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대선 앞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600조원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가 관심 포인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여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13일 정치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15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분야에 대해 각각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25일 진행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회가 대선의 전초선이 돼서는 안된다”며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포용력을 보여주고,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강조하려는 여당과 부동산 실정 등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여야가 이달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대선 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집행되는 예산이자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여야 대선주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시작된다. 여야 주력 주자에 대한 상대당의 공격은 물론 자당 후보 흠집내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