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로운 논란도 일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중 기소가 이뤄졌을 때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

2026.07.30 18:25

[사설]호르무즈 군함 파견, 국익 훼손 없도록 신중해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

2026.07.30 18:08

[사설]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증시, 정책 실패는 아닌가

국내 증시에 이달 들어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코스피 지수는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이 붕괴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 10%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원인이었다.이런 급락세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 증시의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모두 43회 발동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연간 최대치(26회)를 뛰어넘었다.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기술(IT)·에너지·의료·산업재 등 ‘고변동성 섹터’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35%에...

2026.07.29 19:46

[사설]역대 최고 인상률 홍보에 가려진 기준중위소득의 현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잣대가 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실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6년 동안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인상폭은 실제 중위소득이라 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8.69%)을 감안하면 2%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무엇보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문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방식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

2026.07.29 18:17

[사설]여권 총체적 난맥 보여준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하루 뒤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도 당일 밤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는 것이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과 상의하고 한 발언일 테니 이 대통령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 연임론은 공론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 진작 그랬어야 한다. 이 문제가 더는 재론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본다.조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당·청의 사후 대응은 여권의 총체적 난...

2026.07.29 18:09

[사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국회의장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발언일 수 있지만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조 의장도 임기연장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연임 개헌론’은 정치적 논란과 대립만 키우며, 개헌의 문을 아예 닫아거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조 의장이 꺼낸 연임 개헌론 진의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조 의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개헌 반대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연장 문제를 거론한다’는 질문에 연임 개헌론을 꺼냈다.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입법부 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국민 선택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 개...

2026.07.28 19:10

[사설]아시안게임 앞두고 체육단체 ‘올공’ 접근 불가, 이게 말이 되나

대한체육회가 28일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기본 업무도 못하는 상황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무실 출입조차 불가능한 지금 형편으론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추진 중인데도 업무방해를 풀지 않는 시위대의 막무가내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법천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대한체육회와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9개 회원 종목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산장비와 행정자료가 사무실에 있어 필수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54일째다. ...

2026.07.28 18:10

[사설]신임 스틸 주한 미 대사, 한국 사회 우려 깊이 유념해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부임한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6개월 만의 첫 주한 대사이자, 성 김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워싱턴에 문을 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1955년 한국에서 태어나 20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재선 하원의원 출신 정치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이이며 미 행정부·의회 내 네트워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한파 대사의 부임으로 오랜 대사 공백 상태가 해소돼 한·미 간 상시 외교 채널이 정상 가동되는 것은 긍정적이다.그러나 한국에선 그의 부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스틸 대사는 하원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북한·중국에 강경 입장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화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재명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미 상원 인준표...

2026.07.28 18:07

[사설]부동산 과세 강화하되 매물 잠김 대책도 빈틈없어야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깅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과세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정교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맞먹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2026.07.27 18:10

[사설]윤석열 선거법 징역형, 대선 후보의 거짓말 엄중 단죄 마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유권자를 기망한 대선 후보의 허위발언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재판부는 윤석열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재판부는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

2026.07.2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