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윤석열 파면 1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제도개혁 결실 맺어야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추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1년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적 단죄 못지않게 중요한 건 12·3 내란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점에서 지난 1년은 제도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통치를 떠받친 검찰은 수술대에 오른 끝에 오는 10월 문을 닫는다. 제도개혁의 정점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개헌이다. ‘빛의 혁명’은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4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04.03 18:10

[사설]“2~3주 전쟁 계속” 트럼프, 세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기대했던 종전 일정·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는 도대체 세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트럼프는 이날로 32일째인 전쟁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변했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켰고, 목표가 아니었던 이란의 정권교체도 이뤘다는 것이다. 대이란 전쟁의 “핵심 전략 목표가 거의 완료 단계”인데 향후 2~3주 동안 더 이란을 무차별 공격해 회생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핵 협상 도중 이란을 공격하면서 밝힌 ‘임박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당초 전쟁의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굳히게 한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민의 어떤 이익이 충족됐는지 묻고 싶다.이번 전쟁으로 미국에서도 휘발...

2026.04.02 18:48

[사설] 중동발 국난 극복 위해 협치 제안한 대통령, 야당도 호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며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불안심리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일 것이다. 전쟁의 영향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 오름폭이 다음달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 파급효과...

2026.04.02 18:30

[사설]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여야 돈거래 의혹, 철저 수사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예비후보자와 당협위원장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지난 1일 제명됐고,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시구의원들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내사를 받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억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파문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의혹이 재발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시군의원들, 청년당원들과 식사한 뒤 참석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주었다. 이 모습이 식당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 지사는 “대리운전 비용을 2만~10만원씩 줬다가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고, 대가성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시점상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금...

2026.04.02 18:10

[사설]전속고발권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 계기 기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공정위는 그간 기업을 봐주며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6년 검찰, 201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약화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정부 기관에만 고발요청권을 줬을 뿐 공정위 재량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

2026.04.01 19:07

[사설] 국힘 소장파 의원의 ‘악의적 네거티브’, 개탄스럽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휴양지’와 ‘여성 동행’을 강조하며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양 몰아세웠다. 그러나 해당 출장은 2023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청한 공식 행사였고,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등 11명이 동행한 공무로 확인됐다.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여성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정 후보를 음해하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것이다.김 의원 주장은 정 후보가 2023년 3월 성동구청 소속 한 여성 직원과 멕시코 등으로 10박12일 출장을 가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이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성 공무원을 콕 집...

2026.04.01 18:58

[사설]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근절 토대 되길

정부와 여당이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1949~1950년 농지개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 근절은 물론,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농지 정책을 재정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내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정부는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히 투기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농지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예산·인...

2026.04.01 18:10

[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데도 “연임용 개헌 반대” 국힘의 막무가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한 개헌안을 4월 7일 전까지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확립과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먼저 개헌을 제안해놓고 정작 개헌 논의가 무르익자 당치 않은 논리를 들어 발뺌하는 무책임한 행태다.우 의장과 여야 6당이 합의한 개헌 일정은 법적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

2026.03.31 18:35

[사설]‘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2026.03.31 18:10

[사설]‘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

2026.03.3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