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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0:39

예상보다 빠른 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우호국으로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꺼내들면서 해당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에 지원되는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나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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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2024.11.25 18:16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전화를 통한 사적 소통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뒤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소통 시스템의 변화 차원이라고 했다.대통령은 엄중한 공적 지위인 만큼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남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부의 각종 논란이 ‘휴대전화를 바꾸지 못해서’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기조 전환과 특검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내각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휴대전화 교체를 쇄신이라고 내놓으니, 어처구니가 없다.윤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과 관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해...
이병천 칼럼

트럼프 2.0과 민주당의 자살
2024.11.24 21:54 트럼프의 기록은 화려하다. 미국 역사상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 91개 혐의로 기소돼 3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인물. 차별과 혐오의 일급 전도사. 이런 자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니 미국은 어찌된 나라인가.극적으로 부활한 트럼프는 두 개의 정책 깃발을 올렸다. 하나는 국경에 장벽을 높이 세워(고관세, 이민통제와 추방) 세계화로 망가진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미국우선주의다. 다른 하나는 감세·규제완화·정부지출 삭감이라는 올드한 냄새 짙은 정책 기조다. 트럼프·머스크 동맹이 주도한다. 반세계화 미국우선주의는 기왕의 리버럴 세계질서의 종말을 뜻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조에서 우리는 한 발은 반세계화 포퓰리즘, 다른 한 발은 신자유주의에 담근 독특한 잡종을 본다.나름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지만 매우 친기업적이고 지대추구적이며 반생태적인 트럼프판 ‘상인적 우파’에 얼마나 전환의 파고를 넘는 미래가 있을까. 고삐 풀린 사기업에 너무 많은 것을 넘겨주고...
IT·게임 세상

기업인의 자리는 기업이어야 한다
2024.11.24 21:54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개인적으로는 그 소식보다도 이후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서’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더 놀라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머스크는 ‘테슬라’와 ‘X(전 트위터)’의 CEO이며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 ‘스페이스X’를 창업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지난 대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지만, 정부 기관의 요직에 임명된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기업과 정부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거대 빅테크의 수장이 임명되다니? 이것은 그 거리가 가까운 것을 넘어서, 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국가는 공동체를 위해 존속하고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운영된다. 이 둘의 역할과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이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
아침을 열며

박경석의 운동이 초래하는 진정한 시민의 불편
2024.11.24 21:53 박경석이라는 인물이 있다. 박경석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 이름은 몰라도 이를 줄인 ‘전장연’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에게 지난 일주일은 고난과 응원이 함께했다.박경석은 지난 22일 오전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인권단체인 일본 앰네스티 초청으로 간 건데 입국을 금지당했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그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을 입국금지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는 저녁 비행기로 돌아와야 했다.박경석은 19일 오후엔 국회에 있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됐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에서 10명을 선정해 그에게 응원의 편지를 쓰는 캠페인을 한다. 국제 인권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인 셈이다.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뽑힌 건 2010년 용산참사 관련 집회를 주도한 인권활동가 박래군 이후 두번째라고 한다. 국회에 가기 전 그는 재판을 받으러...
시선

위선의 정치 다음에 오는 것
2024.11.24 21:5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당시 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8%였다.대통령의 약속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그제서야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 이후 신자유주의가 행한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집단적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명백해졌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일터에서 나가야 했을 때, 그때 이미 노동 내부의 틈은 벌어졌다. 법과 제도, 행정명령이 동원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틈, ‘핵심노동’과 ‘비핵심노동’의 구별은 노동의 위계를 상징하는 기다란 사다리가 되었다.신자유주의가 만든 노동의 위계는 과거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각각의 진입경로가 달랐다. 사다리의 윗단과 아랫단은 각각 다른 진입경로를 통해야 한다. 공채라는 이름의 버젓한 입직경로와, 알바 사이트를 통한 취업은...
詩想과 세상

