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자금이 들어간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자금전용 물증이 없다고 사과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입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북풍의혹 제기를 두고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