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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반등의 이면, 또 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출산율 반등의 이면, 또 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반등했다. 2025년에는 더 늘어 0.8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학적 자살”(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은 긍정적 신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경제력을 갖춘 30대 등 일부 집단에 집중돼 있어, 저출생 흐름의 구조적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승 추세가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출산 직전·직후 지원책을 넘어 일자리·주거 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국가소방총동원령까지 발령돼 소방관 수백명이 진화에 투입됐지만, 가연성 생활용품이 층층이 쌓여 있는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좀체 불길을 잡지 못했다. 물류 인프라의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근무시간이 아니고 청소와 관리를 하던 121명은 즉시 대피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물류센터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을 대폭 높였다. 종전에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1500만원·500만원이었으나 이번엔 모두 2000만원으로 정했다. 본경선 기탁금도 당대표 후보 25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000만원이던 것이 각각 8000만원·3000만원으로 늘었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포함해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가 내야 하는 총기탁금은 4000만원·1500만원에서 1억원·5000만원으로 커졌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가 기탁금 50%를 감면받는 건 종전과 같다지만, 자금력이 달리는 청년층 도전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

만평

여적

[여적]천덕꾸러기 데이터센터
천덕꾸러기 데이터센터

마크 그레이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공저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에서 인공지능(AI)을 ‘추출 기계’로 규정한다. 인간의 노동력, 성우의 목소리, 작가의 문장, 예술가의 창작물 등을 빨아들여 빅테크의 이윤으로 바꾸는 기계가 AI라는 것이다. 먹성 좋은 AI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자원도 집어삼킨다. AI의 몸이라 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서버를 냉각하는 데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포식자’의 과도한 추출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뉴욕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환경 허가를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으로 불리는 이 유예조치를 주 단위에서 도입한 건 뉴욕주가 처음이다.미국의 경우 주 단위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선 비슷한 선례가 적지 않다. 이미 300곳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7.19
  • [녹색세상]생태법인이 필요한 시대
    [녹색세상]생태법인이 필요한 시대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

    2026.07.16 19:56

  •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속리산 문장대에서 시경 공부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속리산 문장대에서 시경 공부

    이열치열. 속리산에 올랐다. ‘道不遠人 人遠道 山非離俗 俗離山(도불원인 인원도 산비리속 속리산)’이라고 할 때의 그 속리산이다. 정상이 문장대라고 하기에 文章으로 짐작했더니 文藏이었다. 세조도 이곳에 올라 신하들과 강론하고 시를 읊었다고 한다. 세속 도시에서는 폭염경보가 요란한데, 이속의 산은 의외로 시원하다. 잎자루가 잘록한 잎은 부채 같아서 그늘도 베풀고 바람도 준다.기진맥진. 정상에 도착했다. “도는 사람을 떠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하였고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세속이 산을 떠났네, 하여 이름 붙여진 俗離山”이란 글귀를 등에 짊어지고 표지석이 서 있다. ‘文藏臺’.당연지사. 땡볕 속의 바위를 보는데 문득 시경 소아편의 ‘남산유대(南山有臺)’가 생각났다. 인문학당 ‘상우’를 이끄는 우응순 선생님의 ‘시경 강의’ 녹취록을 풀어 출간하는 팀의 말석에서 귀동냥하고 있다. 말의 시원 같은 시경. 마침 그제 배운 내용이었다. 이런 臺를 속리산 정상에서 이렇게...