우리라는 슬픔
2024.11.24 21:53 거짓말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한다차 벽을 향해 걸어가면서거짓말의 밑바닥은 몇 마리인지 세어본다차 벽을 두고 돌아오면서잊어버리면 픽 웃으며한 발자국에 한 마리씩다시 한 마리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라는 말이광장에 뿌려졌을 때이걸 선물이라 좋아해야 할지이걸 폭탄이라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지만우리는 꿈에도 사라진 희미하고뚜렷한 우리가 되어서차 벽을 향해 걸어가고차 벽을 두고 돌아온다우리라는 슬픔을 완성하기 위해서너무 오랫동안 쌓여서끝도 보이지 않는 슬픔을 완성하기 위해서안주철(1975~)어느 겨울 우리는 광장에 나갔고, 차 벽을 향해 걸어갔다. 자꾸만 늘어나는 “거짓말의 길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차 벽을 부수기 위해 장미꽃을 던졌다. 가로막힌 것들이 조금씩 무너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갔다. 마침내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냈다.그 높은 차 벽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
기고

내년이 두려운 의료급여 수급자들
2024.11.24 21:50 홈리스행동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병원 동행이다. 아픈 사람이 많을뿐더러 혼자 병원에 가면 진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검사실이나 주사실을 찾아 컨베이어벨트처럼 돌아가는 순례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면 병원에 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몸이 더 상하게 되니 동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씨는 주변 사람에게 “의사가 말을 해도 뭔지를 모르겠으니 같이 가자”고 말한다. 보통 진료실 안에서 듣게 되는 말 중에는 비의료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적지 않다. 환자의 장애 특성, 의료지식의 수준, 문해력은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씨는 대부분 동행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소통해왔다. 이때 동행인의 의무는 김씨 ...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

트럼프와 미국의 4B 운동, 한국의 페미니즘
2024.11.24 21:50 미 여성 사이 관심 커진 ‘4비 운동’ 비혼·비출산 등 선언, 한국이 시초최근 ‘탈코르셋’ 등 4T 개념도 등장사회적 결핍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한국에서 시작돼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K팝이나 K드라마만은 아닌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한국의 4B 운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CNN이나 NBC 등 미국 언론뿐 아니라 영국의 가디언 등에서도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영어로는 ‘4B 무브먼트(movement)’라고 쓰지만, 정확한 한국어명은 ‘4비(4非) 운동’이다.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 즉 결혼과 출산, 연애와 섹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젊은 여성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으로 전파되고 있다.미국 여성들의 4B 운동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액티비즘이다. 성적 학대 혐의를 받는 트럼프는 이미 1기 집권 당시부터 여성혐오와 성차별로 유명했고 3명의 보수주의 대법...
지금, 여기

대구대 사회학과를 추모하며!
2024.11.24 21:50 시민활동가로 살다 보면, 사회학과 전공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과 각종 활동을 함께하며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주는 일이 많다. 김동춘, 신진욱, 조희연, 이나영 교수 등은 평생 활동가들과 함께 운동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회학과 학자들이다.대학에서도 사회학과는 특별한 곳이다. 학생운동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일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한다. 특히 학생운동의 역사가 끊어진 지역대학에서 이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다. 대학생 대다수가 자신의 취업에 매달린 채 4년을 보내지만, 사회학과 학생들은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측면이 강하다.나는 대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동기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을 공부할 때 시민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자연스레 사회적 문제를 공부했고, 각종 잡지나 언론에 나의 고민을 담은 글을 보냈다. 과 동기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싶었으나 한가해 보이는 얘기에 관심을 두는 친구들은 없었다....
노래와 세상

갈까부다
2024.11.24 21:48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정년이>(사진)에서 단연 눈길을 끈 배우는 김태리였다. 특히 극중에서 대역을 쓰지 않고 부른 노래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판소리 ‘춘향가’ 중 한 대목인 ‘갈까부다’도 소리꾼으로 성장해 가는 정년이의 진심이 묻어난 노래였다.‘갈까부다 갈까부다/ 님 따라서 갈까부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갈까부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떼지어 날아가는 청천의 기러기도 다 쉬어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님 따라 갈까부다/ 하늘에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도 보련마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대/ 이다지도 못 보는고’노래의 화자는 남원에 남은 춘향이고, 그리움의 대상은 한양에 간 이몽룡이다. 건넌방에 있는 어머니 월매 모르게 사무친 그리움으로 눈물을 삼키며 부르는 노래여서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든다. 계면조와 중모리로 짜여진 춘향이 탄식하는 대목으로 ‘춘향자탄대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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