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硏 ‘공수처’ 주도적 추진

여권 ‘검찰 쇄신’ 논의 확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검찰 권한을 통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온 것”이라며 “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검찰 기소에 대해 민간이 일정 부분 사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검찰·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기소권, 압수·수색·구속 영장의 청구 및 집행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트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부패·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화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야겠지만, 여의도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당내 공론화, 세부 방안 마련 등 공수처 추진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정두언 의원 등 친이계 소장파들이 ‘검찰 쇄신’ 차원에서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맞물려 여권 내에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검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와 검찰의 조직적 반발 등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 실제 공수처 신설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