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대법 전합 이재명 상고심, 공명정대하게 사법 혼선 매듭짓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2025.04.23 18:15

[사설]“김건희 선물”로 건진이 받은 다이아 목걸이 진상 뭔가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전씨 자택에서 5만원 뭉칫돈 3300장(1억6500만원)도 압수했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선대본 내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았다.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로비 명목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검찰이 파악한 전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2022년 6월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씨가 6000만원대 목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것이다. 전씨는 윤씨와 윤석열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윤씨는 2022년 통일교 창립 기념행사에서 “제가 3월22일 (당선인 신분) 대통...

2025.04.23 18:10

[사설]한덕수 국민후보추대위, 내란방조자가 국민후보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이 출범했다. 범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안팎의 시련을 헤쳐나갈 적임자인 한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며 한 대행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국무총리, 윤석열 정권 실정의 공동 책임자가 ‘국민 후보’라니, 황당무계한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민 후보’ 자격부터 갖추지 못한 후보를 추대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한덕수 추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각오로 전투를 치르기 위해 한 대행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회견엔 불참했지만,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같은 원로급 정치인들이 추대위 취지를 지지했다고 한다. 그 면면을 보면, 한 대행의 무소속 출마 후 ‘반이재명 빅텐트’ 전초기지를 세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훗날 ‘보수 후보 단일화’와...

2025.04.22 19:18

[사설]박성재 장관, 법무부·대검 ‘감찰 수장 알박기’ 인사 멈추라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2025.04.22 18:10

[사설] 초당적 공약 된 ‘세종 행정수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야

‘세종 행정수도’ 건설이 6·3 조기 대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이 줄잇고 있다.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일극화를 멈추고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인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개헌을 통해 국가 대계를 매듭짓길 바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앞서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날 세종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1일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열겠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고 가세했다. 이미 정부 부처 3분의 2가 세종으로 이전...

2025.04.22 18:10

[사설] 평화·약자 보듬고 종교 역할 일깨운 ‘프란치스코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선종했다. 몸소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산 교황이 큰 울림과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교황은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회복해 활동을 재개했으나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케빈 패럴 바티칸 추기경은 이날 “오전 7시25분(현지시간)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님께서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교황은 용서와 화해의 언어로 세계를 보듬은 지도자였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나지막하지만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녔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위로·희망을 건넸다. 교황은 늘 겸손하고 소탈했다. 전통과 관례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즉위식에서도 전임 교황들과는 달랐다. 빨간 구두나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가 달린 사제복 대신 검정 구두와 철제 십자가 목걸이를 택했다. 얼마 전 출간한 자서전 <희망>에선 “화려한 장례 제대도, 관을 닫는 특별한 의식도 없애기로 했다”며 품위를 지키되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

2025.04.21 18:26

[사설]이제사 피고인석 사진 찍힌 윤석열, ‘비공개 출석’도 없어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건만, 윤석열 측은 이날도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태를 반복했다.첫 공판 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긴 윤석열은 이날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라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를 정상적인 계엄인 양 호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목숨을 건 시민의 평화적 저항 때문이었다. 그걸 마치 계엄의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갖다붙이다니 어이가...

2025.04.21 18:19

[사설] 대선 출마 간보는 한덕수, ‘저자세’ 관세 협상 손 떼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간보기’가 목불인견이다. 스스로 대선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작 언론에 보도된 출마설엔 가타부타 말이 없다.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외국 독자들이 한국 사정에 어둡다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되나. 한 대행은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해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 국무총리로서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선판에 선수로 뛰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심각한 것은 이런 한 대행이 대미 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그것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미 CNN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대응하지 ...

2025.04.21 18:13

[사설] ‘윤석열 정치’ 다시 꿈꾸는 극우의 준동, 가당키나 하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창당하려다 4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이들은 “2030과 자유진영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한 윤석열의 만류로 창당 회견을 철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당 창당을 주도한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고 썼다. 그는 “청년들의 순수한 운동에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대통령 의중”이 ‘윤버지’라고 설명했다. 극우 지지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복귀를 시도하려는 윤석열의 행태는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윤석열 정치의 그늘은 이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후에도 12·3 비상계엄을 지지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이번 6·3 대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국회를 해체하겠다”고도 했다...

2025.04.20 19:28

[사설] 증거 명백해도 지지부진한 김건희 수사, 심우정은 손 떼라

수사는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 처벌 의지가 있는 수사와 봐주기 수사는 한눈에 구별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김건희·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소환 사실을 비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한 인물이다. 지난 2월 명태균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며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정권과 유착된 ‘정치 검사’ 단죄 의지가 검찰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검찰의 김 여사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도 보름이 지났지만 소환은커녕 압수수색 같은 기본적인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폭로한 강혜경씨가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를 대놓고 비판할 정도다. 강씨는 지난 17일 “‘...

2025.04.20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