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용돌이

여 비공개 최고위, ‘소득 하위 80%’서 당론 변경…당정 합의 뒤집어

이준석 ‘합의 번복’에 내부서 “독단”…여는 “약속 위반” 거센 후폭풍

<b>경로당 폐쇄에…무료급식 대기 ‘기나긴 줄’ </b>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이틀째인 13일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오전 11시가 되기도 전에 무료급식을 기다리며 줄지어 앉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이날 수도권의 대부분 경로당이 다시 폐쇄에 들어갔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경로당 폐쇄에…무료급식 대기 ‘기나긴 줄’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이틀째인 13일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오전 11시가 되기도 전에 무료급식을 기다리며 줄지어 앉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이날 수도권의 대부분 경로당이 다시 폐쇄에 들어갔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와 번복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전날 합의를 당내 반발로 번복하자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야당 내 자중지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이어지는 등 ‘이준석 리더십’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당정 합의를 변경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8월 말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추진하지 않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확대한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4조5000억원가량,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질의에도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는 이 대표가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뒷받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SNS에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칭송해 마지않던 ‘이준석 효과’가 ‘이준석 리스크’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4선 우원식 의원도 SNS에 “당대표를 이렇게 깔봐도 되나. 어이없다”고 했다.

홍남기는 “전 국민 지원 동의 안 해”…당정 진통 예고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서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에 “정당 간 약속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면 정치 행위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했다. 여당의 파상 공세는 최근 상승세를 타는 야당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2030 청년세대를 배신한 건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전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합의 내용은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합의 당사자인 이 대표도 BBS 라디오에서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 간 합의를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달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선 “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윤희숙 의원), “(당대표가) 독단적 스타일로 인식되면 당과 함께하기 어렵다”(원희룡 제주지사)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송영길 이준석 민주당 국민의힘 재난지원금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