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국회 간 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 땐 재난”

정제혁 기자

첫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 필요” 절박함 내세워 야당에 협조 호소

“공공부문 먼저” 빠른 효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자 추경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사례다.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 중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에 한 것이기도 하다. 국회와의 협치 의지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실업난에 짓눌린 청년, 과로에 신음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례와 악화된 고용지표를 열거한 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지도부와 20분가량 비공개 차담을 열었다. 한국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관한 구체적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 시한인 이날도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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