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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완성도 높은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사관학교 통합, 완성도 높은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만평

여적

[여적]음반사전검열법
음반사전검열법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7.18
  • [기자메모]임대인이 전월세 깎아주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니
    [기자메모]임대인이 전월세 깎아주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

    2026.07.08 21:04

  • [정동칼럼]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정동칼럼]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열기로 뜨겁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자 성과금이 6억원이다. 주가는 순식간에 8000으로 뛰었고, 추가세수도 막대하다. 내친김에 정부는 글로벌 경제산업 판을 주도하자며 3대 메가프로젝트도 내놓았다. 동시에 같은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다른 삶들이 있다. 시민 절반이 주식 한 주 없고,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커질수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무거워지고, 부모 배경 없는 청년들은 사회 첫발부터 난감하다. 막막한 노후돌봄에 대다수 노인에게 장수는 이제 두려움이다.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지금 영업이익, 주가, 부동산 잔치가 벌어져도 시민 삶이 어려운 것처럼, 메가프로젝트로 특정 부문, 기업이 번창하더라도 거꾸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깊어지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성은 더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묻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있는데 왜 사회안전...

    2026.07.08 20:07

  • [문화와 삶]생활문화라는 온기
    [문화와 삶]생활문화라는 온기

    한곳에서 오래 살다가 바로 옆에서 경희궁이 복원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경희궁은 우리 골목과 붙어 있고, 궁과 맞대다시피 있는 집 사람들은 쪽문을 이용해 경희궁 뒤뜰로 바로 나간다(그러나 이제는 나도 오래도록 재개발 열풍 속에 있는 한 뼘 거리의 이웃들 사정을 예전처럼 알지 못한다).마치 구멍 같은 그 쪽문으로 나가면 서울역사박물관 쪽으로 빙 둘러가지 않고 바로 덕수궁이 있는 정동길로 접어들 수 있다. 엄청 지름길이다. 이웃들의 간곡한 권유(?)로 나도 한때 그 쪽문을 이따금 이용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곳이 서민들의 절묘한 숨구멍처럼 느껴져서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다.골목 가장 으슥한 곳에는 사람들이 ‘비밀의 정원이 있는 집’이라 부르던 집도 있다. 경희궁 뒷마당이 널찍하게 들어앉아 있지만 마치 사유지 같아 보이던 그곳에는 갈 때마다 애기똥풀꽃이 무성했다. 넓고 평평하고 고요해 왠지 비밀이 묻혀 있을 것만 같던 그 집 주인은 주연급 연예인이 되어도 빠지지 않...

    2026.07.08 20:07

  • [경향의 눈]왜 가해자의 무거운 외투를 벗겨줄 생각만 하는가
    [경향의 눈]왜 가해자의 무거운 외투를 벗겨줄 생각만 하는가

    이야기의 시작은 잘못된 ‘응원’이었다.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원들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선 넘은 응원에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을 일부러 끌어왔기에 더 그랬다.그런데 분노와 우려로 시작된 논쟁이 학교 밖으로 번지더니, 이내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 여기저기서 “그쯤 했으면 됐지 왜 용서하지 않느냐” “징계가 과하다”란 지적이 나왔다. 배재고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게 근거였다. 배재고 앞이 진영 간 ‘화환 대결터’가 되고, 급기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까지 들고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광주와 5·18을 비하했다’는 비판은 온데간데없어진 채 배재고 사태는 학생들의 사과 방문과 광주일고의 선처 요청으로 일단 첫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볼썽사나운 어른들의 ‘전쟁’은 진행형...

    2026.07.08 20:04

  • [겨를]실버스테이와 동네스테이
    [겨를]실버스테이와 동네스테이

    실버스테이는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용 고령자복지주택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정책자료와 기사를 읽다 보면 몇호를 공급할지, 어떤 시설을 갖출지에 대한 설명은 넘쳐난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노인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버스테이 정책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다.노인들은 정말 새로운 곳으로 옮겨 가기를 원할까?내가 만난 많은 노인들의 대답은 달랐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신 시설을 갖춘 낯선 건물이 아니었다. 매일 다니던 시장, 단골 병원,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익숙한 골목길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근한 관계에 의지한다. 그래서 노후 주거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동네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버스테이가 아니라 동네스테이다.동네스테이는 특정한 건물의 이름이 아니다. 노인을 기존의 삶에서 떼어내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지역...

