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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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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대통령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에 법원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내란 옹호 세력의 폭주가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번 법원 난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범죄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서 연행한 87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습격에 가담한 자는 물론이고 배후 세력에도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렬 지지자 수백명이 “영장 기각”을 외치며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청사 내부까지 들어가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폭행했다. 이들은 취재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등 장비를 탈취했다. 심지어 청사 각층을 돌아다니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  [사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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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  [사설] 미국 우선주의 더 강해질 ‘트럼프 2.0’, 도전을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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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우선주의 더 강해질 ‘트럼프 2.0’, 도전을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의 독해진 공식 얼굴사진이 암시하듯,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세계 질서를 바꿀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행히도 한국은 대통령 윤석열이 초래한 지도부 공백 상태로 ‘트럼프 2.0’을 맞게 됐다.트럼프가 가져올 변화 중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는 이미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10배 가까이 올릴 거라고 공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 군사훈련 축소 위협도 할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대중국용으로 조정하는 구상과 병행하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최첨병으로 내몰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도전 요인이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1기 때보다 늘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보편...
  •  [사설]‘외환죄 뺀 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최상목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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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 뺀 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최상목 거부 말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  [사설] 판사 협박하고 “윤석열 석방” 외치는 극우 세력 발호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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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협박하고 “윤석열 석방” 외치는 극우 세력 발호 우려한다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  [사설]경기·고용 한파에도 금리 동결, 더 시급해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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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용 한파에도 금리 동결, 더 시급해진 추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환율 속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원화 약세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기댈 수 없게 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금통위는 금리 동결 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 전망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진단처럼,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며 한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날렸다. 내란 책동 후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인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비행 중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은은 환율 1470원대 고착 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1.9%)를 넘겨 2.05%에 달할 것으...
  •  [사설] 윤석열 일당의 반중 선동, 탄핵 방어하려 외교 망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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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일당의 반중 선동, 탄핵 방어하려 외교 망치나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와의 ‘국제적 연대’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반복 언급해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에게 2030세대의 탄핵반대 집회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
  •  [사설]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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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  [사설]끝까지 ‘윤석열 방탄’ 굴레 쓴 국민의힘, 역사 두려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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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윤석열 방탄’ 굴레 쓴 국민의힘, 역사 두려워해야

    국민의힘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국헌을 유린한 윤석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은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는 건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들이 앞장섰고,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때는 나 몰라라 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 농성까지 벌인 윤석열의 내란을 감싸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범죄행위’라고 했다. 가당치도 않다.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전 선동을 비호하는 게 국격인가.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는 게 국격인가.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다 끝내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윤석열 방탄의 굴레를 쓴 것이다. 다수 시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등진 처참한 ...
  •  [사설]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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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석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윤석열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지난 40여일 공수처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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