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검찰 개혁 골든타임”…여당 비박도 ‘공수처 신설 찬성’

과반 야3당, 법안 시동

<b>더민주 “우병우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b>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우병우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의 수백억원대 독직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갖은 의혹을 계기로 검찰 개혁 여론이 불붙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팎의 조건이 맞물린 지금이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권력에서 독립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시켜 외압을 차단하고,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림으로써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에 사실상 예속돼 있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혐의가 있어도 죄를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에서 ‘권력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b>국민의당, 자체 방송국 ‘ON국민방송’ 개국</b> 국민의당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이날 개국한 자체 방송국 ‘ON국민방송’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국민의당, 자체 방송국 ‘ON국민방송’ 개국 국민의당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이날 개국한 자체 방송국 ‘ON국민방송’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과 현 여당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매번 좌절됐다. “옥상옥 구조”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게 주된 반대 논리였다. 19대 국회 때도 ‘검란’ 이후 검찰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여론을 업고 검찰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상설특검(제도특검),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정치 검찰’을 불식하겠다며 중수부를 없앴지만 ‘풍선효과’만 낳았다. 중수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공안부·형사부가 번번이 ‘정치 검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정치 검찰’ 오명은 그대로고 수사력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별로 별도 특검법이 필요했던 종전과 달리 일반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임명이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이지만 말 그대로 ‘감찰권’만 있을 뿐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최종 ‘칼자루’는 검찰이 틀어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는 상황이 다르다.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우 수석 의혹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비리 사건 또는 의혹이 쓰나미처럼 몰아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공수처 설치를 공언하고 있는 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일부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사법 정의가 문란의 수준을 넘어 타락의 수준”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적어도 입법 추진과 입법화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에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야당 의석수는 총 169석이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5분의 3 의석(180석)에서 11석 모자란다. 새누리당 의원 11명만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후 최장 330일 동안 국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1년 이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더민주는 21일 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수사 대상에는 판검사,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공수처 설치안을 보면 수사 대상이 법관 2500여명, 검사 1780여명,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총 5000여명에 달했다.

공수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