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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 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
    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재판소원’ 입법,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
    ‘재판소원’ 입법,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사법시스템을 크게 바꿀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만평

여적

[여적]통일부 장관의 대북 사과
통일부 장관의 대북 사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현재 군경이 합동조사 중인데, 정 장관은 조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사과였다. 분단 후 남북 간에 사과할 일은 대부분 북한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체로 사과에 인색했고,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 매체를 통해 간접 사과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9월25일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줘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남한 당국에 직접 공개 사과한 최고지도자는 김정은이 처음이었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을 거론하며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2.16
  • [이대근 칼럼]미국 시민연대는 어떻게 권력중독을 막는가
    [이대근 칼럼]미국 시민연대는 어떻게 권력중독을 막는가

    2026년 미국 미니애폴리스는 1980년 광주를 닮았다. 중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주민·난민을 무차별 폭행·체포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 국가폭력에 항의하는 시민은 테러리스트로 몰았다.도널드 트럼프의 폭력은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도 목격되는 지구적 현상이다. 트럼프 정책을 이해해보겠다고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과 같은 전략 문서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21세기 서반구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있어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NSS는 느닷없이 서반구 지배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트럼프는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적 상태를 그대로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댄 매캐덤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를...

    2026.02.09 20:15

  • [기자칼럼]국민의힘의 이중잣대
    [기자칼럼]국민의힘의 이중잣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얼핏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진보적 수사처럼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판단력이 성인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얄팍한 설계도가 의심된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경화 흐름을 표로 포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중잣대도 문제다. 장 대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과 몇달 전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을 두고 “정치 편향 교육으로 교실이 망가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교사가 정치적 논쟁의 장을 열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투표권만 주는 것은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과 다를...

    2026.02.09 20:14

  •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영풍 단촌리의 변천사 품은 느티나무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영풍 단촌리의 변천사 품은 느티나무

    설 명절을 앞둔 농촌 마을은 생명의 기운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이 즈음, 대개의 농촌 마을은 사람살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당산제를 채비한다. 손길은 잦지만 번거롭지 않다. 절차와 과정이 모두 경건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산제는 하늘과 사람을 잇는 큰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표현하는 농경문화의 대표적 의식이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으로 여기는 까닭에 봄 기운 다가오는 이 즈음이 안성맞춤이다.경북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저술마을에서도 사람들은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듬직한 느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700년 넘게 살아온 이 나무를 사람들은 마을 사람살이를 보살피는 수호목으로 여겨왔다. 나무 높이 16.5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10m에 이르는 위용이 일품이다. 굵은 줄기에서 뿜어나오는 풍채는 마을 수호목답게 위풍당당하다.저술마을의 당산제는 정월대보름에 치러진다. 신망 있는 어른을 제관으로 정한 마을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한...

    2026.02.09 20:14

  • [정동칼럼]전략적 불안정 시대, 다시 쓰는 비핵화
    [정동칼럼]전략적 불안정 시대, 다시 쓰는 비핵화

    미·러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공식 만료됐다. 2011년 발효 이래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와 운반체를 제한하며 상호 위협을 관리해온, 지구상 마지막 핵 안전핀이 제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약의 소멸을 넘어,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고 협력으로 공멸을 막던 ‘핵 군비통제 레짐’의 종언이자, 치명적이고 강박적인 ‘전략적 불안정성’의 심연으로 세계가 함몰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뉴스타트의 부재 속에 전개되는 핵무기의 양적 증강과 현대화, 초정밀 타격 수단의 경쟁적 개발·배치는 ‘위기 안정성’과 ‘군비경쟁 안정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적의 선제타격에 의해 나의 보복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용 아니면 소멸(Use-it-or-lose-it)’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마치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서부극의 결투처럼, 강박적 선제공격의 유혹이 넘실대는 위험한 수렁이다.최근 공개된 미국의 ...

