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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치유와 통합 위해 바람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치유와 통합 위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 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
    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평

여적

[여적]이주노동자의 지워진 이름
이주노동자의 지워진 이름

한국의 직장에서 여성들이 이름 대신 ‘미스 김’ ‘미스 리’ 등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영미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붙이는 ‘미스(Miss)’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 본뜻에 상관없이 결혼을 해도 한번 ‘미스 김’이면 영원히 ‘미스 김’으로 불렸다. ‘미스’ 호칭엔 여성 비하와 차별적인 시선이 은연중에 담겨 있다. 남성을 도와 허드렛일이나 하는 무명의 존재로 여겼기에 통용되는 호칭이었던 것이다. 입사 동기인 남성 동료들조차 “미스 김, 커피 한잔” 하기 일쑤였다.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도, 숙녀 이름을 어떻게 마구 부르냐며 굳이 ‘미스’라는 호칭으로 당사자를 거슬리게 하던 것이 엊그제다.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명성의 호칭은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뭉뚱그리는 데 쓰인다. ‘아저씨’ ‘이모’ 등으로 부르는 것은 위아래를 따지는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정도만 돼도 견딜 만하다. “야! 이 ○○○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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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명 칼럼

2026.04.16
  • [경향의 눈]로봇개들이 품질검사를 하는 공장
    [경향의 눈]로봇개들이 품질검사를 하는 공장

    경향신문은 2008년 <비정규직 800만 시대>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광범위하게 퍼진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담고 해법을 모색한 기사였다. 기사는 “비정규직 시대다. 고용 불안과 사회적 차별, 저임금의 3중고에 신음하는 그들은 사회의 다수파”라며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858만명. 여기에 지난해 평균 가구원수(2.87명)를 대입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 생활권’에 있다”고 했다. 제조업체 임원 비서실에서 일한다는 비정규직 6년차 청년은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 바다”라고 했다.그로부터 12년 뒤인 2020년, 경향신문은 <녹아내리는 노동>이라는 기획시리즈를 내보냈다. 급속히 확산한 배달라이더 등 ‘비정형 노동’ 문제를 심층 진단한 기사였다. 기사는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인 지 20여년.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주력하는 사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도 담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이 하...

    2026.04.15 19:54

  • [겨를]나의 죽음을 가족에게 알려라
    [겨를]나의 죽음을 가족에게 알려라

    죽음 준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관계는 의외로 가족이다. 우리는 노년의 부모를 걱정하고 여러모로 챙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못한다.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이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부모에게는 불효처럼 느껴질까봐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은 이 대화를 끝까지 미룬다.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 간에는 침묵이 이어진다.웰다잉은 교양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 ‘누군가’가 바로 가족(또는 임종 시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웰다잉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 준비라고 하면 장례 방식이나 유언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기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이다.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다. ...

    2026.04.15 19:52

  • [임의진의 시골편지]미운 정 고운 정
    [임의진의 시골편지]미운 정 고운 정

    노란 수선화, 노랑 나비, 인생은 누리끼리 하다만 파릇파릇 새싹과 함께 노랑의 뿜뿜이다. 이쪽 동네 대덕면에서 레지던시 중인 임동확 시인을 잠깐 뵀는데, 고수와 상추, 쑥갓을 무지하게 뜯어 저녁 만찬. 샘이 잠을 포기하고 봄밤을 즐기자며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후식으로 읽어주신 몇 소절 시를 들었다.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익어가지. 참 이상한 노릇이야. 숨을 고르고 침묵 속에서 시를 나눈다는 건 민간인(?)들이 볼 때 기이한 풍경이겠다. 별도 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들조차 숨 죽이며 잠잠해져.지난달 꼬맹이였던 조카 남주가 경향신문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그 아이 친구들을 어디서 같이 만났다. 그 친구들이 뭉쳐 여행을 가면 시를 짓고 시를 나눈다덩만. 같은 장소에서 쓴 시를 두런두런 나눈다니, 참 노는 것도 독특하고 귀엽덩만. 귀여울 나이는 좀 지난 듯싶더라만, 훗~.나는 시와 ‘미운 정’이 살짝 든 거 같아. 시를 쓰려고 하면 시가 한 발짝 잽싸게...

    2026.04.15 19:51

  • [정동칼럼]이제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 내자
    [정동칼럼]이제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 내자

    1년 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제산업 전략투자, 주주보호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주가지수는 올해 5000대에 자리 잡았다.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세 차례 이루어졌고, 반도체·조선 등 핵심 업종의 호조까지 더해져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5000대를 유지하고 있다.주식 투자자들이 환호한다. 자신의 종목이 올랐다며 기뻐하는 주변 사람들도 종종 본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입증하며 제대로 평가받는 건 좋은 일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이다.그렇다면 이제 함께해야 될 일이 있다. 주식시장이 개선되는 만큼 과세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혜를 해소하는 일이다...

    2026.04.15 19:49

  • [문화와 삶]봄날의 미소
    [문화와 삶]봄날의 미소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다 누군가의 간곡한 권유에 마음이 움직여 일종의 대체의학이라 할 만한 제품을 구매해 쓰고 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투병기를 의식하던 나는 첫날부터 순하게 찾아오는 변화에 조금씩 놀라다가 누적된 변화에 적잖이 당황했다.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부터 내가 속한 60대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이들을 여럿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한번 써보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었다.지금껏 연필 한 자루 팔아본 적 없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권하는 제품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다행히 이들은 덜 아프구나!’생각은 이어졌다.‘영업사원들은 멘털이 대단하겠구나!’살면서 느끼는 불편함 자체가 통증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최근이다. 나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을 깨달을 때나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실감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불면...

    2026.04.15 19:48

  • [사설]세월호 12주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
    [사설]세월호 12주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리며 팽목항과 안산, 광화문 거리로 향하는 유족들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무엇보다 정치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재난 조사의 제도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

    2026.04.15 18:49

  • [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

    2026.04.15 18:45

  • [여적] 촉법소년
    [여적] 촉법소년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

    2026.04.15 18:14

  • [사설] 재협상 임박 중동 전쟁, 에너지 확보 고삐 늦추지 말아야
    [사설] 재협상 임박 중동 전쟁, 에너지 확보 고삐 늦추지 말아야

    청와대가 15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을 수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고,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8일간 4개국 방문을 통해 확보한 원유는 3개월 사용 가능하고, 나프타는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여올 거라고 한다. 정부는 원유의 경우 비축유 방출 없이 다음달까지 물량이 있고 나프타 관련 공장 가동률도 5월엔 80%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나프타 물량까지 더하면 당분간 국내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2026.04.15 18:10

  • [이진우의 거리두기]희생자 기억이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진우의 거리두기]희생자 기억이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타국 공격에 침묵해서도 안 되지만, 현재의 불의를 고발하려 과거 기억을 오용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보편적 문제라면, 현재 일어나는 일과 불의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전시 살해를 위안부와 유대인 학살과 연결한 순간, 우린 스스로 희생자 의식에 갇힌 것인지도 모른다2026년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공습을 감행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은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와 정치·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세계가 ‘전쟁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에는 언제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누가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인가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 희생되었는가에 관한 ...

    2026.04.1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