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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1호 대책이 ‘스드메’라는 정부
2024.07.29 21:43 정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은 ‘스드메’다. 스드메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뜻한다. 그간 스드메 업체들이 예비부부들에게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스드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스드메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고 흐름이 필요하다.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생률이 높아짐 → 혼인율을 높여야 함 → 결혼을 안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드메 같은 결혼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서임 → 결혼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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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가 저출생 회의 1번 안건···이게 정말 해법입니까
2024.07.29 16:47 ‘스드메’ 사기가 근절되면,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을까?정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은 ‘스드메’다. ‘스드메’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간 ‘스드메’ 업체들이 예비 부부들에게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스드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스드메’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고 흐름이 필요하다.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생률이 높아짐 -> 혼인율을 높여야 함 -> 사람들이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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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바이든 날리면’에서 얻을 교훈
2024.07.11 22:00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다음 중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시민이라면 ‘바이든’ 또는 ‘날리면’을 떠올릴 것이다. 2022년 9월 방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한 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한 말이다.당시 대통령실과 정부 반응은 의아스러웠다. 요약하면 ‘이 XX’는 한국 국회, 특히 야당을 겨냥한 말이며, MBC가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단 것은 가짜뉴스라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만 콕 집어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막았고, 여당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MBC 기자를 고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윤 대통령 평가를 청하면 많은 시민이 고집불통, 독선, 거짓말 등 부정적 이미지를 꺼낸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이면 잠깐 비판으로 지나갈 일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되레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국민 듣기평가’라는 조롱은 일종의 밈이 됐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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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얻지 못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차등 반대’ 대응
2024.07.03 16:24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경영계는 이 ‘바람’을 타고 2025년이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이뤄지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부결’이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였다.표결 뒤 곧장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회의는 마무리됐다. 그 이유는 회의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장문에는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표결 진행 과정에서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만큼 회의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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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
2024.04.19 14:51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호주 정부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노동개혁을 진행한 것과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되레 구멍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쓰자고 제안했다.개별 가구는 가사노동자 고용 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공식 부문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문제는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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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미조직노동자 지원하라는 윤석열
2024.04.05 14:24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좋은 일자리를 원하나요.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누군가를 원하나요. 저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미조직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2022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86.9%에 주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문제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이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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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을 위하여…지금은 잠깐 쉬어갈 때
2024.03.04 20:21 이강인을 뽑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잠시 안 뽑는 게 옳을까.황선홍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의 최대 고민일 것이다. 황 감독은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21일 서울·26일 방콕)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기자는 축구계 인사들로부터 이강인 발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의견들을 정리해본다.“이강인이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소개된다고 가정하자. 응원 소리도 있겠지만 야유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강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아직 적잖은 팬들이 이강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진 않은 것 같다.”“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손흥민, 이강인에게 집중될 것이다.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둘 간 화해가 아니라 태국전 2연승이다. 집중력을 분산하는 것은 안 된다.”“이강인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데다, 아시안컵에서 형들에게 대든 것으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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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임 결정권’은 전력강화위원회에
2024.02.19 20:19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을 찾고 있다. 차기 위원장을 먼저 선임해야만 차기 대표팀 감독도 뽑을 수 있다. 정몽규 협회장은 “월드컵 예선을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신임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차기 위원장은 누가 적임자일까. 그에 앞서 협회가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게 있다.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강화 △감독 선임 소요 기간 연장 △감독 영입 비용 상한선 제시 등이다.우선 위원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언, 자문, 건의하는 곳이다. 결정권이 없다. 클린스만 전 감독도 그렇게 선임됐다.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협회가 위원회 결정을 재가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감독 선임 기간도 여유있게 책정해야 한다. 한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치르고 있다.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중국을 대파하고 2연승해 조 선두다. 바로 다음 경기는 3월21일, 26일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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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집회·시위 봉쇄한다며 기자도 끌고나간 서울교통공사
2024.01.29 21:20 지난 2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선전전’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8시10분쯤부터 전장연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돌연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 여럿이 이 장면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막아섰다. 순식간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양팔을 끼운 채 나를 끌고 갔다. “취재 중”이라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기자증을 찾을 틈조차 주지 않았다. 겨우 주머니에서 기자증을 꺼내 보여줬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개찰구 밖까지 나를 끌어냈다.취재진 강제퇴거는 지난 24일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열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에서도 발생했다. 취재 중이던 비마이너, 레디앙 기자와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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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은 재수사, 공수처 사건은 반송···검찰의 이중잣대
2024.01.22 17:29 대검찰청은 매달 선정한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뿌린다. 주로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해 송치한 형사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전면 재수사해 범죄의 전모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대검이 지난 19일 배포한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에도 경찰이 넘긴 성폭력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추가 범죄를 발견하고 공범들을 직접 구속한 사례가 담겼다.검찰이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고 추가 범죄를 발견하는 걸 문제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근거로 들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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