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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에 맞춰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대목도 보인다.

  •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김 시의원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겼다. 전문대 교수 출신인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맨 처음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세운 회사는 2300만원짜리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서울형 SW(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란 용역으로 과제를 제안한 장본인이 김 시의원이었다. 2020년 7월 김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듬해 김 시의원의 남동생이 부동산 시행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설립 첫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 두 필지(941㎡)를 사들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뒤, 오피스텔 두 동을 지어 2022~2023년 SH에 282억원에 매각했다. 남동생이 세운 또 다른 회사는 이 사업 시공으로 1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만평

여적

[여적]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강을성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그의 파괴된 육신과 인간성은 영영 회복 불가능하다. 군무원이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독재정권이 10월 유신 이후 시국 사건을 통혁당과 엮으려 혈안이 된 시절이었다. 강씨는 갖은 고문 끝에 이뤄진 허위 자백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장은 선고 후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권위주의 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가 잇따를 것이다. 통혁당 재건위만 해도 2023년 고 박기래씨, 지난해 5월 고 진두현·박석주씨, 8월 김태열씨에 이어 5번...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1.20
  • [사설]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사설]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둔했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있었다. 그래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입을 꾹 닫고 있다.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장동혁·나경원·송언석·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저에서 윤석열과 면담한 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2차 시도 때도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2026.01.18 18:10

  • [사설] 속도내는 행정통합, 촘촘한 로드맵으로 과속 우려 씻어야
    [사설] 속도내는 행정통합, 촘촘한 로드맵으로 과속 우려 씻어야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2026.01.16 18:30

  • [사설] ‘체포방해’ 징역 5년, 비상계엄 위헌성 첫 인정한 사법부
    [사설] ‘체포방해’ 징역 5년, 비상계엄 위헌성 첫 인정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내란 관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으로, 12·3 비상계엄 발생 409일만이다.재판부는 윤석열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도 돋보였다. 재판 생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엄정하고 절제된 언어로 사법의 권위를 세웠다. 백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각종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2026.01.16 17:37

  •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

    2026.01.15 20:13

  • [세상 읽기]마왕의 귀환
    [세상 읽기]마왕의 귀환

    음악을 듣고 있다.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2인조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노래다. 노래를 알게 된 경로는 가수 신해철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이하 고스트스테이션)를 통해서였다. 2024년 10월 첫 음반을 낸 이들의 음악을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목소리로 추천받았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현이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일이 되었지만 ‘고스트스테이션’은 조금 다르게 존재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기를 선언한다. 2001년 시작되어 2012년까지 SBS와 MBC, 인터넷 방송을 넘나들며 이어졌던 심야 라디오 방송 ‘고스트스테이션’의 뒤잇기를 자처한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의 제작진은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만약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

    2026.01.15 20:12

  • [녹색세상]원전의 볼모가 된 12차 전기본
    [녹색세상]원전의 볼모가 된 12차 전기본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2026.01.15 20:10

  • [에디터의 창]‘노동해방 유토피아’ 막아설 T-1000의 도전
    [에디터의 창]‘노동해방 유토피아’ 막아설 T-1000의 도전

    ‘미래를 사는 남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대담에 나와서 그랬다. ‘보편 기본소득(UBI)’을 넘어 ‘보편 고소득(UHI)’ 사회가 올 거라고. 그날이 오면, 저축도 필요 없고, 노동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될 거라 했다. “마치 슈퍼에 가면 채소가 있는데, 키우는 게 좋아서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란다.다가올 세상에선 휴머노이드가 같이 농구를 하고, 기타 합주를 하고, 쓰러지면 심폐소생술(CPR)까지도 해줄 것 같다. 나아가 소설가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1515)에서 꺼낸 기본소득보다 높은 비현실적 이상사회,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이 AI 덕에 열릴까. 솔직히 당장은 걱정이 더 앞선다.일단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 단순 노무직까지 AI에 밀려 뿌리째 흔들릴 지경이다. “4년이면 거의 모든 인간보다 낫고, 5년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머스크는 AI 의술을 치켜세우며 의대는 가지 말라고 ...

    2026.01.15 20:10

  •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가운데 中에 대하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가운데 中에 대하여

    단 한순간의 단절이나 생략도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게 허용된 면적이란 정말 작다. 그 모든 사태를 다 겪을 수는 없겠고 주제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연초부터 각종 특집방송에서는 AI의 도래 내지는 습격! 날쌘돌이처럼 공중제비하는 피지컬 로봇한테 바짝 ‘쫄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고집은 자꾸 옛것으로 향한다. 한자는 어렵다고 외면할 언어가 아니다. ‘예술 한자’라 이름하고 올해의 주제로 정했다.국어사전은 가나다순이고, 영어사전은 알파벳순이다. 보이는 세상의 구체(具體)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추상(抽象)을 적확하게 포착하는 한자를 다루는 옥편은 부수로 그 체계를 잡는다. 1획부터 17획까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부수는 전개된다. 그러니 옥편은 아라비아숫자순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총 214개의 부수는 세상을 한 획으로 정리하는 ‘한 일(一)’부터 시작한다. 눈앞의 무궁한 세상을 광활한 지평선에서 손톱만큼 짧게 떼내어 표현하는 것....

    2026.01.15 20:08

  • [김경식의 이세계 ESG]재생에너지 무지가 부른 용인 반도체 이전 광풍
    [김경식의 이세계 ESG]재생에너지 무지가 부른 용인 반도체 이전 광풍

    한 차례의 광풍이 지나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호남 이전’이라는 광풍이다. 일단은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발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얘기지만 더 늦지 않게 발표한 게 다행이다.이렇듯 논란거리도 안 될 일이 광풍으로 돌변한 진원지는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라디오에서 진행한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사전에 의도된 발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두...

    2026.01.15 20:04

  •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기차의 꿈에서 다시 나무에게로
    [김경의 별잇기 예술여행]기차의 꿈에서 다시 나무에게로

    　“그래, 이런 게 영화지.” 눈 오는 날 넘어지면서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온 날이었다.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다리와 함께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 영화 <기차의 꿈>을 봤다. 모처럼 영화다운 영화를 보는 즐거움에 흠뻑 취해 나만의 ‘깁스 홀리데이’를 자축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게 하는 영화였다. 게다가 영화가 끝나면 이런 메시지가 우주에서 온 희미한 교신 신호처럼 마음에 남는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혹시 이런 게 유령 같은 양자 중첩인가? 이제 막 카를로 로벨리로부터 시작되는 상호 연결적 예술여행을 시작해 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것도 아주 멀리서 아무도 들어 주는 사람 없을 것 같은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혼자 선언했는데 그 선언에 호응하는 누군가가 혹시 내 발목에 먼저 살짝 금을 내고 그 다음 이 영화를 내게 보내준 건가? 그럴 리 없겠지만 참 신기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떠돌이 벌목꾼이다. 이 숲 저 숲 돌아다니며...

    2026.01.1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