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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존중이 국가 존립 전제” 문형배·이미선 퇴임사, 한덕수 새겨야
    “헌법 존중이 국가 존립 전제” 문형배·이미선 퇴임사, 한덕수 새겨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산불 피해 과소 추계’, 진화는 물론 피해대응에도 문제 드러낸 산림청
    ‘산불 피해 과소 추계’, 진화는 물론 피해대응에도 문제 드러낸 산림청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의 실제 피해 면적이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수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산림청은 경북 산불 피해 면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피해면적이 9만928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산불 영향구역’이 4만8000여㏊라고 해왔는데, 차이가 크다. 산불 초동 대응 단계부터 산림청의 피해 예측이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불가피하다.

  • 찌그러진 ‘빅텐트·차출론’, 수권정당 길 잃은 국민의힘
    찌그러진 ‘빅텐트·차출론’, 수권정당 길 잃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6·3 조기 대선 후보 경선은 이 당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비상계엄 망동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청산하기는커녕 다수 후보들이 ‘윤심’에 목매더니, 당 국회의원 절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업둥이’로 들이자며 자당 후보들을 망신줬다. 그 통에 중도 확장력을 주목받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대열에서 이탈했다. 국민의힘이 17일 대선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다짐한 “만전지계(萬全之計·안전하고 완전한 계책)”가 당 주자들을 쭉정이로 만드는 것이었는지 실소가 나온다.

만평

여적

[여적] 홍준표·권성동의 ‘입틀막’
홍준표·권성동의 ‘입틀막’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이 경구는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일깨운다. 그래서 권력자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퇴행도 언론 자유 위축으로 드러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입틀막’이 민주주의 억압의 총체였고, 그 결과가 12·3 내란이었다.윤석열은 비판 언론과 취재를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후 이를 처음 보도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했다. “MBC는 잘 들어”라며, 황장무 전 대통령실 수석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고, CBS 기자는 윤석열의 주말 골프 현장을 취재하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입건됐다. 비상계엄 땐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의 단전·단수 지시도 소방청에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공영방송 ...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5.04.19
  • [역사와 현실]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0조
    [역사와 현실]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0조

    193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국세조사보고’라는 통계자료를 낸다. 조선의 형편을 조사한 보고서란 뜻이다. 이는 전국의 문맹률 조사치가 담긴 제대로 된 첫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시기 문맹률은 얼마나 됐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어든 한글이든 아무것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자가 78%(남자 64%, 여자 92%)에 달했다고 한다. 즉 인구의 80%가 문자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별·계층별 편차를 고려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지주층의 취학률이 70%일 때 자작·소작농의 취학률은 1.5%밖에 안 되던 시대니 시골일수록, 못살수록 문맹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편차를 참작해본다면, 도시의 특정 계층을 제외한 여성의 문맹률은 95%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 이전 시대라고 얼마나 달랐을까. 인구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문자를 알던 시대, 한글 창제 이전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사람들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을 것이다.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짚는 것은 역사...

    2025.04.09 21:24

  • [사설]트럼프 말한 ‘원스톱 쇼핑’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말라
    [사설]트럼프 말한 ‘원스톱 쇼핑’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9일 한국에 발효된 25% 상호관세를 통상·산업·안보 등 다른 현안과 포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 1월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늦게나마 소통한 건 다행이나,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에 전략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뒤 SNS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관세·통상·투자 등 현안과 한 테이블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고된 바다. 한·미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해 ...

    2025.04.09 19:36

  • [사설]‘헌법 위’ 헌재 인사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사설]‘헌법 위’ 헌재 인사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9일 각계각층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줄잇고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일 테다.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 “헌재 결정 지연으로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한 한 대행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권한대행 누구도 헌법기관의 대통령 몫 인사는 하지 않은 전례를 깨고,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맘을 바꿨는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면서 한 대행은 ...