    2026.07.08 20:03

  • [임의진의 시골편지]밤의 디스크쇼
    [임의진의 시골편지]밤의 디스크쇼

    허리 디스크로 아픈 중년이나 할배 할매들은 밤마다 외마디 비명을 질러. 허리는 뇌와 연결이 돼 등에 달라붙은 뇌라고 한다지. 허리가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허리를 구부려 짓는 농사일로 농부들은 고질병을 앓아. 마음도 병이 들지. 농부라고 쓰면 창피하다며 자식놈이 ‘곡물 팽창업’이라고 부모님 직업란에 적었다나 어쨌다나. 세월이 흘러 흘러 농촌마을은 전원주택단지로 불리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변경된 주소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할 것은 당최 모르겠고 밤의 디스크쇼는 이종환 아저씨가 없어도 여전히 계속돼. 밤마다 허리 디스크가 도져.천명관 샘의 신작 소설 <아코디언>을 읽었다. 옥수수를 삶아 놓고, 하모니카처럼 물고서 독서 삼매. ‘어메이징 그레이스, 홍콩아가씨, 테네시 왈츠, 열아홉 순정, 베사메무쵸’ 노래 따라 앵벌이 인생의 사연을 따라갔다. 며칠 틈 내서 읽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그 친구들 아코디언 연주가 귀에 쟁쟁히 들리더라. 밤엔 ‘백색 소음’이 필요해 라디...

    2026.07.08 20:02

  • [예술과 오늘]헛된 욕망의 시대
    [예술과 오늘]헛된 욕망의 시대

    주가가 연일 요동친다. 하루는 기뻐할 새도 없이 오르다가 어떤 날은 속절없이 곤두박질친다.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은 개미들은 실시간 일희일비한다. ‘영끌’ ‘빚투’ 같은 말들이 부동산과 주식 사이를 오가며 열일한다. 그런 와중에 주식의 ‘주’ 자도 모르면서 욕심은 많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대책이다. 주식 관련한 일이 업(業)인 사람들도 (무대책은 아니리라 믿으면서) 연일 널을 뛰는 시장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미국 작가 오 헨리는 수많은 단편을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포착해냈다. 그중 ‘바쁜 주식 중개인의 로맨스’는 바쁜 현대인의 애환을 그려내면서도 작가 특유의 반전이 잘 묻어나는 작품이다. 하비 맥스웰은 뉴욕 증권가에서 꽤 잘나가는 주식 중개인이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살아야 했...

    2026.07.08 19:59

  • [숨]불안의 본인부담
    [숨]불안의 본인부담

    올 초 건강검진에서 느닷없는 소견을 들었다. 1차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세포병리진단서가 첨부된 소견서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첫 진료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암이 아닐 확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초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질문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다.특별한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단명 외에 내 상태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 이상 소견은 검사로, 검사는 진단으로, 진단은 수술이라는 치료 계획으로 이어졌다. 절차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절차 속에서 내 이해는 생략돼 있었다.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들 사이에서, 나는 어딘가 붕 떠 있는 날들을 보냈다.환자가 되었다는 감각은 수술 후에 또렷해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통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고, 이 정도의 통증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 불안했다. ...

    2026.07.08 19:59

  • [전중환의 진화의 창]즐겁고 유쾌한 웃음
    [전중환의 진화의 창]즐겁고 유쾌한 웃음

    당신이 웃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라고 하자. 먼저 어디서 웃음을 찾아야 할까? 실험실로 사람들을 부른 다음, <무한도전> <신서유기>와 ‘숏박스’처럼 유명한 코미디 예능이나 유튜브 개그 채널을 틀어주면 웃음을 가득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30여년 전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바인이 바로 그렇게 했다. 맙소사! 그가 야심 차게 준비한 당대의 코미디 프로그램은 실험 참여자들로부터 피식거리는 헛웃음만 몇번 끌어내고 말았다.제인 구달이 진짜 침팬지를 연구하고자 탄자니아 곰베의 정글로 향한 심정으로, 프로바인도 진짜 웃음을 연구하고자 볼티모어 도심의 정글로 향했다. 카페, 쇼핑몰, 학생회관,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는 상황 1200개를 소형 녹음기로 몰래 녹음했다.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상투적인 믿음과 달리, 실생활에서 폭소를 터뜨리는 대다수 말들은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대부분 웃음은 번뜩이는 유머보다는 남에게 ‘꼽을 주거나’...

    2026.07.08 19:56

  • [역사와 현실]이름 없는 연대도 역사가 된다
    [역사와 현실]이름 없는 연대도 역사가 된다

    1969년 여름 대학가에서 박정희 정부의 3선개헌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일 때 일이다. 정부는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3선개헌과 아무 관계가 없던 주한미대사관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이 타고 온 트럭에,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는 미 국제개발처(USAID)의 표식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일군의 미국인들은 표식에 주목하여 포터 주한미대사에게 찾아가 3선개헌에 중립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진정성이 있느냐며 항의를 했다.난처해진 포터 대사는 의외로 간단하게 문제를 처리했다. 트럭에 페인트칠을 다시 해 USAID 표식을 가려버린 것이다. 당시 포터 대사가 페인트칠을 다시 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한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1969년에도 한국의...

    2026.07.08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