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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장경제분과 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 말했다.

  • 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미국과 이란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을 한다. 양측이 지난 8일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내놓은 종전안은 상대가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워 종전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종전 의지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쟁 광기를 억제해야 한다.

만평

여적

[여적] 미국 수정헌법 25조
미국 수정헌법 25조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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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29세의 고흐와 에머슨을 품고 양평으로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29세의 고흐와 에머슨을 품고 양평으로

    “그림이란 게 뭐냐?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철벽을 뚫는 것과 같아.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이는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고흐가 몇 차례 좌절을 겪은 뒤 테오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7세(1880년) 무렵이었고, 이 편지는 29세였던 1882년 10월경에 쓰였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반 고흐 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폭풍우 속의 스헤베닝겐 해변’이나 ‘헤이그의 오래된 집들과 신교회’가 대표적이다. 스승 모베를 만나 화가로서의 기초를 다져가던 시기로, 결코 어설픔이 느껴지지 않으며 고흐가 추구한 예술의 진정성이 처음부터 또렷하게 드러난다.지금, 마치 그 시기의 고흐처럼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자신의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궁금해하는 젊은 ...

    2026.04.09 19:53

  • [여적] 미국 수정헌법 25조
    [여적] 미국 수정헌법 25조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

    2026.04.09 19:37

  • [사설]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사설]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장경제분과 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것인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정책실에 지시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생산적 투자에 써야 할 기업자금을 토지·건물 투기에 돌림으로써 자원 낭비는 물론 땅값 상승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치솟자 1990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6.04.09 18:58

  • [사설]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사설]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미국과 이란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을 한다. 양측이 지난 8일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내놓은 종전안은 상대가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워 종전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종전 의지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쟁 광기를 억제해야 한다.이란은 미국이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등 ‘10개항 종전안’을 수용했다고 하나, 미국의 얘기는 다르다. 미국은 10개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폐기됐고, 이란이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협상안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자국 여론을 의식하고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이란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만큼 한 발씩 양보해 원...

    2026.04.09 18:10

  • [사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사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

    2026.04.09 18:10

  • [정동칼럼]한국의 실력과 운
    [정동칼럼]한국의 실력과 운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고, 운만으로 오래 버틸 수도 없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려면 지나온 경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마이클 샌델은 노력과 재능 역시 시대적 상황과 맞아야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시대적 운’에 대한 자각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래를 냉정하게 개척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이롭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성장했다.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한·중·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토지개혁, 인적자본 투자, 세계시장 편입,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전후 세계질서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규칙 중심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

    2026.04.08 20:00

  • [문화와 삶]단순한 딸깍
    [문화와 삶]단순한 딸깍

    바야흐로 ‘딸깍’의 시대다. 생성형 AI가 거의 생활필수품이 된 시기에 대학 강사 일을 시작했고, 나에게는 AI가 쓴 글을 판별해내는 능력과 직업적인 의심병이 남았다. 그것 또한 AI인 AI 표절률 검사기보다 내 직감이 더 정확하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다.AI가 쓴 문장을 너무 즉각적으로 눈치채다보니, AI와 함께 글을 쓴 인간 공저자 대신 내가 부끄러움에 휩싸이는 일이 잦다.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가 올린 장문의 글, 중요한 정책 토론회의 토론문, 심사위원으로서 읽기 시작한 대상 논문 초록과 본문 등 곳곳에 비인간의 흔적이 입혀져 있다. 몇몇 교강사가 학생의 수업 과제가 뛰어나다며 SNS에 긁어다 게시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이거 AI잖아요”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글쓰기에 AI의 도움을 받는 일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검색 도구나 대화 상대로서 AI는 분명히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흰 창에서 커서만 바라보며 멀뚱하게 있느니 AI에 뭐라도 써보게...

    2026.04.08 19:59

  • [시론]콘텐츠 전성시대, 이야기와 서사의 위기
    [시론]콘텐츠 전성시대, 이야기와 서사의 위기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만개한 글로벌 OTT 시대, 화려하고 밀도 높은 K콘텐츠의 서사에 피로를 느낀 대중은 오히려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역사 기반의 인간적 이야기와 만듦새를 둘러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뜻밖의 공명을 보였다.특히 실패한 인물에 대한 동일시와 상상은,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고 정서적 허기를 느끼는 오늘날 대중의 감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공감은 입소문으로 이어지며, 이른바 영화와 극장이 위기에 직면한 시대에 하나의 반전 신호를 만들어냈다. 초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휴민트>와의 경쟁 구도가 예상됐고, CG와 일부 출연자의 연기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진솔한 서사의 힘으로 3월 말 기준 한국 영화 역대 관객 수 3위라는 기록을 세웠다.동시에 이 현상은 콘텐츠가 주도하는 문화 시대의 긴 그림자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낸다. 연출과 완성도를 둘러...

    2026.04.08 19:57

  • [겨를]리듬을 맞춰요
    [겨를]리듬을 맞춰요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다. 세상 일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돌아간다지만, 집 밖을 나서는 발걸음까지 막기에는 날이 너무 좋다.그러다보니 길목마다 차량이 가득하다. 드나드는 구간마다 차들은 각각의 박자로 내 앞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게 앞길을 내주기도 한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깜빡이를 반짝이며 상대에게 신호를 한다. 이제는 내가 들어갈 차례라고, 혹은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경쾌하게 노란빛을 발산한다. 그렇게 한발 들이대 볼 수 있는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우리는 뒤에서 오는 차의 속도를 감지하고, 빈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속도를 예측한다. 우리는 그 도로의 리듬을 따르며 움직인다. 홀로 다른 박자를 타면, 사고가 나거나 크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치밀하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데 익숙하다.인공지능(AI) 기술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시장의 요구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

    2026.04.08 19:56

  • [임의진의 시골편지]카프카 서점
    [임의진의 시골편지]카프카 서점

    아바나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체 게바라 서점, 혁명기념관, 체 기념품 가게 등 체로 벌어먹고 살아들 간다. 왈패 미국의 봉쇄로 뱃가죽이 뒤로 달라붙어도 끝내 체가 먹여 살릴 것이다. 두고 보라지. 항복이란 사전에 없다, 그 동네는. 서점엘 가봤는데 역사 관련 책이 주로 있고, 답사할 장소를 소개한 여행 지도, 인물들의 일대기 평전과 사진집이 여러 권. 여기서 그림엽서, 사진엽서를 골라 고국땅에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들르면 딱인데, 단체여행 땐 엄두도 못 낼 일. 여행은 혼자 다녀야 제맛이고, 길을 잃으면 배나 흥미진진해진다.한번은 체코 프라하엘 갔는데, 카프카 박물관과 서점이 있어 반가웠어. 수시로 들이부은 필스너 맥주에 불콰해져서 어디를 어떻게 여행했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다만, 카프카 얼굴이 도배가 된 박물관만큼은 기억이 뚜렷해. 광주에도 카프카 서점이라고 있었다. 김남주 시인이 서점 주인. 사회과학 책을 주로 놓고 팔았는데, ‘물봉’이란 별명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던 ...

    2026.04.08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