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김 총리, 자영업 손실보상 놓고 공방…김 총리 “부동산 정책 있다면 훔치고 싶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b>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최근 ‘소급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이 법률에 소급적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소급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피해지원이지만 사실상 소급적용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안에는 법 제정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형태로 부칙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예로 들면서 업종별 피해지원에 대해 법률로 소급적용을 하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불신과 관련해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 부족에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투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상통화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투자 이익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일각에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냐”며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조세 형평상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