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 관련 항의로 조윤선 청문회 오전 파행···오후 2시 속개

조미덥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 의원 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 의원 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1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틀 전 추가경정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료 검토’를 이유로 50분 늦게 청문회장에 입장해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지난 29일 추경안 처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당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누리과정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헌법 57조는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29일 회의록을 보면 장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틀 전 추경안 처리의 절차상 결함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헌법 규정을 어기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항의했다.

국민의당 소속의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저도 할말은 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 날이니 내일 얘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고함을 지르고 반말, 삿대질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모인 것 아닌가. 의사진행을 안하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청문회 시작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은 계속됐다. 새누리다 전희경 의원은 “문화정책 수장을 뽑는 것보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 위원장이 19일 인터뷰에서 이미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중립하게 의사진행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29일 회의가 헌법 57조 외에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상임위 회의를 열도록 한 국회법과 지방 빚은 지방이 갚도록 국가재정기본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결국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고 정부는 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증액 동의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국회법에 세부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증액의 정부 동의 필수화는 입법부 스스로 법에 정한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고 추경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그는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의 한 과정으로 예결위의 본심사를 귀속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의결한 선례도 있다” 등 다른 논거도 제시했다.

이후 유 위원장이 조 후보자의 선서를 주문하는 등 청문회 절차를 밟으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큰 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그만하십시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가” “청와대와 똑같다” 등으로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도저히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추경안 처리에 대한 공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전에 시작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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