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맞벌이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00만원 받는다

여야, 2차 추경안 합의…지원 대상 총 2030만가구 추산

박병석 국회의장(왼쪽부터 네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다섯번째)·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세번째) 등이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 신속 지원 위해 ‘전 국민 지급’ 포기…야, 대상 확대로 ‘절충점’
소상공인 지원은 쉽게 합의…정부안보다 약 2조 늘어 34조9000억

여야가 23일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을 고수한 재정당국·야당이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서로 한발씩 물러난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8% 가구는 총 2030만가구로 추산된다. 1인 가구 외벌이는 연소득 약 5000만원 이하, 2인 가구 맞벌이는 연소득 8600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연소득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존 소득 하위 80% 설계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했으나 ‘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여야가 이날에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한 것은 줄다리기의 결과다.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위로금 성격으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당국과 야당은 피해 지원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하고 야당·재정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이 후퇴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미흡한 결과이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겠다는 책임감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1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7000억원가량을 남겨두기로 했다. 맹 의원은 “여야는 해당 재원을 가능한 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가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소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린 것이다. 맹 의원은 “매출 기준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완화했다”며 “(정부안에 비해)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 한도는 900만원(정부안)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부채 상환에 쓰겠다며 편성한 2조원은 유지됐다. 여당은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액 일부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재부 의사가 확고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총액(34조9000억원)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리면서 빚(적자 국채)을 내지 않은 것은 최근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추경 민주당 정부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