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이어 원세훈도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구교형 기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 이어 두번째다.

원 전 원장은 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청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소명서를 대신 읽었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이어 원세훈도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표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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