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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 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만평

여적

[여적] ‘다문화 국가’ 한국
‘다문화 국가’ 한국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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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명 칼럼

2025.12.10
  • [사설]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사설]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

    22시간 전

  • [여적] ‘다문화 국가’ 한국
    [여적] ‘다문화 국가’ 한국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23시간 전

  • [기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약진… 제도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
    [기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약진… 제도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

    2025.12.09 15:05

  • [신주백의 사연 史淵]안창호의 독립전쟁과 독립정신의 현재성
    [신주백의 사연 史淵]안창호의 독립전쟁과 독립정신의 현재성

    안창호가 꿈꾼 혁명당은 주권을 회복한 후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 전 세계서도 이를 실현하는 곧‘대공주의’ 정당이었다 그의 꿈은 오늘날 위태로운 한국의 현실과 연결해도 매우 현재적 의미가 있다 안창호 ‘대공주의’ 이념은 위태로운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우리의 정신 자산이자 시대의 좌표다흥사단(興士團)은 미주 한인사회를 결집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양단체로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됐다. 흥사단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다. 1945년 이전에 설립된 사회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존속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인 것이다.단체의 생명력은 창립자인 도산 안창호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도산은 개인의 수양이 곧 독립이라는 신념을 갖고 독립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분이다. 일제는 그를 ‘실력양성 준비론파’로 분류했다. 사실 도산에 대한 비슷한...

    2025.12.08 20:12

  • [직설]슈뢰딩거는 왜 고양이를 말해서
    [직설]슈뢰딩거는 왜 고양이를 말해서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슈뢰딩거의 방정식보다 훨씬 대중적이다. 하긴 고양이가 방정식보다 사랑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자신의 ‘고양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고양이를 사용했다. 이 사고실험에서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고양이의 생사는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할 때 비로소 결정된다. 그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 슈뢰딩거는 그런 불확정성은 어불성설이라고 여겼다.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슈뢰딩거가 하필이면 고양이를 골랐다는 점이 패착일지도 모른다. 고양이들은 확률적으로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 슈뢰딩거의 논문보다 70년 앞서 나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체셔 캣이 대표적이다. 말장난을 좋아하는 이 수상한 고양이는 어디에든 나타나고 또 어디로든 사라진...

    2025.12.08 20:06

  • [생각그림]걷다 보면
    [생각그림]걷다 보면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납니다. 고민도 있고, 즐거운 상상도 있고, 황당한 공상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생각들은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머릿속은 꽉 차버리고, 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나씩 슬쩍 길에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예쁜 생각만 간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리는 아프지만,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5.12.08 20:06

  • [기고]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 이제는 멈춰야 한다
    [기고]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실에서는 감기나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때, 주 증상과 직접 관련없는 위장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으니 필요한 약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위장약 병용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질환 처방전의 82.5%에 위장약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평균 위장약 165개를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러한 관행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의 위장관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해온 습관,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낮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측면에서 일부 위장약(프로톤펌프억제제나 H2 차단제 등)은 위산을 강력히 억제한다. 그러나 건강한 위장을 가진 환자가 단...

    2025.12.08 20:06

  •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변호사 공화국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변호사 공화국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불법계엄에 대한 기나긴 법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사법의 실태를 체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가 높거나 많은 돈으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던 법관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진영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불신도 함께 커진 요즘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좋은 때인 것 같다. 나는 법관 출신인 선친 덕분에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사법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선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해 여러 해 동안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어떻게 하면 법률 소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

    2025.12.08 20:03

  • [세상 읽기]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와 부자증세
    [세상 읽기]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와 부자증세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시민과 의회가 함께 계엄을 막아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찬 바람 부는 겨울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란세력 청산은 물론, 삶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개혁 과제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할 때 나는 2025년이 온갖 억압과 부자유를 떨쳐내도록 만드는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농민,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혹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빛나는 목소리들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정책의 대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것, 아마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라 할 수 있겠다.그런데 민주주의는 위기 시에는 광장에서 빛을 발했지만, 위기가 끝난 후에는 광장을 넘어 더 넓고 더 깊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바로 앞 국회 담장을 넘는 것조...

    2025.12.08 19:59

  • [정동칼럼]위법성의 인식, 악의 평범성
    [정동칼럼]위법성의 인식, 악의 평범성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가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려는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의사당을 사수한 보좌관과 직원들,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끌려 나갔을지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공직을 지내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런 변명을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야 계엄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2025.12.08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