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 2008년 한나라당 직책 임명"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성남 |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4호 대표 남욱 변호사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직책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남 변호사의 2015년 11월6일자 수원지법 11형사부 판결문을 보면, 남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전 모 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시됐다. 실제 2008년 6월19일자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강재섭 당시 당 대표가 임명장을 수여한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명단에 남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해당 판결문은 남 변호사가 2009년 대장동 개발을 LH의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데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대표를 만나 “LH공사(한국토자주택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알고 있고, 아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LH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며 15억원을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 변호사와 만난 시행업체 대표의 진술만이 있다”며 “피고인(남 변호사)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체가 큰 의문이고, 거액을 지급받으면서까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해 남 변호사의 무죄는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에도 전환된 뒤에도 화천대유 계열사의 실소유주로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현재 출국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