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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하겠다는 미 의회, 내정간섭 아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하겠다는 미 의회, 내정간섭 아닌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를 명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6년간 쿠팡과 대통령실·정부·국회 사이에 오간 통신기록 원본 제출도 요구했다.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라곤 하지만 한국 국내법에 따라 수사 중인 기업을 불러 엄호성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권적 사법 질서에 압력을 가하려는 내정간섭 의도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에 아들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에 아들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뇌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2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만평

여적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고삐 풀린 핵 경쟁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핵무기는 인류에 절멸의 공포감을 안기는 한편, 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을 유발했다.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0년대까지 영국·프랑스·중국이 핵보유국이 됐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자 인류는 핵무기 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1972년 5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서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유 수를 명시하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었다.1980년대는 핵동결을 넘어 ‘핵군축’으로 나아갔다. 1987년 12월 미·소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돼 사거리 500~5500㎞ 지상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2692기가 1991년까지 폐기됐다. 1991년 7월에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체결돼 핵투발 수단과 핵탄두의 상한...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2.08
  • [아침을 열며]경찰, 조직보다 자존심을 걸어라
    [아침을 열며]경찰, 조직보다 자존심을 걸어라

    경찰과 검찰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위상, 대중이 가진 이미지는 많이 다르다. 일례로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은 정의감은 넘치지만 어딘가 허술한 캐릭터로 그려지곤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고 범인 검거에 한발 늦을 때가 많다. 정의로운 경찰이 주인공인 영화 <베테랑>(2015)이나 <범죄도시>(2017)에서도 결국 범인을 잡아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험난하다. 반면 검찰은 악당으로 나올지라도 냉정하고 똑똑하며,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엘리트 집단으로 묘사된다. 물론 작품 속 허구적 설정이지만, 대중이 경찰과 검찰에 갖고 있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이런 이미지는 오랜 시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비롯됐다. 대체로 사건의 최전선에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사례는 경찰이 훨씬 많지만, 수사의 방향과 종착지는 대부분 검찰이 결정해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의 지휘...

    2026.01.25 20:00

  • [세계의 시, 시의 세계]회계
    [세계의 시, 시의 세계]회계

    먼저 눈앞에 황야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상상해보라다음으로 발아래에서 지평선까지 직선을 하나 그려라자, 이것이 세계 전체와 그것을 나누는 분수령이다세계 속 모든 요소는이 분수령을 중심으로 완전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결국 좌와 우, 이것이 기본이다자, 왼쪽에는 네가 가진 것들오른쪽에는 그것을 얻으면서 발생한 채무를 배치한다말하자면 쾌락과 생식, 미와 독현재의 삶과 언젠가 찾아올 죽음어린 느티나무 한 그루와 잃어버린 기억절대로 혼돈이라는 개념을 들여선 안 된다세계는 지금 질서를 획득하고 있으니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은 지평선 너머로 추방하라설령 그게 네 자신일지라도 - 요쓰모토 야스히로(1959~)이 시는 요쓰모토 야스히로의 첫 시집 <웃는 버그>(1991)에 실려 있다. 시인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오류(bug)를 내포한 시스템인지를 풍자한다. 금융위기, 플랫폼 장애, 프로그램 오류는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

    2026.01.25 19:59

  • [시선]그들이 결국 죽는다는 희망
    [시선]그들이 결국 죽는다는 희망

    연초부터 잔잔한 희망이 솟아나는 논문을 발견했다. 독일의 이론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남긴 말로 시작하는 논문이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을 설득해 깨닫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자들은 결국 죽고 그 진리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자란다.”이 논문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3년 사이 미국 생명과학 분야에서 스타 과학자의 조기 사망은 오히려 그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했다. 존재감이 크고 큰 업적을 이룬 스타 과학자일수록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외부 연구자들은 그 분야에 대한 도전을 회피했다. 반면 ‘거인’ 과학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연구자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문헌과 개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영향력이 높은 논문을 쓰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과학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살아 있을 때가 아니라 그의 부재로 새로운 인재가 유입될 때 발전한다니 과학의 혁신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에도 큰 함의를 주는 연구 ...

    2026.01.25 19:59

  • [정동칼럼]3차 상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정동칼럼]3차 상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의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대주주와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온 상장사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회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시가총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당순이익 등 각종 지표를 계산할 때도 분모가 되는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기에 자사주는 취득과 동시에 소각되어 주주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이러한 자사주의 실질을 명확히 규정...

    2026.01.25 19:56

  • [미디어세상]극단주의적 혼탁함과 유튜브 경제
    [미디어세상]극단주의적 혼탁함과 유튜브 경제

    “혼탁한 강물도 배를 실어 나른다.” 유시민 작가는 정치유튜브의 가짜뉴스와 거친 표현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 “진리는 자유롭고 공개된 논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그래도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들리기도 한다.유튜브의 등장으로 언론 산업화 이후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던 경제적 시장진입 장벽에 강한 균열이 나타났다. 주류 언론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대거 언론시장에 참여하게 됐고 과점적 시장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여러 정치유튜브들이 극단주의와 거짓, 조롱과 혐오, 욕설로 혼탁해진 것이 사실이다.대다수 정치유튜브의 저널리즘은 ‘당파저널리즘(partisan journalism)’이라 할 수 있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사실기사의 중립성, 그리고 의견과 사실의 분리를 표준으로 한다면, 이 유형은 특정 정파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 기성언론이 객관주의를 내세웠다고 ‘정치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26.01.25 19:56

  • [여적]아, 미네소타
    [여적]아, 미네소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4일(현지시간)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또다시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달 7일 이민단속국(ICE) 요원의 총에 맞아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지 17일 만이다.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벌이던 국경순찰대 요원이 앨릭스 프레티의 무기를 빼앗으려다 프레티가 격렬히 저항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프레티는 요원들이 시위 참가자를 넘어뜨린 것에 항의하다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프레티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총이 아닌 휴대전화였다”고 보도했다. 요원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저항력을 잃은 프레티에게 10발이 넘는 총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장면이 세계인의 분노를 샀다. 전장에서도 범죄행위로 분류되는 즉결처형이나 다름없다. 이민단속국은 무슨 권리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 트럼프는 트루...

    2026.01.25 19:13

  • [사설]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사설]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

    2026.01.25 19:12

  • [사설]“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사설]“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책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더 뚜렷해졌다.NDS는 최상위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 “집단 방위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고 하니, 한국은 대북 억지 등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라는 것이다.트럼프는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

    2026.01.25 18:59

  • [사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
    [사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

    2026.01.25 18:10

  • [사설]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없다
    [사설]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없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료 제출 문제로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역시 그간 제기된 각종 도덕성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출 자료는 부실했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았다. 도저히 728조원 나라 곳간을 맡을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여야는 청문회 모두에 한 목소리로 ‘구체적·객관적 설명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나흘 전과 달리 요구자료의 75% 가량을 냈다곤 하나 핵심 자료들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국민의 검증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만 넘겨보자는 계산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 상식일 것이다.핵심 의혹 해명은 부적절하거나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서류를 작성해 당첨된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부정청약 의혹은...

    2026.01.24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