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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3 주택공급 대책 성패, 서울시의 협력에 달려 있다
    8·13 주택공급 대책 성패, 서울시의 협력에 달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전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으로,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의 선두에 선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성패는 핵심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절대적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행보다.

  • DMZ 관할권 강화하려는 유엔사, 시대착오 아닌가
    DMZ 관할권 강화하려는 유엔사, 시대착오 아닌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만평

여적

[여적]영치주의
영치주의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8.15
  • [사설]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사설]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거...

    2026.08.12 18:30

  • [사설]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사설]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두...

    2026.08.12 18:10

  • 젊은 여성의 도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배우다 [플랫]
    젊은 여성의 도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배우다 [플랫]

    규슈는 가깝다. 부산에서 항공기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배로도 금방 갈 수 있다. 규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의 대학에서 보름을 체류하고 왔다. 교통과 상업의 거점인 하카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다. 활기의 중심에는 청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일본의 산업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규슈는 한국의 동남권처럼 100년 가까이 중화학공업이 이끌던 지역이다. 야하타 제철소를 품고 20세기 초부터 철강을 이끈 기타큐슈가 중심에 있었고, 광산과 기계, 요업의 도시들이 수십년간 인구를 부양했다.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였고 여성에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다.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문제 제기해온 그대로 결혼과 출산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났고, 청년 여성들은 지역에 남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도쿄로 향했다. 지난해 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에는 가고시마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여학생을 대학에 덜 진학시키거나 성적과 무관하게 ...

    2026.08.12 16:38

  • [경향의 눈]이 대통령이 퍼펙트스톰을 피하려면
    [경향의 눈]이 대통령이 퍼펙트스톰을 피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논쟁적 이슈에선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몇발짝 떨어져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국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다. 그 앞에만 서면 몸이 움츠러든다. 이게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김수영의 시구가 연상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이따금 여당에 하는 쓴소리도 면피용 알리바이로 들린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 들으라고 한 말일 것이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인 ...

    2026.08.12 15:53

  • “값싸고 빠르면 끝?”…버스하우스에 드러난 공급자 편의주의[기자메모]
    “값싸고 빠르면 끝?”…버스하우스에 드러난 공급자 편의주의[기자메모]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버스하우스’ 논란에 달린 댓글들을 찾아봤다. “저 사람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수준이 느껴진다”, “국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저런 ‘아니면 말고’식 표현을 하나 싶다”,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청년들에게는 버스집을 제안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는데, 시혜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황 의원이 연간 수업료가 4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냈다는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버스살이라니”라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는 글도 있었다.황 의원 제안의 문제는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자 편의 위주의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버스 1대...

    2026.08.12 06:00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청년 정책은 미래 위한 구조적 접근 필요…청년 정치인도 실력 쌓아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청년 정책은 미래 위한 구조적 접근 필요…청년 정치인도 실력 쌓아야”

    김형남은 군 인권과 청년 문제를 다뤄온 인권활동가이자 정치인이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며 군 사법개혁,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이슈들을 다뤄왔고, 윤석열 탄핵광장 사회자로 활동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자살률 0% 사회’, 인공지능(AI) 시대 노동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2023년 ‘정치싱크탱크 밸리드(VALID)’를 만들어 진보적 세계관을 넓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옅어지고 다원주의 사회가 열렸다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노쇠한 섬’으로 머물러 있다. 22대 국회만 봐도 만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4%(12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2030 유권자 비중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세대가 정치 영역에서 과소대표되는 ‘늙은 정치’의 원인 진단은 다양한 각도에서 변주돼왔다. 승자독...

    2026.08.11 20:12

  • [경제직필]‘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경제직필]‘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매년 2월이 되면 ‘백수 증명서’를 받는 청년이 쏟아져 나온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학생증’이 만료되고 ‘백수증’만 남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휴학과 수료를 오가며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유예금으로 걷는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데도 돈이 든다.왜 졸업을 미룰까? 기업이 공백기를 의심하는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졸업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니, 안전장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취업 전선까지 달리기를 하는 꼴이다.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에게는 졸업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상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도다.그래서 어떤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어떤 청년은 졸업 후 구직 자체를 접...

    2026.08.11 20:05

  • [공감]‘빌려온 노스탤지어’라도 괜찮아
    [공감]‘빌려온 노스탤지어’라도 괜찮아

    1990년대에 온 동네 먼지를 다 쓸고 다닌다며 어머니의 등짝스매싱을 유도했던 긴 통바지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스키니진이 천하를 평정한 뒤에야 태어난 젠Z 세대가 통바지 패션뿐 아니라 그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까지 그리워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무려 ‘노스탤지어’를 느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젠Z의 노스탤지어”라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대 이전의 단순한 삶과 Y2K 미학,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시대를 향한 ‘빌려온 향수’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라 했다.젠Z의 노스탤지어 덕분에 새로 유행하는 트렌드로는 오프라인 서점과 종이책의 컴백, 베이킹과 도예, LP 음반 듣기, 뜨개질 같은 아날로그 취미가 자주 언급된다. 그중 뜨개질은, 최소한 내가 자란 곳에서는 힙한 취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코바늘, 영어로 ‘크로셰(crochet)’라는 단어는 발음하는 순간 ‘할머니 취미’ 장면이 연상된다. 알록달록한 꽃무늬 벽지 앞에는 묵직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고,...

    2026.08.11 20:05

  • [이승윤의 노동과 삶]우리가 보지 않기로 한 여름
    [이승윤의 노동과 삶]우리가 보지 않기로 한 여름

    학기 말이면 표지와 등이 플라스틱으로 제본된 논문과 자료집이 수십 권씩 쌓인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종이 폐기물로 내놓았더니, 남편이 도로 끄집어내 하나씩 뜯어내며 핀잔했다. 당신이 열심히 연구하는 그 노동자가 결국 이걸 다 분리해야 하는 것이잖아. 부끄러울 일은 며칠 뒤 또 있었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문한다는 취재기자를 통해, 나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하남시 유니온파크는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복합 지하 환경기초시설이다. 지하에 쓰레기 소각, 선별, 음식물 및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상에는 근사한 전망대와 편의시설, 푸른 잔디가 있다. 주민들은 땅 밑에 ‘숨겨둔’ 소각장 위에서 운동하고 반려견도 산책시킨다. 서울 중구에는 1999년에 이미 지하 재활용 처리장이 문을 열었고, 은평구와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했다.땅 밑의 선별장에서는 수거차가 쏟아낸 뒤섞인 쓰레...

    2026.08.11 20:02

  • [특파원 칼럼]‘당선 가능성’이란 허상
    [특파원 칼럼]‘당선 가능성’이란 허상

    “민주당은 지금 절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인 프란체스카 홍이 선두를 달리자 이렇게 말했다.본선 경쟁력이 낮은 민주사회주의자를 후보로 뽑으면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필패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할 것이란 주장이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2016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를 견제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이 내세웠던 논리도 민주사회주의자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당선 가능성’ 잣대였다. 하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일까.‘좌파’는 당선될 수 없다는 주장의 이론적 배경에는 ‘중위 유권자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유권자의 이념 스펙트럼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유권자 수가 중간에 가...

    2026.08.1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