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추진 공식화…“포털 횡포에 당하는 상황”읽음

박광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제도 개선 추진(경향신문 2021년 6월17일자 1·3면 보도)을 공식화했다. 언론사 뉴스를 포털이 아닌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포털에 종속돼 발생한 언론사들의 선정적 보도 행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이러한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고, 다음은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에서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매체 선택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인 대부분이 말은 못하지만 포털에 목을 매고 포털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버, 다음의 경우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편집권을 통해 이것(기사)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포털을 ‘네이버 신문’ ‘다음 신문’이라고 표현했다.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포털에서 일방적으로 편집해 보여주는 뉴스는 전 국민이 하나의 종이신문을 보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는 도리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언론이 포털 선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제도로도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 개혁’ 차원에서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알고리즘 공개는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는 포털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칫 국가가 포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와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준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는 데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반면 다음은 내부 이견이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는 (이용자에게 뉴스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회사 운영의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은 (포털)초기화면에 인공지능(AI)에 의해 (뉴스가) 뜨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가짜뉴스·왜곡보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 징벌적 손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액의 3~5배를 언론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도 대상이 정무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일 경우 보도에 악의적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하고, 언론사가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부·여당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그간 정부·여당이 행사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내려놓는다는 구상이다. 미디어특위는 “국민참여 방식의 이사 및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라며 “시민단체 추천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달 중 관련 입법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왔기에 우선 진행하려 한다”며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 다음번에 바로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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