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출발’

박병석 의장 여야에 당부

“대선 전초전 되어선 안 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대정부질문은 오는 13~16일 각각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10월1~21일 3주간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25일 진행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회가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강조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부동산 문제 등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처리하려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100여개다. 한국판 뉴딜 2.0법안, 세종의사당설치법안, 국방개혁법안 등이다. 당장 여야가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또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 선출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하며 개원 1년3개월 만에 원구성을 정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