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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내란 종식 원탁회의’, 사회개혁·연합정치 틀 세우길
2025.02.19 18:15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내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 합쳐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지속적 선동과 국민의힘 비호 속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발호 중인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한 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그러나 그 추종세력의 준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선 싸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단일대오로 묶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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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지시 6번 받았다는 조지호, 윤석열 파면 증거 쌓인다
2025.02.18 18:31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총 6차례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확인한 내용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분까지 윤석열과 총 6회 통화했다. 조 청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통화했다. 여 전 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체포자 명단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한다. 조 청장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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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첫 국정협의회, 구동존이 자세로 민생 성과 내야
2025.02.18 18: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다. 안으로는 12·3 내란으로 더 피폐해진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략적 규모에 합의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정 모두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딴지 걸 작정이 아니라면 다른 현안과 연계해선 안 된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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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1년, 환자 볼모 삼은 ‘벼랑끝 대치’ 언제까지
2025.02.18 18:15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9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은 붕괴됐다. 이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암 치료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고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니 안타깝다. 환자와 시민만 볼모 삼은 의·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수련병원을 관둔 레지던트 9222명 중에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전공의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전문의를 포기하고, 동네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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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이어 김새론의 죽음, 언론과 악플러 성찰해야
2025.02.17 18:32 배우 김새론씨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스물다섯의 젊은이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파문 이후 자숙하며 재기하려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악플과 부정적 보도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작지 않은 유명인의 도덕성을 물을 수 있으나, 한계를 넘는 비난이나 호기심은 폭력일 뿐이다. 이선균씨 사망으로 큰 사회적 아픔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는 인터넷 여론 환경과 보도 행태가 안타깝다.김씨의 비보 이후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악플러들과 언론을 향한 분노도 쏟아졌다. ‘여자연예인 갤러리 일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성명문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고 했다. 가수 미교는 “사람 한 명 죽어 나가야 악플러들 손이 멈춤”이라며 “언론도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김씨가 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은 비판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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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목사·스님에 선거 감독 맡기자는 전광훈
2025.02.17 18:1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선거)감독을 하면 된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더니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문제는 전 목사의 황당한 발언을 코미디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몰려다니며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극우단체는 17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 내용은 거짓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한 달간 매일 오전 7시30분과 오후 6시에 5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을 압박하자고 헌재와 문 대행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극우의 선 넘은 난동이 줄잇고 있다.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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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덮다 서울로 넘긴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시늉만 했나
2025.02.17 18:15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것인가.언론 보도로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은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받아 총 12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 명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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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 세수 펑크 속 ‘감세 경쟁’하는 정치 우려한다
2025.02.16 19:59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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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학살한 5·18 현장에서 ‘윤석열 내란’ 옹호하다니
2025.02.16 18:54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구와 몽둥이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던 금남로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을 연호했다. 이 집회에 맞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상징 금남로에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옹호 집회가 열렸으니, 여기저기 토한 울분처럼 45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겠는가.이날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국가비상기도회’란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연단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며 “계몽령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이 계엄군에 맞서 싸운 것이 광주 정신인데, 12·3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며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탄핵 찬성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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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 국회 단전과 끔찍한 노상원 메모, 내란 전모 밝혀야
2025.02.16 18:15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 일부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고용 계엄”이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말과 달리,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한 당시 국회 본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군 이동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4일 0시54분쯤 본관 2층에 있던 특전사 군인 16명 중 7명이 4층으로 올라가 배회하다 오전 1시1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내려갔고, 1시6분26초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그와 동시에 지하층 조명이 5분48초간 꺼졌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오전 1시1분) 직후다. 국회에는 30여개 분전함이 층별로 있고, 본회의장 분전함은 2층에 있다. 민주당은 “계엄군은 당초 본회의장이 있는 2층에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직원들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계엄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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