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 자료요구 문제점을 바로잡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려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의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통상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할 때면 먼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나중에 의결해 통과시키는 식으로 해왔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하고 받은 것은 시작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의결을 거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별 국회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미제출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혹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차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행정부도 부당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하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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