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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목사·스님에 선거 감독 맡기자는 전광훈
2025.02.17 18:1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선거)감독을 하면 된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더니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문제는 전 목사의 황당한 발언을 코미디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몰려다니며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극우단체는 17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 내용은 거짓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한 달간 매일 오전 7시30분과 오후 6시에 5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을 압박하자고 헌재와 문 대행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극우의 선 넘은 난동이 줄잇고 있다.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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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덮다 서울로 넘긴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시늉만 했나
2025.02.17 18:15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것인가.언론 보도로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은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받아 총 12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 명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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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 세수 펑크 속 ‘감세 경쟁’하는 정치 우려한다
2025.02.16 19:59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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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학살한 5·18 현장에서 ‘윤석열 내란’ 옹호하다니
2025.02.16 18:54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구와 몽둥이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던 금남로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을 연호했다. 이 집회에 맞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상징 금남로에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옹호 집회가 열렸으니, 여기저기 토한 울분처럼 45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겠는가.이날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국가비상기도회’란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연단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며 “계몽령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이 계엄군에 맞서 싸운 것이 광주 정신인데, 12·3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며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탄핵 찬성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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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 국회 단전과 끔찍한 노상원 메모, 내란 전모 밝혀야
2025.02.16 18:15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 일부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고용 계엄”이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말과 달리,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한 당시 국회 본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군 이동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4일 0시54분쯤 본관 2층에 있던 특전사 군인 16명 중 7명이 4층으로 올라가 배회하다 오전 1시1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내려갔고, 1시6분26초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그와 동시에 지하층 조명이 5분48초간 꺼졌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오전 1시1분) 직후다. 국회에는 30여개 분전함이 층별로 있고, 본회의장 분전함은 2층에 있다. 민주당은 “계엄군은 당초 본회의장이 있는 2층에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직원들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계엄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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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콕 집은 트럼프 상호관세, 여야정 합심해 총력 대응해야
2025.02.14 18:3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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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유시민 등 500명 체포·제거’, 충격적인 노상원 메모 진상 밝혀야
2025.02.14 18:29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보한 70쪽 짜리 수첩엔 노상원이 A~D급으로 분류한 ‘수거 대상’이 적혀 있고,이들을 체포한 뒤 감금·제거할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들도 포함돼 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수첩 내용과 불법 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MBC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 문구가 있으며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 등이란 표현도 등장한다. 체포 대상자 A급 명단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포함되며 상당수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겹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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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안중근인가, 일제 순사보다 못한 현직 검사장
2025.02.13 19:07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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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들썩’ 불쏘시개 우려한다
2025.02.13 19:03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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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인도주의 교류도 끊긴 ‘적대국 남북’
2025.02.13 18:15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장소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이미 해금강호텔·소방서 등을 철거한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없애면 금강산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분단·실향의 눈물이 배인 남북 교류의 상징 아닌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이산가족면회소는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정신을 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산물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로 착공해 2008년 7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2018년 8월까지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려 남측 4000여명이 북측의 가족·친지를 만났다. 지난해 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3만6941명만이 생존해 있고, 그중 65.5%가 80세 이상이다. 북한은 이제나저제나 다시 상봉할 수 있을까 오매불망하는 이산가족에게 실낱같은 기대조차 접으라는 건가.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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