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점·방식 포함 안 돼…알맹이 없는 ‘탄소 공약’[여 대선 경선 후보들 정책 대결]

탄소중립 공약 발표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했지만
녹색산업, ‘성장’ 수단 인식
에너지 개편 구체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7일 탄소중립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및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여당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정책공약을 따로 발표한 것은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적 고민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후보 대부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성장’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녹색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차별성 있는 공약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에너지 전환 시점이나 방식 등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3분씩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 개편을 공약했는데, 다수 후보들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를 접근했다.

이재명 후보는 “녹색미래산업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태양광·배터리 산업을 세계 1위 산업으로 만들고, 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덴마크의 풍력발전 산업을 예로 들며 “에너지 절약 산업에 투자해 관련 기업이 수백개로 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며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위해 기업에 세제혜택과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박용진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량 제로 사회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추미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로 깨끗하게 전기, 수소를 생산하겠다”며 “K스타(한국형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등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일부 후보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노동자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최근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정부의 지원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낙연 후보는 노동자들의 재취업, 일자리 창출, 지자체에 탄소중립 추진권한 부여를 공약했다. 앞서 노동계는 재취업 교육 등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용진 후보는 ‘탄소세’를 도입해 그 재원을 산업 전환 지역에 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남북 협력 추진 공약도 나왔다. 추 후보는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남북 산림협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박 후보는 “재생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탄소중립의 남북협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