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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 차 커지는 은행, ‘사회 환원·고통 분담’ 높이라
2025.02.24 19:05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은 더뎌지면서 예대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은행들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대출자 고통은 남 몰라라 하고 은행의 배만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 최고금리(만기 1년 기준)를 기존 연 3.00%에서 2.95%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이미 지난 20일 정기예금 금리(쏠편한 정기예금)를 3%에서 2.95%로 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류에 다른 대형 은행에서도 2%대 예금금리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4.28~4.55%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힘들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예대금리 차는 1.43%포인트로 4개월 연속 확대됐다.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를 부추긴 일등공신은 정부다. 은행들은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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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가시화, 한·중 관계 회복 전기 삼아야
2025.02.24 18:21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이 3월 중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을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로 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한중, 한일 등 양자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이 만나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APEC 정상회의에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방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내달 방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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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극우 손잡고 중도 껴안겠다는 여당의 이율배반
2025.02.24 18:15 국민의힘이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극우층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껏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른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들었다. 그러나 24일 비대위 회의에선 그런 유의 윤석열 비호 발언이 없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물쩍 ‘내란의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윤석열·극우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확대는 불가능하다.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 여당 의원들은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윤석열을 수사한 공수처를, 윤석열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윤석열을 기소한 검찰을,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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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후진술, 내란 사과하고 ‘판정 승복’ 약속해야
2025.02.23 19:46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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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주거·의료 지출이 70%,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서민들 삶
2025.02.23 18:46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교통비·통신비까지 더한 지출 비중은 80%가 넘는다. 이 정도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나 문화 생활 향유는 꿈도 못 꾼다. 실제로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2%로 상위 20% 계층(14.0%)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23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거비·의료비 비중은 69%였다. 2017∼2018년 약 65%였던 이 비중은 2020년에 67.5%로 증가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1차 원인은 물가 상승이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지난해 3.9%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는 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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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부정선거 말해달라”는 정신 나간 극우세력
2025.02.23 18:15 한국의 보수단체가 미국에서 열린 보수·우파 행사에 참석해 ‘국내 부정선거 의혹’을 들먹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가짜뉴스가 점철된 부정선거론은 국내에서도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됐다. 입증되지도 않은 국내 문제를 미국의 강성보수 행사에까지 들고 간 일부 극우세력의 무책임한 행태가 부끄럽고 개탄스럽다.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장에서 독자적 부스를 설치하고 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사업가로 KCPAC를 설립한 한국계 미국인 애니챈, 대표적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든 세계 어디서든 선거 조작은 진정한 범죄이기에 적절히 조사돼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다면 국제적 범죄이기에 중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은 가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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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자들 구속, 폭력·혐오로 돈벌이하는 유튜브 자정 전기로
2025.02.21 17:31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 주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엄정한 단죄가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로 악용한 파렴치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이들은 남의 불행이나 사고 등을 공론화해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이다. 타인의 약점을 잡고 돈을 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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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 들먹이다 발뺌, ‘혐중 선동’ 책임져야
2025.02.21 16:5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며 인용한 한 극우매체발 가짜뉴스에 대해 ‘단순 인용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끝난 뒤 ‘최근 그 보도가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그것을 비상계엄과 연결시켜서 변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보도를 토대로 탄핵심판정에서 중국 간첩·해커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차례 제기해놓고 가짜뉴스로 판명나자 한 발 뺀 것이다. 한 눈에 봐도 황당한 가짜뉴스를 아니면말고 식으로 던지면 그만인가. 그 말이 불러온 국내외적 파장과 혼선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책임하다.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지난달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 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8일) 등 6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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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뜻 모은 국정협의체, 연금·반도체 합의도 속도 내라
2025.02.20 20: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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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궤변’ 끝까지 다 탄핵된 헌재 변론, 파면 뿐이다
2025.02.20 20:0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계엄 포고령 1조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 그 자체다. 윤석열은 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조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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