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서 ‘역할 축소’ 법 통과 안 되면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못 내준다”

송영길, 재협상엔 선 그어

개혁 입법엔 ‘속도전’ 의지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축소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 주자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거니까 8월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지금 상황에선 여야 합의된 걸 지켜나가야 한다”며 재협상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며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심사 기한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합의했다.

여야 합의 이후 강성 지지층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개혁 입법 ‘속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해가 깊어졌다는 최고위원들 발언이 있었다”며 “법사위를 야당에 넘겼지만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이 이날 당 의원 전원에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당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 요구하는 친전을 보내는 등 당내 반발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