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펜싱 대표팀이 칼 빌려 출국, 개표소 무법천지 더 방치 안 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인해 펜싱 칼 등 개인장비를 급하게 빌려 출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다른 종목 체육단체도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업무 마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정부는 사적 검문,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무법천지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법 집행 등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2024 파리 올림픽 펜싱 2관왕 오상욱 선수를 포함한 펜싱 국가대표팀이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선수들은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 탓에 핸드볼경기장 내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개인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장비를 빌려 비행기를 타야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익숙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경기력에 악영향...

2026.06.16 18:10

[사설]ILO 플랫폼 노동보호 협약 채택, 한국도 보호 수준 높여야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협약 비준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플랫폼 종사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세계은행 추정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약 채택으로 수억명의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협약은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사회보험 보장은 물론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종사자가 설명을 들을 권...

2026.06.15 18:10

[사설]집값 상승 심각한데, 국토부 주택공급 총괄은 공석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핵심 열쇠인 주택공급은 더디고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몇차례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 총괄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조성된 자금이 대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2026.06.15 18:10

[사설]미-이란 종전 합의, 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미국·이란이 15일 종전에 합의하고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전쟁이 발발한 지 106일 만이다. 이제라도 양국이 이 무익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은 세계 평화는 물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물론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양국은 MOU 서명식 이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에 돌입한다. 본협상에선 이란 비핵화 방안,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 이란 경제재건 프로그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이란 비핵화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완전 폐기, 핵물질 농축 활동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농축 우라늄 보유,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는 주권적 문제라는 이란의 입장차가 크다. 이런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란이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보안 ...

2026.06.15 18:10

[사설]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마다할 이유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선관위 구성을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63년 출범 이후 견제 없는 독립기관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의 타성을 허물기 위해서라면 헌법 개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태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헌법 중 ‘선관위 구성과 기능’ 관련 조항을 고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 외부기관의 감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방안을 지난 9일 제안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허용하고,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여기에는 선관위가 독립된 지위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아무런 견제...

2026.06.14 18:52

[사설] AI 강력 규제하고, 개발 속도도 늦추자는 앤트로픽의 경고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경영진이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정부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초고성능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챗GPT의 오픈AI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AI 업계의 선두주자다. AI 기업 대부분이 혁신을 명분으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선두 기업이 오히려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에세이에서 초고성능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데이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같은 프런티어 AI 모델이 사이버 보안, 금융 인프라, 핵심 기반시설,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AI 모델도 기술 테스트와 감사를 거쳐야 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가 배포를 막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

2026.06.14 18:10

[사설] 22대 후반기 원 구성 서둘러 일하는 국회 모범 보이길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새 국회의장단이 지난 5일 선출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뽑히면서 여야 진용이 갖춰졌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반기 국회를 서둘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거대 양당은 지금껏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하느라 국회를 상습적으로 공전시켰다. 이번 원 구성 협상도 현재로선 순조롭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려 하지 않고,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도 가져오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차지해야 한다 하고,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7곳이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2026.06.14 18:10

[사설]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

2026.06.12 18:30

[사설]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외환죄로도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명분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명분을 ...

2026.06.12 18:10

[사설]볼썽 사나운 여권 내부 갈등, 자중하고 할 일 해야

6·3 지방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책임 공방이 당대표 퇴진론과 차기 당권 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격전지 패배라는 뼈아픈 결과의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이라지만, 집권여당이 민심에 대한 성찰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11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장철민·임미애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각성이 전혀 없었다” “당원과 지지자 모두 분열된 채 선거를 치렀다”며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정 대표의 백의종군을 요구한 데 이어 소속 의원들까지 정 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이다. 반면 친청계는 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들의 패배를 거론하며 “(이번 선거가)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결과인지 모르겠다”며 정 대표 책임론에 반발했다. ...

2026.06.1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