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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향한 국민의힘 정치공세, 도 넘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30일에도 “정치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재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가 기관이 친소 관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헌재 구성은 보수와 중도, 진보가 각각 3명, 2명, 3명으로 안배돼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자질을 검증한 바 있다.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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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또 항공기 사고,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해야
설 연휴인 지난 28일 밤 10시15분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륙준비를 하던 비행기 뒤쪽에서 발생한 불꽃과 연기가 화재로 이어져 동체가 전소됐다. 탑승자들이 전원 탈출했고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선에서 그쳤으나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또 터진 항공기 사고 소식에 놀란 가슴을 움켜쥔 이들이 많았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 불이 났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목격자들은 사고 항공기의 꼬리 쪽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난 뒤, 불똥들이 떨어지면서 동체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연기가 자욱한 비행기 안에서 탑승객들이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하기까지 20여분이 걸렸다. 항공사 측이 탈출할 때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고, 비상문도 제때 열어주지 않아 승객이 직접 문을 열었다고 한다. 항공사고 때는 승무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지시가 전혀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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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내란 단죄’ 철저해야
대통령 윤석열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이제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윤석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 당사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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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평온’ 기원, 윤석열은 ‘남탓’ 비호, 여당 두 얼굴 언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이 지난 24일 설 연휴 귀성 인사차 서울역을 찾았다. 이들이 다가오자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라”거나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있었고, 자리를 피하는 이도 있었다. 시민들의 반발에 귀성 인사는 20분도 안 돼 끝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설 명절 인사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겠다”며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국가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했다. 지금 시민의 일상 회복을 막고, 나라 위기를 심화하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이다. 평온한 일상 복귀 약속과 윤석열 비호는 언행 불일치일 뿐이다.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후 이율배반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지만, 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아예 공수처·경찰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인간띠를 두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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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대북·주한미군 정책 변화’ 신호,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무장국(ne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23일 방송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접촉 시기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일면서 한반도 정세의 격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김 위원장)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 21일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고 핵 군축 또는 동결에 기초한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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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에 또 ‘홀로 노동자’ 사망, 긴 연휴 산재·사고 없어야
설 연휴 첫날, 혼자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연휴에는 작업자 숫자가 줄고 관리·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없어야 한다.지난 2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세 청년이 돌무더기를 옮기는 컨베이어에 온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지 않아 목격자조차 없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나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취약점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안전 관리자까지 대부분 쉬어 감독은 허술해지는 데 반해, 근무자는 줄어 2인 1조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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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호처 간부들 구속수사로 증거인멸 차단해야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검찰은 경찰의 김 차장의 구속을 막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7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환됐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 중인데 굳이 검찰이 같은 날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다.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이 고조될 때,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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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신속히 결론 내는 것이 유권자를 위하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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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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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장’ 앞세운 이재명, ‘분열된 국가’ 해법도 내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대선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비쳤다.이 대표는 12·3 내란에 대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은 ‘탄핵 이후’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로 너무 많은 것이 파괴돼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장 방법론으론, 지론인 기본소득보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성장’,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의 전환 등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