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2026.03.27 16:41

[사설] ‘중동 종전 협상’ 10일 더 연장, 정부도 에너지 총력전 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 더 유예했다. 이로써 공격 유예 만료 시한은 27일에서 다음달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9시)로 미뤄졌다. 미국·이란 전쟁을 끝낼 ‘외교의 시간’이 더 늘어난 건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늦췄으며,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인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를 절실히 원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큰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 1차 5일간의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종전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전 개전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트럼프의 ‘열흘 연장’ 메시지도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직후에 나왔다. 당초 트럼프가 제시한 전쟁...

2026.03.27 16:09

[사설] 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

2026.03.26 19:47

[사설]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비상, 중소기업 보호 더 촘촘히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나프타로 폴리에틸렌 등 소재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가공해 완제품 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2026.03.26 19:30

[사설] 탄소감축 늦추는 ‘볼록형 경로’,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것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배제한 ‘후기 감축형’(볼록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선택지에 포함하면서 숙의단 참여자 8명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볼록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는 것으로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공론화위가 이 위헌성까지 포함해 시민대표단 숙의에 부치겠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무엇보다 시민의 이성과 숙의를 존중하지 않는 공론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볼록형 경로는 숙의단 31명이 장시간 토론 후 찬성 18 대 반대 5의 압도적 다수 뜻으로 배제한 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위는 고집을 꺾지 않고 매해 일률 감축하는 ‘선형 감축’, 초기 감축 폭을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함께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했다. 볼록형 경로는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2026.03.26 18:49

[사설] 불거진 상임위원장 독식론, 협치는 거여가 주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무위원회 법안 통과율 17.6%’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저조해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웠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제때 회의를 열지 않거나 필리버스터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협치의 문을 걸어잠그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정 대표의 ‘상임위원장 독식론’은 지난 1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민생현안 대응이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한 직후에 나왔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지연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정 대표가 상임위원장 싹쓸이론을 꺼내 들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사회권과 안건 상정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이에 더해 후반...

2026.03.25 19:18

[사설] 1월 출생아·혼인 두 자릿수 증가, 이 청신호 이어가야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악화일로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 한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인 것...

2026.03.25 18:43

[사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

2026.03.25 18:42

[사설] ‘중동발 비상경제’ 시동, 실물경제 타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전쟁 확대·장기화에 대응해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 시행,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중동전쟁은 종전·확전의 고비를 맞고 있지만, 그간 중동 내 기반시설 파괴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는 현실로 봐야 한다.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비상계획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덜고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정부의 조처는 공급 안정에서 수요 억제로 초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중동발 비상경제’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당장 25일부터 시행된다. 민간부문은 자율로 하되 대중교통 이용·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12가지 국민행동을 홍보키로 했다.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 절감 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석탄발전 운전 제약 완화, 정비 중인 원전 5기 재가동 등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축소를 위한 에너지...

2026.03.24 18:30

[사설] 3명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 불, 노후 발전기 전수조사해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산불을 일으켰다. 전국에 분포된 노후 풍력발전기를 전수조사해 총체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설비 유지·보수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신고 후 연락이 끊겼다가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높이 78m 발전기 날개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치솟았다. 불붙은 블레이드가 추락하고 발전기에서 윤활유가 새어 나오면서 불은 주변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5시간여 만에 주불을 껐지만, 잔불 진화는 이틀째 진행됐다. 불난 곳이 수십m 상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이 진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신속한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보여준...

2026.03.2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