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미디어 상업화 속 ‘공익’의 가치

KBS는 이달 초 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가 40년 넘게 묶여 있음을 상기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적정한 재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실현 등의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경비를 수신료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 재원인 수신료 수입 비중은 47%에 불과해 공적 재원이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KBS는 2개의 TV 채널과 7개의 라디오 채널, 위성방송 KBS World TV, KBS KOREA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광고 채널은 TV 1개, 라디오 2개뿐으로 대부분의 채널들은 광고 없이 상업방송이 하지 않는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상업적 매출액만을 타사와 비교하면서 KBS의 인력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특히 KBS는 공적 서비스를 주된 책무로 하는 18개 지역방송국 인원까지 포함된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7월26일자 경향신문 20면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KBS는 2000년대 들어 1800명 넘는 인력을 줄였고, 앞으로도 5년간 900여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 지난 5년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예산을 연평균 370억원씩 감축해왔다. 수신료를 최대한 아껴서 질 높은 콘텐츠 제작에 쓰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광고주들이 TV를 떠나고, 모바일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진단도 맞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공익적 콘텐츠가 밀려나고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난 5월 수신료 공론조사에서 국민의 92%가 여전히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상업화 속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지켜가는 일, 그것이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의지와 약속임을 밝혀드린다.

KBS 공영방송 광고 임금 지역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