    2026.02.09 20:12

  • [세상 읽기]평균 압력에 지지 않는 삶
    [세상 읽기]평균 압력에 지지 않는 삶

    남들 다 한다는 것에 별 관심 두지 않고 산다. 그러다 어느덧 평균적 삶과는 무척 멀어졌음을 실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내 또래 세대가 ‘공정’을 부르짖을 때 그랬다. 공정이란 말로 표출된 부당함과 억울함은 평균적 삶을 누리기 위해 무척 노력해야 하며, 노력 이외의 수단은 모두 반칙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 인식 이면에는 사회가 말하는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 삶은 모두 실패한 것이며 결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모종의 깊은 공포감이 서려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평균 압력’은 강고하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가 아파트, 결혼과 육아를 달성하는 삶의 궤적이 실제 평균일 리가 없음에도, 마치 중력처럼 달성해야 할 규범적 압력으로 작용한다.정부가 앞서고 사회가 뒤따라 코스피 5000을 찬양하는 말잔치 앞에서도 그랬다. 오늘날 주식 투자는 닿지 않는 평균으로 비약할 기회이자 평균적 삶의 양식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유 자금도 없거니와, 주가를 들여다보며 전전긍...

    2026.02.09 20:10

  • [사설]행정통합 특례 갈등, 분권 확대하고 초헌법 시비 조율하라
    [사설]행정통합 특례 갈등, 분권 확대하고 초헌법 시비 조율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통합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가 요구한 375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가 행정통합을 ‘특례 쟁탈전’으로 변질시키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소멸 위기를 호소한 지자체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논란은 경계해야 마땅하다.9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엔 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의원 보좌진 증원 같은 재정·인사 특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파격적 규제 면제와 배타적 특례는 주민의 환경권과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49개 특례조항을 추려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법도 초헌법...

    2026.02.09 19:23

  • [여적]‘3전4기’ 김상겸의 투혼
    [여적]‘3전4기’ 김상겸의 투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은 2명의 선수가 블루·레드 코스를 출발해 승패를 가리는 경기다. 일대일 맞대결인 데다 코스 이탈 등 변수가 많아 보는 이들은 짜릿하다. 그러나 선수 입장에선 상대가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한순간 멘털이나 동작이 흔들려 삐끗하면 나동그라지고, 희비가 엇갈린다.8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 김상겸은 출발이 좋았다. 그는 레이스 중반 오스트리아의 벤야민 카를보다 앞서 나갔다. 하지만 카를의 막판 스퍼트에 밀려 추월을 허용했고, 0.19초 차로 승부가 뒤집혔다.아쉬웠지만, 그가 따낸 은메달은 충분히 값지다. 사실 김상겸은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4번의 올림픽 도전 끝에 첫 메달을 거머쥐었으니 이런 기쁨이 없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이자, 하계·동계 올림픽 통틀어 한국의 400번째 메달이어서 더 뜻깊다. 하지만 이걸 ‘깜짝 메달’이라고만 할 ...

    2026.02.09 18:17

  • [사설] 조세회피·전세사기 부작용 낳은 ‘매입임대’ 재정비하길
    [사설] 조세회피·전세사기 부작용 낳은 ‘매입임대’ 재정비하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임대 주택’과 ‘매입임대’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매입임대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방식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2026.02.09 18:12

  • [사설] “강한 일본” 압승한 다카이치, 주변국 신뢰 얻으려 힘써야
    [사설] “강한 일본” 압승한 다카이치, 주변국 신뢰 얻으려 힘써야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석을 넘는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의 의석(3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달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 여당의 등장이다. 자민당의 이번 대승은 첫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인기에 힘입은 바 컸다. 중일 갈등에 따른 안정희구 심리가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가 비리와 세습으로 얼룩진 자민당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무당층까지 선거에 나오도록 하면서 자민당에 표가 몰린 것이다.다카이치 내각은 초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각종 법안 및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참의원 부결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게 됐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는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을 보유하지도...

    2026.02.09 18:10

  • [최정화의 사소한 세계]아버지의 외출복
    [최정화의 사소한 세계]아버지의 외출복

    아버지의 방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어머니의 방에는 낮잠을 자거나 짐을 꾸린다며 마음 편히 들락거렸지만, 아버지 방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방은 아버지가 사는 방이기보다 아버지가 나오는 방이었다. 아버지의 방 안쪽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게 어쩐지 달갑지 않았다. 아버지를 미워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나는 가족들 중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내성적이어서 말수가 없는 아버지가 편했다.작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궁금해져서가 아니라,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좀처럼 집안일을 거드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방이 꽤나 지저분할 거라고 상상했는데, 아버지의 방을 보고 나면 얼마간 우울해질 거라는 각오가 무색할 정도로 깨끗하고 말끔했다.가장 놀란 것은 옷장이었다. 옷이 너무 많았다. 아버지는 좀 별난 ...

    2026.02.0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