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포함 주택 25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대통령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의 목표치까지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정부가 2025년까지 주택 20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 임기 내 25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00만가구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구상을 밝혔던 정책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도심지역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을 비교하면서 “공공택지의 공공임대주택은 좋지 않은 위치에 10평대로 건설됐다면 기본주택은 핵심요지에 30평형대로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30평형대 주택의 시장가격은 8억~10억원, 전셋값은 7억원으로 대출받아 매달 내는 이자는 연 이율 3%를 적용하면 180만원 정도가 된다”며 “기본주택은 30평형대 주택 조성원가 3억원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월 60만원 정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중 자금을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았다. 기본주택을 담보삼아 공·사채나 펀드, 자산유동화증권을 만들어 시중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관리 기능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LH가 공공주택을 건립해 보유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회계상으로 부채비율(자산 중 부채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LH가 공공주택 대신 분양주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별도 기관에게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기면 LH의 부채비율이 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부동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밝혔다.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을 강화하고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에 이어 이날 기본주택 공약까지 자신의 ‘기본 3부작’ 가운데 두 가지를 발표했다. 경기지사 때부터 선보였던 정책 구상들을 구체화해 발표하면 이 지사의 ‘정책 면모’가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 여야에서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그럴 수록 이 지사가 주목받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현실 가능한지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공약의 세부 계획과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주택에 저소득층 외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게끔 한다는 것과 시중 투자자금을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국회와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추진을 미룬 점이 사업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