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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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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비겁함, 그 병리적 현상
12시간 전 2024년 12월3일 친위쿠데타 이후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질타받는 이들은 오히려 남을 향해 ‘내란을 선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대응한다. 가해자가 갑작스레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인다. 떠오르는 단어는 비겁함뿐이다. 비겁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병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을 좀먹는 만성적 질환이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며 마치 사회적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정치인, 행정가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은 단순한 나약함이나 도덕적 결핍이 아니라 일종의 병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비겁함이 도를 넘어선 현상을 마주할 때 시민들은 극심한 도덕적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깊어진다.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집단이 비겁함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상보다 현실적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세상 읽기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12시간 전 윤석열 구속은 취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확인되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다. 다수가 예상하던 탄핵 인용이 뒤집혀 기각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장 길고 불안한 일주일이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그저 조금 긴 일주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책임한 법원과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검찰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또 무슨 기괴한 논리가 등장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상황이 탄핵 반대 세력에는 승리를 향해 가는 서사를 안겼다.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무죄를 예비한 것처럼, 계엄 이후 부당하게 탄압당한 대통령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며 탄핵심판 결론도 뒤집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퍼뜨렸다.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주장을 들고나왔다. 절차적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흔들어보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희망’을 맛봤다.희망은 힘이 세다. 탄핵 반대 세력의 기대가 배반될 때 불복 행동은 더욱...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잔혹의 역사를 기억하는 큰 나무
12시간 전 경북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에는 ‘낙화담(落花潭)’이라는, 따스한 봄볕에 어울릴 듯한 낭만적 이름의 연못이 있다. 연못 가운데에 지은 인공섬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연못은 고작해야 330㎡ 규모이지만, 처음에는 5000㎡를 넘었다고 한다. 마을 입향조가 이 땅에 약한 물의 기운을 보태기 위해 연못을 짓고, 풍치를 돋우기 위해 가운데에 섬을 쌓은 뒤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낙화담이라는 이름은 마을의 한 많은 내력이 보태지며 붙었다. 임진왜란 때 상주에 ‘북천전투’라 불리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는 특히 이 마을 출신의 김준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는 전공을 크게 세웠다. 그러나 김 장군이 순직하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군대가 마을에 쳐들어와 행패를 놓았다.이때 마을 아낙들은 적군에 의해 몸을 더럽히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연못에 몸을 던졌다. ‘꽃 지듯 몸을 던진 여인들’을 기억하며 지어진 이름이 ‘낙화담’이다. 지금으로는 짐...
기자칼럼

로그아웃 할 용기
12시간 전 ‘딸깍’. 새끼손톱만 한 유심이 슬롯에 장착돼 이제 막 포장을 뜯은 새 휴대폰 안으로 이식됐다. 목적지는 하와이. 2주간의 장기 휴가를 앞두고 이제 겨우 짐싸기를 마친 새벽 3시였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급하게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는 10년 가까이 써온 이전 휴대폰이 사진 한 장 찍을 여유 공간 없이 포화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와이 풍경을 마음껏 찍을 새 휴대폰도 생겼겠다, 위풍당당하게 비행기에 몸을 싣고 비행모드를 켰다. 앞으로 닥칠 혼란을 모른 채 말이다.하와이에 도착해 휴대폰을 살펴보던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 같으면 휴대폰 전원을 켜기가 무섭게 울려대던 알림창이 조용한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새로 옮겨둔 휴대폰 속 어플들의 로그인 정보가 모두 초기화되어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내 계정은 무사할까?” 사태를 파악하자 식은땀이 났다.비싼 돈을 주고 예약한 호텔 창밖에는 반짝이는 와이키키 해변과 드...
박래군의 인권과 삶

윤석열 파면 뒤에 ‘계몽시민’이 해야 할 일
12시간 전 “저는 계몽되었습니다.”윤석열 변호를 맡아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한 말이다. 그 뒤에 시민들은 유행처럼 이 말을 패러디했다.그런데, 계몽이라니? 김계리 변호사는 역사에 등장한 ‘계몽주의’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 계몽주의 시기에 계몽된 시민들은 시민혁명의 주체가 되어 중세와는 다른 근대를 열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계몽이었다. 한마디로 왕과 귀족이나 평민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급진적 사고로 계몽하는 일이었다. 결국 김계리 변호사는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는 반동을 말할 뿐이다.그들의 세계는 계몽이 아니라 반동극우 집회에서 횡행하는 언어의 오염은 ‘계몽’만이 아니다. 전광훈 목사가 외치는 ‘국민저항권’도 마찬가지다. 저항권은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저항권을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생각그림

한마음
12시간 전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나이도, 성별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편하게 집에 누워 있고, 착한 사람들은 왜 이 추운 길바닥에 나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은 뒤에 숨어 있고, 순진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이 답답하고 지루한 겨울을 끝내 버리고,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고

노인만을 위한 시설은 필요 없다
12시간 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노인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 전용 시설은 고립과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주거지 리모델링과 세대 간 공존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실버타운의 폐쇄성과 관리 중심 구조는 노인의 존엄과 자립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많은 실버타운이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와 단절된 채 노인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노인이 스스로 요리를 하고 피트니스·산책도 하며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기존 주거지를 리모델링해 노인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은 경제적·사회적 이점이 크다. 고령자 사고의 63%가 집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기존 주거 환경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문턱을 낮추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며 조명을 밝게...
직설

전관예우와 사교육비
12시간 전 열두세 살 즈음이었나, 집안에 송사가 났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크게 놀랐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한참 곱씹다가 혼자 결론 내렸다. 어른들이 잘못 알았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만일 사실이라면 재판에서 이겨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존경받아 마땅한 듯 고고하고 대단해 보이는 법관들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았다.몇살 더 먹고 ‘전관예우’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나 그 부조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한참 더 지나 스스로 납득해 보려고 만든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 행위에 참가하는 법조인이라고 공공선의 감각이 전혀 없을 리는 없다. 다만 우선하는 공공선이 일반 대중의 것과 다를 뿐이다. 즉, 최고 엘리트라면 그에 맞는 부를 누려야 하는데 판사는 재직 중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라도 서로 도와 채워주는 것이 옳다,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래...
이범의 불편한 진실

언제까지 ‘대입 미신’에 빠져 있을 것인가
12시간 전 수능은 악이고, 내신은 선이라는 믿음은 매우 독특한 것이며 보편화될 수 없다물론 한국 수능에는 문제가 있다. 선진국 중 객관식 대입시험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그게 문제라면 미국 수능처럼 고교 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유럽 주요국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대체해야바람직한 대입제도는 무엇인가? 내신성적 반영률을 높이고, 대입시험(수능) 비중을 낮추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성적 서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물 안 개구리의 것이다. 대표적인 반례가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학은 전공별 지원자들 가운데 합격자를 순전히 대입시험 성적순으로 가려낸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응시 첫해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는 절반이 안 된다.핀란드의 대입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인시험이다. 고교 졸업자격시험 역할을 겸하지만, 통과 여부만 평가하지 않고 등급을 매...
사설

집값 치솟고 갭투자 꿈틀, ‘강남 토허제’ 푼 오세훈 책임져야
14시간 전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섣부른 규제 완화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자해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17일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 현황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도 27억2000만원에서 28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이달 둘째 주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그동안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도봉·강북·금천 등 7개구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집값 상승세에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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