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자메모]공감 얻지 못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차등 반대’ 대응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경영계는 이 ‘바람’을 타고 2025년이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이뤄지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부결’이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였다.표결 뒤 곧장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회의는 마무리됐다. 그 이유는 회의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장문에는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표결 진행 과정에서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만큼 회의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

2024.07.0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