    2025.04.09 19:34

  • [사설] 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
    [사설] 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내란 세력의 국정 파탄 ‘증거 봉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때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관련 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4·16연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도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석열 세력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

    2025.04.09 18:40

  • [여적] 김연경의 ‘해피엔딩’
    [여적] 김연경의 ‘해피엔딩’

    김연경은 늘 ‘최초’였고 ‘최고’였다.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이자, 세계가 인정한 레전드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김연경을 가리켜 “10억분의 1(의 선수)”라고 평가했고, 지오반니 귀데티 전 세르비아 감독은 “축구로 치면 리오넬 메시 이상”이라고 극찬했다.‘배구여제’ 김연경이 ‘정상에 오른 뒤 은퇴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코트에 작별을 고했다. 김연경이 이끈 흥국생명은 지난 8일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 정관장과의 최종 5차전에서 3 대 2로 승리하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5개 세트 모두 2점 차로 갈린 명승부였다. 역대 두 번째 만장일치로 챔프전 MVP에 뽑힌 김연경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은퇴한다”면서 “마지막 경기에서의 내 모습을 팬들이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상에서 은퇴하게 돼 정말 좋다”며 웃었다. 스포츠 스타의 라스트댄스가 해피엔딩이 된 것이다.김연경이 써내려간 이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2005~2006시즌 흥국생명에서 프로 데뷔...

    2025.04.09 18:36

  • [경제직필] 유산취득세가 바람직한가
    [경제직필] 유산취득세가 바람직한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2025.04.08 21:00

  • [공감]우리를 구하는 것은
    [공감]우리를 구하는 것은

    나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겨울 계엄 이후 내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한국 친구들과 단절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야 했던 고립된 시간이 사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내부 분열을 겪는다는 것과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을 자각했다.전쟁 위협이 실재적이었다는 점도 컸다. 가자지구 학살과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전쟁을 막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분단국가라는 명백한 사실 역시 뒤늦게 의식했다. 한국사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묻혀 있고 북한·러시아·미국과 관련한 소식은 각 언론 매체와 오피니언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편집되며 발화됐다. 우리는 언제나 미스터리와 의혹이 가득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

    2025.04.08 20:59

  • [국제칼럼]튀르키예 ‘시민 보이콧’ 의미
    [국제칼럼]튀르키예 ‘시민 보이콧’ 의미

    이스탄불의 4월, 보스포루스 해협의 윤슬이 반짝인다. 시민들은 연휴를 즐기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심각한 정치적 긴장이 존재한다. 지난달 19일,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구속 소식이 국제사회에 전해졌다. 임박한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유력한 도전자로 간주되던 이마모을루는 공식적으로는 부패 혐의로 체포됐으나 여러 관측통은 이 조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4월2일, 튀르키예 전역에서 시민들의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와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한 이 보이콧은 단순한 경제적 거부를 넘어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표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보이콧이 실질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도 일부 있지만, 지금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 튀르키예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저항 방식임은 분명하다. 특히 대학생들은 수업 보이콧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4.08 20:58

  • [김월회의 아로새김]오물 섞인 진흙
    [김월회의 아로새김]오물 섞인 진흙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여 국가사회의 살을 함부로 후벼 파는 이들이 있다. 멀쩡한 살이 도려내지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천연덕스럽게 국가사회의 살을 후벼 판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온갖 술수를 동원해 후벼 파고 또 후벼 판다.민주헌정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저들은 이른바 ‘자해공갈단’보다도 더 악독하다. 자해공갈단이 끼치는 폐해는 당사자들에 국한되지만 민주헌정 질서를 대놓고 파괴하는 이들이 끼치는 해악은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미친다. 국가사회의 몸을 후벼 파내는데 누군들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더욱 악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특히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목사, 교수 중에 무슨 전문가니 지식인이니 하는 허울을 뒤집어쓴 채로 국가사회의 살을 도려내는 이들이 더욱더 흉악하다. 저들은 자신이 지닌 권력이나 재력, 제도 등의 힘을 악용해 민주헌...

    2025.04.08 20:57

  • [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어떤 불굴의 정신
    [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어떤 불굴의 정신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에서 은밀하게 꿈틀거리던 파시즘과 싸웠다. 싸움이라는 표현은 사실 옳지 않다. 그는 웃으면서 화내는 법을 고민했다. 인간을 말살하는 잔인함에는 당연히 정색하며 분노해야 하지만,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웃으며 화낼 수 있다. 그런데 쉽지 않다. 성격이나 재주 탓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나를 비웃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에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것은 양식(bon sens)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적어도 어리석음에서는 인간은 공평하다.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바깥을 떠돌면서, 점령당한 땅에 갇혀 살고 있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역사가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에 의해 쓰이는 ‘힘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결과는 가혹했다. 자신의 나라로 영영 돌아가...

    2025.04.08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