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이재명 2심 승복’ 하라더니 불복·색깔론 지피는 여당의 위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부를 향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 비난·압박에 앞장서고, 주요 대선 주자·중진·친윤 인사들이 줄줄이 가세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7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됐다.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며 음모론·색깔론까지 꺼냈다. 2심 선고 전날까지 이 대표에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다그치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위선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율배반적이다.대선 주자들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대표)이라고 앞다퉈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에는 친윤 중진 김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판결의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

2025.03.28 18:15

[사설] 모두에 평등하지 않은 ‘산불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해야

영남 산불의 주불이 28일 잡히고, 완전 진화까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이 산불에서는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피해가 컸다. 현행법은 이들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해 별도의 지원·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했지만, 영남 산불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재난은 모두에게 결코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명제가 또 한 번 되풀이된 재난이 됐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지난 21~26일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산불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18명 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사망자 다수는 지병이나 장애가 있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소아마비 환자 1명·청각장애 1명·거동 불가능 환자 4명·치매 환자 1명이 포함됐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71세...

2025.03.28 18:15

[사설] 이번엔 자동차 관세 폭탄, 무대응이 정부 대책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과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아우른다. 트럼프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고,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까지 재확인해 통상전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관세폭탄의 직격탄을 또 맞게 됐다.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1％(347억4400만달러)가 미국에서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해 가격경쟁력이 높았지만 FTA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주력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중소·중견업체가 대다수인 부품업체에 닥친 위기감은 더 크다.트럼프 관세폭풍을 온몸으로 맞는 기업들은 탈출구를 미국 생산 확대에서 찾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210억...

2025.03.27 18:41

[사설]‘역대 최악’ 된 영남 산불, 추경 더 늦출 이유 없다

경남·북 10곳에서 동시다발한 영남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27일 현재 불에 탄 면적은 3만6000㏊에 이르러, 지금껏 가장 넓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3794㏊를 훌쩍 넘어섰고, 하루하루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까지 화마가 할퀴었다. 이날도 의성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전소됐고,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 국사봉의 소나무 숲도 산불이 집어삼켰다. 경북 영덕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A씨(69)가 숨진 채 발견돼 지난 21일 산청 산불 발화 후 엿새 만에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이 숫자도 1987년 산불 인명 피해 집계 후 가장 많다.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단된 ‘여·야·정 협의회’ 개최에 공감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불로 타버린 집·과수원·축사 등 생활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이재민 지원, 방재 인력·체계와 낙후한 소방헬기나 진화 장...

2025.03.27 18:21

[사설]헌재는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윤석열 파면하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날이 잡히길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을 못 낼까 걱정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그리되면 재판관은 6명만 남아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파면이 어려워지거나, 6명 결정 자체의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대놓고 깔아뭉개는 중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오죽하면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를 노리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게 아니라면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

2025.03.27 18:15

[사설] 하늘만 쳐다 보는 ‘영남 산불’, 지리산까지 번졌다니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화된 영남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6일엔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이 강풍을 타고 지리산국립공원 방화선 내부 200m까지 확산했다. 총력으로 막고 있지만, 지리산도 위태로워진 것이다. 경북 의성에서 다시 거세진 산불은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를 빠르게 덮쳤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화풍 탓에 진화 작업은 악전고투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의성군 야산에서 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모든 소방헬기 출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영남을 덮친 대형 봄 산불로 총체적 재난 위기에 처했다.6일째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로 26일 오후 4시 현재 24명이 사망했다. 산불 사망자 수로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다. 희생자 대부분이 60~70대로 갑작스럽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위에서 숨졌다. 재난문자 늑장 발송으로 사전 대피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

2025.03.26 19:30

[사설]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

2025.03.26 19:10

[사설] ‘위법·자격’ 시비 EBS 사장 임명, 2인 방통위 폭주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도 무시하고, ‘내정설’ 돈 인사를 알박기한 것이다. EBS 노조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방통위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신 신임 사장은 ‘자격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가 그를 EBS 보궐이사로 선임할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적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이 최근 드러났다. 그는 2012년 MBC 파업 참여 아나운서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동노동행위로 2018년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능력이 문제된 인사지만, 이진숙 위원장과의 친분 때문에 일찌감치 사장 내정설이 돌았다. 이런 사람이 EBS를 공영...

2025.03.26 18:15

[사설] 서울 한복판 ‘대형 땅꺼짐’, 또 땜질처방으로 끝내지 말라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일어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했다. 왕복 6차선 중 4차선이 함몰돼 지름 20m의 큰 구멍이 뚫렸다. 퇴근 시간이고, 학교·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 부산 사상구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트럭 2대가 한꺼번에 빠지는 땅꺼짐 사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는 1386건에 달한다. 연평균 198건이나 빈발해 언제 어디서 땅꺼짐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탁상·전시 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후 지하철 역사·대...

2025.03.25 18:58

[사설] 대형산불 빈발하는데, 진화대원은 노인일자리라니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환갑을 넘은 고령자들이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고용한 8199명의 평균 연령이 61세로 파악됐다. 진화대원은 불이 나면 15㎏의 등짐펌프를 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 불을 꺼야 하는데,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을 고령자들이 맡은 것이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 3명은 60대였고, 24일 전북 진안군 산불 현장에서 다친 진화대원 2명은 70대였다. 지난 1월엔 전남 장성에서 진화대 체력 시험을 보던 70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진화대는 지자체가 연중 6~7개월 운용한다. 하루 8시간 근무에 1만원가량의 최저시급을 받는다. 농촌과 산간 지역에 젊은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55세 나이 제한은 유명무실해졌다. ‘공공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진화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불을 끄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력과 역량을...

2025.03.2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