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산으로 가는 민주·혁신 합당 갈등, 질서있게 결론내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 측과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정면충돌했고,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당 반대파 일각에선 정 대표와 혁신당 ‘밀약설’을 제기하고, 혁신당은 “밀약 따위 없다”고 반박했다. 집권여당의 국정 운영 역량을 끌어올려보자고 시작한 합당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고, 범여권 내부의 차이·갈등만 키우고 있으니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합당 필요성을 설파한 정 대표를 면전에서 직격한 것이다. 그러자 정 대표 측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냐”고 맞받았다. 합당 문제가 당내 권력투쟁 방아쇠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2026.02.02 19:04

[사설]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

2026.02.02 18:10

[사설]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축을 ‘고용 증진’에서 ‘창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성공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태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이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 개선을 위해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책도 발표했다. 기술 분야 등 창업 인재 총 5000명을 선발해 200만원씩 지원하고, 오디션을 통과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최종 우승자에겐 10억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일자리는 생계유지뿐 아니라 자아실현...

2026.02.01 19:10

[사설]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환영한다

국가보훈부가 1일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의 유해가 모셔진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환 검토를 지시한 데 이은 것이다. 보훈부는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 독립운동을 대표했던 위인들을 모신 공간임에도 여러 이유로 그간 방치되다시피 해온 점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효창공원에는 백범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묘역이 마련돼 있다.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조성됐다. 국립현충원보다 앞서 순국선열 유해를 모신 ‘1호 국립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범은 삼의사 묘역을 조성하면서 석축에 ‘유방백세(流芳百世·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를 새겨 넣었다.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에 헌신한 수많은...

2026.02.01 18:29

[사설]‘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형식논리보다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본다.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2015년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특정한 해석·적용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한...

2026.02.01 18:10

[사설]행정통합 특별법안 속도전, ‘초헌법적 특례’는 제어돼야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각각 발의됐다. 특별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행정통합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꼼꼼히 논의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4년간 연간 5조원씩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등 파격적 지원 계획을 내놓자,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며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지역별 특별법안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

2026.01.30 17:00

[사설]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위험의 외주화’ 고리 끊는 전기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재하청노동자 66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발전사 → 한전KPS → 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다.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도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같은 현장에서 김충현씨가 또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죽음...

2026.01.30 16:13

[사설]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 다당제 정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현행 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회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군소정당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

2026.01.29 19:30

[사설]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부부를 비방한 익명 게시판 글을 문제 삼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제명안을 의결·확정했다. 지도부 9명 중 기권 1명과 반대한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찬성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다. 전 대표를 익명 게시판 글을 근거로 제명하는 건 민주적 정당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한 전 대표 제명은 윤리위가 ‘당대표 모독’ 논리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을 권유할 때 예견됐다. 지도부 뜻대로 한동훈 세력 쳐내기는 성공했지만, 당은 ‘윤 어게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의 독무대로 변질됐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극우 사당’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당화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선 당심’ 운운에서...

2026.01.29 18:34

[사설]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

2026.01.2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