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12·3 내란 뒤에 더 각별한 5·18 45주기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5·18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만든 우뚝한 이정표 중 하나다. 올해는 12·3 윤석열 내란 이후 처음 맞는 5·18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5·18은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총칼에 맞선 시민항쟁이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을 사전 검열했다. 계엄군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을 연행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했다. 권력 찬탈을 위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이다.광주 시민들은 5월18일 시위로 저항했다. 공수부대가 주축이 된 계엄군은 총·칼·진압봉·헬기·탱크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사상자가 속출했고, 시위는 동료 시민을 지키려는 무장항쟁으로 발전했다. 남녀...

2025.05.16 15:51

[사설] 헌재 만장일치 탄핵 공격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쇼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인터뷰 등에서 ‘사과’ 뜻을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선 선대위에 계엄·내란 옹호 인사들을 영입한 행보도 계엄 사과와는 영 딴판이다. ‘사과 따로 행동 따로’ 김 후보를 보노라면 대선이 목표인지 내란세력 지키기가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김 후보는 회견에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국가적 대혼란 전 계엄권 발동은 적절치 않다”며 “알았다면 (계엄은)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사과는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헌정 유린 책임을 공유하는 당의 사과이지 개인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진상), 사과하고(인정), 향후 실천 방안(다짐)을 내놓는 ‘3원칙’...

2025.05.15 18:42

[사설]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자는 논의인데, 국내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용인할 경우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어 섣불리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차기 정부가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2025.05.15 18:10

[사설]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을 법원에 요구했다. 역사적인 내란 재판의 신뢰·권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진까지 제보받았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해졌...

2025.05.15 18:10

[사설]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2025.05.14 18:54

[사설]윤석열이 후퇴시킨 성평등, 대선서도 뒷전인 여성 의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 가운데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 2007년 17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그런 선거인지라 대선 주자들이 여성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기대를 하기 난망해졌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은 뒷전이다. 윤석열 탄핵 광장을 뜨겁게 지키고 세상 변화와 성평등을 갈망하던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벌써 잊은 것인가.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 성평등·여성 정책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엔 여성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던 2022년 대선 때와 달리 ‘성평등’이란 말이 없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되레 후퇴한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곱 글자 공약으로 공지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내놓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이재명 후보가 여성 의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

2025.05.14 18:30

[사설] 교권 침해·교원 이탈로 우울한 교단, 희망과 사기 높여야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9%였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들었다. 교사의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기보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다.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2023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234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3925건인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보호 5법’의 국회 통과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교육청...

2025.05.14 18:15

[사설]윤석열 출당 거부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빈말이었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탈당에 대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고 했다. 윤석열 출당 조치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는 ‘사과한다’더니, 그 진정성을 보여줄 윤석열 탈당·출당에는 거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간 12·3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하던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가 되자 태도를 바꿨다.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선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과가 진심이라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김 후보는 그러나 윤석열 탈당·출당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탈당하라는 방식으로 우리 당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에 대한 도리는 중요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안중에도 없단 말...

2025.05.13 18:15

[사설] 성장과 감세만 보이는 대선, 양극화는 어찌할 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마저 매우 어둡다. 성장 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2040년엔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왔다.문제는 두 후보 모두 해묵은 감세 정책을 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업 투자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

2025.05.13 18:15

[사설]‘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2025.05.13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