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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정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 동북아 긴장 높일 미국의 전술핵 확대, 우려한다
    동북아 긴장 높일 미국의 전술핵 확대, 우려한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 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승부처로 지목되는 호남(11~14일)과 서울·경기(12~15일) 권리당원 투표가 다가오면서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선이나 철학, 정책 같은 말은 사치스럽게 들릴 지경이다. 국민은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상승, 주가 급락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데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평

여적

[여적]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의 지각을 흔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DSA)의 강력한 우군은 밀레니얼들과 Z세대들이다. 이들이 DSA 돌풍의 진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선 DSA의 지원을 받은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4선 현역 하원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에 이은 경합주에서의 승리는 지지층을 넘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인 만큼 더는 이례적 현상으로 넘길 수도 없게 됐다. 미국 사회의 금기였던 ‘사회주의’를 다시 정치의 언어로 끌어낸 DSA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파고들며 약진하고 있는 것일까.“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DSA 현상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주류 정치’의 퇴조를 예감하게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차이가 희미해져 금권 아니면 추문뿐인 미국 정치판에서 민주당 주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젊은 세대에게 이들의 이미지는 위선과 무기력이다. 압둘 엘사예드는 “민주당의 문제는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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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 [기고]촘촘한 예술인 지원으로 꽃피울 문화강국을 기대하며
    [기고]촘촘한 예술인 지원으로 꽃피울 문화강국을 기대하며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담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나와 같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기초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점은 무척이나 반갑고 인상적이었다.눈에 띈 대목은 예술인에게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상해, 질병, 노후 등 삶의 위기에 대응할 사회보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은 존재했지만,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에서는 늘 사각지대 속에 놓였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불안감을 털어내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예술인으로 활동하려는 청년 창작자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직업을 병행하며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2026.08.06 20:11

  •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물감과 싸우지 마세요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물감과 싸우지 마세요

    아마추어 화가들을 가르칠 때 자주 받았던 질문 하나가 ‘물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된 색이 나오느냐’였다. ‘많이 그리고, 물감을 여러 방법으로 써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고 답했다.상당히 무책임한 답이었지만 사실이다. 물감을 다루기 왜 어려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연필, 목탄, 붓을 들고 사물과 대상을 보고 그리는 일은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다. 이건 과학과도 다르고, 일도 아니며, 관광도 아니다. 눈으로 보고 그걸 손을 통해서 다시 뭔가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는 일은 실제로 해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연필, 목탄, 물감 따위가 말을 듣지 않는다.물감과 같은 사물들이 저항한다고 해야 할까? 모든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한다. 물감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서로 섞여 새로운 색이 되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 조금만 배합이 달라도 원하는 색은 나오지 않고, 칠하고 나면 주위 색과 어울리지 않는다. 전문가가 그리는 것...

    2026.08.06 20:09

  • [조희연의 시대사색]대안교육과 제도권 공교육의 선순환적 관계
    [조희연의 시대사색]대안교육과 제도권 공교육의 선순환적 관계

    지난 7월23일 전남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한국 대안교육 한마당’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전국 20여개의 대안교육기관과 그 외의 각종 대안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행사였다. 고양자유학교, 공간민들레, 성미산학교, 제천간디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산학교, 볍씨학교, 별꼴학교, 무지개학교 등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해 온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다. 대안교육과 제도권 공교육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나는 오래전부터 사회 변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하나는 ‘이탈’(exit), 다른 하나는 ‘개혁’(reform)이다. 기존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도를 떠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한다. 이것이 ‘이탈’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제도 안에 남아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교육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후 ...

    2026.08.06 20:09

  • [사설]폭염 시대의 생존 인프라 도심 속 나무그늘 더 늘려야
    [사설]폭염 시대의 생존 인프라 도심 속 나무그늘 더 늘려야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겐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이 간절하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 확충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나무 심기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생존 인프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를 관측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았다. 나무그늘이 햇볕을 차단하고 잎의 증산작용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7~8월 서울 마포구·중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로수 그늘은 주...

    2026.08.06 18:22

  • [여적]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여적]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의 지각을 흔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DSA)의 강력한 우군은 밀레니얼들과 Z세대들이다. 이들이 DSA 돌풍의 진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선 DSA의 지원을 받은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4선 현역 하원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에 이은 경합주에서의 승리는 지지층을 넘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인 만큼 더는 이례적 현상으로 넘길 수도 없게 됐다. 미국 사회의 금기였던 ‘사회주의’를 다시 정치의 언어로 끌어낸 DSA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파고들며 약진하고 있는 것일까.“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DSA 현상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주류 정치’의 퇴조를 예감하게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차이가 희미해져 금권 아니면 추문뿐인 미국 정치판에서 민주당 주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젊은 세대에게 이들의 이미지는 위선과 무기력이다. 압둘 엘사예드는 “민주당의 문제는 ...

    2026.08.06 18:12

  • [사설]공공임대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SH, 제도 취지 망각한 것
    [사설]공공임대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SH, 제도 취지 망각한 것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없앤 것은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 등 두 가지만 가점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 중소 제조업 종사자, 아동·노인 부양가구 등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 없앤 것이다. SH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른 ...

    2026.08.06 18:10

  • [사설]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사설]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승부처로 지목되는 호남(11~14일)과 서울·경기(12~15일) 권리당원 투표가 다가오면서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선이나 철학, 정책 같은 말은 사치스럽게 들릴 지경이다. 국민은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상승, 주가 급락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데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청래·김민석 후보는 6일에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대통령 흔들기’를 소재로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2차 TV토론으로 게임 ...

    2026.08.06 18:09

  •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덜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자 [플랫]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덜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자 [플랫]

    너무 덥다.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열 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고추밭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2026.08.06 10:29

  • [정동칼럼]조세혁신 실종 정부
    [정동칼럼]조세혁신 실종 정부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

    2026.08.05 20:13

  • [문화와 삶]주민센터 서고에서
    [문화와 삶]주민센터 서고에서

    집 근처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서고에서 볼만한 책이 있는지 훑어보았다.서고를 나오려고 할 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책더미 속에서 익숙한 저자들의 책이 보였다. 어느 시절엔 손길이 많이 닿았는지 하나같이 낡은 그 책들 속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책이 보였다. 그가 쓴 책을 손에 들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마침 그 쾌적한 방엔 아무도 없어 다행이었다.마지막으로 봤을 때, 의식이 없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들었던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내가 여러 번의 집들이 초대를 미루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중환자가 되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귀에 대고 말했다.“마음 편히 있어. 우리 모두 오만 곳에서 마음 편히 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 어디에 있든 마음이 편하면 그게 최상이야. 그러니, 마음 편히 있어. 그러면 돼.”친구도 나도 우는 줄도 모른 채 울고 있었다.나는 그를 보러 너...

    2026.08.0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