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김건희 주가조작 무마 정황들, 검찰 무슨 짓을 한 건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수사에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전 지검장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초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 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김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조사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 사흘 뒤 김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

2026.03.24 18:10

[사설] 종전 협상 나선 미국·이란, 국제사회도 출구 찾기 협력해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확대일로였던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전쟁 출구 찾기에 협력하기 바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친미 국가들의 에너지·담수화 시설 파괴 등 보복으로 맞대응하며 확전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양측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물밑에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서로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양측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

2026.03.23 21:25

[사설] 공무원 채용 ‘지역 가산점’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공직 채용 가산점은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득·자산·일자리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인사혁신처가 23일 밝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 밖의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지역 구분모집)은 9급 공채, 지방직(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도 포함)은 7급 이하 공채,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 선발 인원이 채용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 해당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

2026.03.23 18:48

[사설] 25조 전쟁추경, ‘경제약자·지방·피해업체’ 두텁게 하라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5조원으로 정했다. 국민 1인당 50만원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액수가 늘었다.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고환율·고물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확장재정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

2026.03.23 18:10

[사설] BTS의 아리랑, ‘서울의 멋·아미·시민·질서’ 모두 빛났다

21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세계 각지에서 온 ‘아미’ 등 수만명의 인파에도 안전사고 한 건 없었다. K팝 위상과 시민 협조·질서가 모두 빛난 지구촌 초대형 이벤트였다.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는 새 앨범인 5집 <아리랑>의 수록곡 8곡과 히트곡 4곡을 부르며 그간의 공백이 무색한 노래·춤 실력을 선보였다. 조선의 왕이 걷던 ‘왕의 길’을 따라 7명의 멤버가 등장하고, 국악 아리랑을 샘플링한 첫 곡 ‘보디 투 보디’에 맞춰 광화문 외벽엔 수묵화가 수놓였고, 새 앨범엔 국보 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 신종) 소리도 담겼다. 광화문은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 응원봉으로 물들었고, BTS의 아리랑 노래나 글로벌 히트곡 ‘버터’ ‘마이크 드롭’ ‘다이너마이트’가 나올 땐 ‘광장의 떼창’도 이어졌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복귀 무대가 된 셈이다.개인의 내면과...

2026.03.22 19:29

[사설]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정책 신뢰 높일 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

2026.03.22 18:10

[사설]‘무단 증축·기름때’가 키운 안전공업 큰불, 이런 인재 끝내야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작업장 화재 참사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중견기업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소방당국은 그날 오후 1시7분쯤 1층에서 발화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70명 중 90여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골절·연기흡입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0명은 2층 휴게실과 헬스장·탈의실에서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낮잠 등을 청하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불법 증축한 것이...

2026.03.22 18:10

[사설] 건설노동자 ‘분신 왜곡’ 사건, 이제라도 진상 규명하고 엄벌해야

경찰이 지난 18일 조선일보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분신 왜곡 보도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양씨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고발한 지 34개월 만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이었던 양씨는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국회에 나와서는 “(홍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데 그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는 홍씨...

2026.03.20 18:05

[사설] 알고도 못 막은 울산 일가족 비극, 능동적 복지 절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적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상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26.03.20 18:05

[사설] 중동 석유시설로 확전, 에너지·공급망·환율 비상대책 짜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에너지 생산 인프라까지 서로 공습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그와 직결된 아살루예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군사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전된 것이다. 이 충격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 넘게 올라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2026.03.1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