 ...

2026.02.02 19:27

[사설]산으로 가는 민주·혁신 합당 갈등, 질서있게 결론내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 측과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정면충돌했고,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당 반대파 일각에선 정 대표와 혁신당 ‘밀약설’을 제기하고, 혁신당은 “밀약 따위 없다”고 반박했다. 집권여당의 국정 운영 역량을 끌어올려보자고 시작한 합당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고, 범여권 내부의 차이·갈등만 키우고 있으니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합당 필요성을 설파한 정 대표를 면전에서 직격한 것이다. 그러자 정 대표 측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냐”고 맞받았다. 합당 문제가 당내 권력투쟁 방아쇠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2026.02.02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