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또 스토킹 살해, ‘비이성적 가해자’ 상정한 특단 대책 절실하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비이성적·충동적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 여성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법원 신청 절차를 거쳐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및 전화·문자 등 통신 금지(잠정조치 3호) 명령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2026.07.05 18:29

[사설]내란특검과 충돌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양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논박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란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협력해도 모자랄 두 특검이 이렇게 충돌하는 건 특검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그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이 전 사령관 지시대로 부대를 출동시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반박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군 지휘관과 초기 수동적으로 따르다 최종적으로 거부한 ...

2026.07.05 18:10

[사설]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MBK·메리츠 책임지고 파산 막아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하게 되면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의 입점·납품업체,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10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다만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홈플러스 측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이번 ‘최후통첩’ 기간 동안 파국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법원은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점포와 인력을 대폭 줄여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2000억원...

2026.07.03 18:10

[사설] 3대 메가프로젝트, 기후대응 등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약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청사진이 모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역에 유치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환경·노동에 비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이유가 이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때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전력공급 방안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신규 원전 ...

2026.07.03 18:08

[사설]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이날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등 2000여명이 시위대를 출입구 바깥쪽으로 강제 분리시킨 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특위는 봉쇄 시위로 반출되지 못한 채 경기장 내 지하 사무실 두 곳에 나뉘어 보관 중인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개표록 등을 점검했다. 선거 관련 자료·물품의 보관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CCTV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기장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지난달 5일이었다. 이로 인해 핸드볼·펜싱 등 9개 종목 단체의 상주 인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가 ...

2026.07.02 18:43

[사설]쿠팡의 일방적 주장 대변한 미 의회 보고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 한국 시장에서 각종 탈법·위법을 저질러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조사 등을 ‘괴롭힘’으로 단정한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쿠팡의 탈법·위법 행위의 정확한 진상을 미국 조야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현안이 안보·통상 등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인 이 중간 보고서는 하원 다수당...

2026.07.02 18:23

[사설] OECD도 권고한 ‘보유세 강화’, 부작용 없게 정밀 설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OECD의 권고는 유용한 참고가 될 만하다.OECD는 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그러면서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부작용 등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정부 안팎에서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

2026.07.02 18:10

[사설]민선 9기 지방정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게 자생력 키워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4년 임기에 들어간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체제는 14년 만에 16곳으로 재편됐다. 이번 지방정부는 지역 경기 쇠락과 청년 이탈, 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수도권 집중에 맞설 자생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광주특별시는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첫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묶인 것이다. 정부는 광주특별시를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이 맞닥뜨린 위기가 개별 지자체가 홀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07.01 18:15

[사설] 월 수출 1000억달러 시대, 환호 뒤 숨은 과제들

대한민국 수출이 지난달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1조달러 수출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964년 처음으로 연 1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60여년 만에 1만배로 늘어났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은 수출을 원동력으로 고도성장하며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 중동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경이적인 수출 실적을 낸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022억5000만달러로 월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월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하반기에도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세계 4위권 수출 대국으로...

2026.07.01 18:10

[사설]통합 강조한 이재명·문재인, 여당 당권경쟁도 선 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만났다. 여당 갈등은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을 통한 국민통합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친다. 이를 의식한 듯 두 전현직 대통령은 이날 당의 단합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민통합은 집권세력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여당 분열은 통합의 구심력이 약화된다는 걸 뜻한다. 두 사람이 당의 단합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내세운 건 지극히 당연하다.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

2026.07.0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