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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4대4’ 탄핵 기각, 국회는 5인 방통위 체제 서둘라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
사설
“언론이 초갑”이라는 윤석열, 입틀막 정권이 할 소린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민심과 엇나간 ‘국정 갑질’이 급기야 망동적 비상계엄까지 이르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열의 ‘초갑’ 발언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비상계엄이 언론의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갑질처럼 비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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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정부·여당 추경 논의, 규모 늘리고 속도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창용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전날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겼고,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만 해도 야당의 추경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추경은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민생 위기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달포 전이지만, 추경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이 극심하다. 얼마 전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2개월 새 0.2~0.3%포인트 낮출 정도로 경제가 최악이고, 서민들 삶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경기 부양을 위해선 한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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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 당장 설 의료현장부터 비상
올해 배출될 신규 의사가 269명에 그쳤다. 매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통과자가 3000명 넘다가 10%도 되지 않는 규모다.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대다수 의대생이 지난해 집단 휴학한 여파다. 의대생들은 올해도 집단행동을 이어가기 위해, 수업에 복귀한 일부 학생들의 실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인신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의료공백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될 수 있다. 지난 추석에 이어 또 비상진료체계에 의존해야 하는 이번 설 연휴부터 당장 걱정이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5년 의사 국시 최종합격자는 26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배출 의사 3081명의 8.8% 수준이다. 각 수련병원은 국시 합격자와 지난해 인턴 사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3~4일 상반기 인턴을 모집하지만, 올해 합격자가 격감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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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한반도 비핵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첫 일성과 함께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통수권을 넘겨받았다. 그는 취임 후 에너지와 이민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행정명령 수십건에 서명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 연료 기반으로 되돌리겠다며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고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했듯 미국의 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과 민관이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기자들에게 북한을 “핵강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그럼에도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8년 전 오바마는 인수인계하며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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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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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통화한 ‘명태균 폰’, 검사가 폐기하라 했다니
‘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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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 유리창을 깨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들어가자”고 했다. 구독자 100만명을 넘는 배승희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월담한 법범자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이번 난입·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은 전광훈 목사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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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에 ‘폭도 낙인’ 말라는 여당 ‘반체제 정당’될 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로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12·3 내란 후 줄곧 공권력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으로 사실상 난동을 부추긴 것에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을 자처할 수 있나.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경찰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경찰을 폭행하고, 판사를 죽이겠다며 법원에 난입해 닥치는 대로 기물을 파손한 이들이 폭도가 아니면 뭔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전날 당 지도부는 “마음은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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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들리면 나라 존립 어렵다’는 대법관들의 경고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