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국제유가 90달러 돌파, 선제적 물가대응 나서야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재개하면서 안정되는 듯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12% 오른 배럴당 90.85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24% 상승했다. 이런 추세라면 미·이란 전쟁 초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원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국제유가 중 특히 심각한 것은 ‘생계형 연료’인 경유 가격의 폭등세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제 설비가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은 더욱 뛰고 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 시장에서 지난달 말 배럴당 111달러선까지 안정됐던 경유 가격은 전 세계 수출량...

2026.07.20 18:10

[사설]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국가소방총동원령까지 발령돼 소방관 수백명이 진화에 투입됐지만, 가연성 생활용품이 층층이 쌓여 있는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좀체 불길을 잡지 못했다. 물류 인프라의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근무시간이 아니고 청소와 관리를 하던 121명은 즉시 대피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물류센터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무엇보다 물류시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완전 진압까지 무려 엿새가 걸렸다. 화재로 내부 구조물과 적재물은 모두 잿더...

2026.07.19 19:47

[사설] 출산율 반등의 이면, 또 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반등했다. 2025년에는 더 늘어 0.8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학적 자살”(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은 긍정적 신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경제력을 갖춘 30대 등 일부 집단에 집중돼 있어, 저출생 흐름의 구조적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승 추세가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출산 직전·직후 지원책을 넘어 일자리·주거 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2024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출산 증가가 세대·계층별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2026.07.19 18:16

[사설]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을 대폭 높였다. 종전에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1500만원·500만원이었으나 이번엔 모두 2000만원으로 정했다. 본경선 기탁금도 당대표 후보 25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000만원이던 것이 각각 8000만원·3000만원으로 늘었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포함해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가 내야 하는 총기탁금은 4000만원·1500만원에서 1억원·5000만원으로 커졌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가 기탁금 50%를 감면받는 건 종전과 같다지만, 자금력이 달리는 청년층 도전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민주당은 당원 수 급증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 후보 난립 방지를 기탁금 인상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거액의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집권여당이 선거비용 부담 조금 줄이겠다고 청년정치인의 기탁금 부담을 크게 늘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 당내 청년층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이런 규칙을 만들면서 사전 의견수렴도, 사후...

2026.07.19 18:10

[사설]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2026.07.17 18:10

[사설]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2026.07.17 18:09

[사설]금리인상까지 덮친 증시, 레버리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1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예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코스피가 연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반복될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레버지리 ETF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완책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으로 돌아서 증시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는 이날 올해 들어 3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날보다 6.37% 급락한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다.지난 5월 도입된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

2026.07.16 18:59

[사설]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존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장윤기의 범죄를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사건 암장·축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성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2026.07.16 18:52

[사설]사관학교 통합, 완성도 높은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

2026.07.16 18:10

[사설]최저임금 결정 방식,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7% 인상에 그친 건 아쉬운 결정이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으로 ‘3.9% 인상’을 제시한 것은 인상률을 4% 아래로 묶으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때가 됐다.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에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각각 1만730원(4.0%), 1만700원(3.7%)을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 안으로...

2026.07.15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