    2026.07.16 19:56

  • [정지아의 선물]오징어젓과 육젓
    [정지아의 선물]오징어젓과 육젓

    지난겨울, 김장을 했다. 무려 육십 포기나. 지난 몇년 친한 언니의 김장을 돕고 여러 통 얻어먹었지만 내가 주도해서 김치를 담근 건 처음이었다. 언니의 레시피 덕에 김치가 제법 맛있었다. 김장을 해본 적 없는 서울 출신 제자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첨이라며 김치 한 사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다. 언니의 김장 레시피가 사실 색다를 건 없다. 생새우 대신 민물새우인 토하를 갈아 넣는다는 정도? 아, 육수에 말린 메주콩과 고구마를 넣는 것? 그 외 다른 점이라면 추젓 대신 육젓을 썼다는 점이었다. 제자는 추젓과 육젓의 차이도 알지 못했지만 보통 김장할 때는 육젓을 쓰지 않는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내가 비싼 육젓을 추젓 대신 듬뿍 넣을 수 있었던 건 한 제자 덕분이다.제자 어머니 남친, 아니 남사친이 젓갈 도매업을 하신대. 엄청 좋은 광천 토굴 육젓을 몇통이나 보내주셨어.제자는 몇해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첫사랑이었다는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

    2026.07.16 19:53

  • [사유와 성찰]모든 것 다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유와 성찰]모든 것 다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들은 웬만한 잔병은 걸리지 않는다. 반면 어린 시절 배를 곯아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병에 잘 걸린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마음에 뒷심이 있어서 웬만한 어려움은 여유롭게 넘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사리 좌절한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철철이 보약, 끼니마다 고기를 과다하게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칫 큰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과다한 사랑, 지나친 물질적 풍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해주는 과보호는 아이를 망가뜨린다.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은 흔히 문제아로 여긴다. 개중에는 밤이면 폭주족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배달 청소년들을 모두 문제아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일을 하는 아이들은 거친 이미지와 달리 어렵게 번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건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상담가들에 따르면 진짜 심...

    2026.07.16 19:52

  • [기고]포용금융, 성과와 이면의 과제
    [기고]포용금융, 성과와 이면의 과제

    지난 상반기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금융 이력이 아닌 미래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청년미래이음 대출’도 선보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조원(89만명)이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고,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2조3000억원(27만명)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

    2026.07.16 19:52

  •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교육개혁, 절호의 기회를 살리자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교육개혁, 절호의 기회를 살리자

    요즘 여기저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열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7월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토론회였다.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꾸준히 늘어나니,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불어난다.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액을 정하자고 한다. 풀이하면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다른 분야에 쓰자는 얘기다. 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할 만한 주장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배정은 유지하되, 사용처를 영유아 및 고등·평생 교육까지 넓히자고 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이지만, 초중고 교육 대부분은 교육감이 수장인 지방교육청이 담당한다. 그러니 교육부로서는 지방교육청 소관 밖인 영유아와 고등·평생 교육에도 교부금 재원을 쓰고 싶은 게 당연하다....

    2026.07.16 19:49

  •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이상은 왜 ‘큐비스트’이고자 했을까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이상은 왜 ‘큐비스트’이고자 했을까

    이상은 그 이름처럼 이상한 예술가였다. ‘오감도’라는 난해한 시를 썼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다 각혈을 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시를 쓰며 자신을 큐비스트라 칭했다. 기생 금홍과 사랑에 빠져 제비다방을 열었고, 금홍이 손님을 맞는 동안 뒷방에서는 <날개>를 썼다. 그리고 스물일곱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쳤다.건축가였고,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화가였다. 그런데 그 이질적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이 떠오른다. 나는 그게 바로 이상이라는 한 편의 큐비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가 남긴 작품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이상만 한 작품이 있을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불안한 작품은 드물 것 같다.그래서였을까. 퐁피두센터 한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특별 섹션에서 이상을 만났을 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반가웠다. 특히 내 발길을 오래 붙잡...

    2026.07.16 19:47

  • [사설]금리인상까지 덮친 증시, 레버리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금리인상까지 덮친 증시, 레버리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1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예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코스피가 연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반복될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레버지리 ETF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완책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으로 돌아서 증시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는 이날 올해 들어 3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날보다 6.37% 급락한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다.지난 5월 도입된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

    2026.07.16 18:59

  • [사설]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
    [사설]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존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장윤기의 범죄를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사건 암장·축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성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2026.07.16 18:52

  • [여적]음반사전검열법
    [여적]음반사전검열법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

    2026.07.16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