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의혹

권익위 전수조사…수사 의뢰

이준석 “24일 최고위서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등 총 50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은 12명(13건)이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률 위반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이었다. 13건 중에서 의원 본인이 관련된 의혹은 8건이었고, 부모 및 자녀 관련 각각 2건, 배우자 관련 1건이었다.

열린민주당은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1건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처럼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5개 정당 의원 14명 등 116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07명을 상대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이날 발표로 국회의원 전체 부동산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6명, 배우자 등 그 외 가족 6명 등 총 12명이 불법 부동산 거래·보유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태영호 의원은 특수 신분, 안보 관련 부분이 있어 제외됐고, 윤상현 의원은 최근 복당해 빠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7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동산 거래내역과 보유현황 자료, 국회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한편, 현지 실사와 탐문조사, 금융거래 자료 요청을 병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의 가족에 대해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처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에 대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공개해야겠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